[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중대 회계부정 엄정 제재해 시장질서 확립 정부는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 때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어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개강을 맞아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전면전에 나선다. 시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마약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경찰·대학과 협력해 마약 유통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에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던지기’ 수법을 집중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던지기’란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미리 은닉해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청년층 생활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요 수법이다.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던지기’는 2023년부터 언급됐으며, 2024년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류 유통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300명 규모의 연합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했던 피의자들이 은닉 장소(좌표)를 전달받아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매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던지기’가 대학가를 비롯한 청년층 생활권으로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주요 은닉처는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 반경 내 시설물로 특히 에어컨 실외기, 계량기함, 화단, 전신주, 전기차단기 등이 대표적이다. 접근성과 위장성이 뛰어나 단속이 어려운 것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이며,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다.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들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지난달 시행)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8월 21일 자위소방대, 안동꿈터유치원, 안동소방서 옥동 119안전센터와 화재진압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남부지방산림청 청사에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화재발생, 신고, 전파, 직원대피, 중요문서 반출에 이은 소화전 및 고성능산불진화차량의 초기 진압과 안동 119소방대와 합동 화재진압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직원과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인근 안동꿈터유치원 어린이 2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훈련과 교육 및 진화차의 소화 호스 등을 사용해보며 화재시 행동요령에 대해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와같은 훈련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산림청은 산불대응이란 재난대응 임무를 지닌 기관으로써 유사시에는 119소방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일부터 대학교 및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말 경산시에 거주 등록된 외국인들은 20,435명으로 경산시 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시, 외국인 대상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강화(부동산 방문) 이번 홍보는 외국인의 종량제 분리배출 인식 부족으로 심각한 무단투기의 꾸준한 증가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에 따른 조치로 경산시의 외국인 무단투기는 베트남과 중국 국적자가 82.2%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경산시에서는 효과적인 쓰레기 배출 요령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4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홍보물 2종(전단지, 자석형)을 제작하여 대학교 주변 부동산(53개소)과 관내 대학(5개 대학), 행정복지센터(진량읍, 동부동, 북부동), 근로자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전입 및 이사 시 외국인에게 안내토록 요청·홍보하였다. (대학교 국제처 방문) (전입신고). 특히, 관내 부동산 중개업을 대상으로 9월 외국인 유학생 입국에 맞추어 집중 홍보하여 우리나라 언어와 생활
농업환경 중에서 폭염의 강도는 밭, 과수원, 논, 그늘 순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허리를 굽혀 앉아서 작업하는 고추밭은 서서 작업하는 과수원이나 논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그늘은 밭보다 최대 3℃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19일 폭염 특별관측의 중간 분석 결과를 이 같이 발표하면서 폭염 때 농작업을 하면 주변 그늘에서 주기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 특별관측은 실제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공간에서의 폭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로 다양한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한 비정규 기상관측이다.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논, 밭, 비닐하우스 등 농업환경과 계곡, 휴양림 등 모두 14개 지점에서 특별관측을 하고 있다. 지난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추밭의 평균 일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 논보다는 0.9℃ 높아 농업환경 중에서 폭염의 강도는 밭(고추), 과수원(배), 논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자의 체온은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더운 것으로 알려진 비닐하우스는 일최고기온이 인근의 고추밭보다 평균 3.9℃ 더 높았고, 햇빛이 강했던 지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도내 7개 대학이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캠퍼스’ 조성에 힘을 합친다. 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대학 총장단, 학생 홍보대사 및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교 다회용기 사용 협약 및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실현과 1회용품 감축을 목표로 마련한 이번 협약에는 △국립공주대 △남서울대 △세한대 △순천향대 △연암대 △청운대 △혜전대가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부지사는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대학과의 이번 협약은 ‘친환경 소비 문화’를 우리사회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가장 먼저 뜻을 모아준 7개 대학 총장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홍보대사로 위촉된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캠퍼스 곳곳에서, 누리소통망(SNS) 속에서 탄소중립 문화를 전파하고, 동년배 친구들의 환경의식을 깨우는 촉매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대학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 절약은 물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군산시가 오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군산회관에서 개최하는 ‘군산북페어 2025’에서 다채롭고 흥미로운 북토크 및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군산북페어의 올해 주제는 SHARING, CARING, PUBLISHING(공유와 나눔, 보살핌, 출판)으로, 책을 통해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로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연사 20여 명이 참여해 8개의 토크 프로그램과 5개의 전시&팝업 행사로 꾸며져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전망이다. 먼저 북페어의 화려한 막을 여는 개막 프로그램은 김애란 작가와 신형철 평론가의 특별 대담이다. 신작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를 발표한 김애란 작가와 이 작품의 해설을 쓴 신형철 평론가가 ‘나와 너의 책에 대하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흥미로운 2개의 주제를 다룬 ‘주제 토크’도 준비되었다. 첫 번째 토크는 ‘서점은 전진한다 - 한국의 젊은 서점들’로 새로운 형태와 고유한 개념으로 운영되는 동네 서점 3곳(상주 은모래마을 책방, 희곡가게 인스크립트, 풀무질)의 대표를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토크는 요즘 독자를 다룬 ‘독자를 찾아서-누가 읽는가? 어디에 있는가?’이다. 이 자리에는 한겨레 문화부 텍스트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 공급 규모 > 이번에 공급하는 293세대는 모두 신규 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로,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4개 자치구 소재 5개 단지다. < 입주 자격 > 일반·우선공급 공통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5％, 150％ 이하) 및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자동차(3,80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 면적별 소득 기준 완화 ▲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은 18일 정례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발맞춰 발 빠른 대응과 신규 아이템 발굴·사업화에 즉각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시장은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이 구체화된 만큼 군산시도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대형 전략사업 대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의 사업 설계 전 단계에서 시가 먼저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와 연계해 제안하는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재생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의 ‘규제 제로화’ 도입을 새로운 기회로 꼽으며, ▲RE100산업단지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장과 같은 현안들도 제도 개선 요구를 다시 검토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2026년 상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이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신규 국가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각 부서는 현재 검토 중인 사업들을 새 기준에 맞춰 재검토하고, 필요시 즉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강 시장은 대형 전략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을 경계하며 “군산시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 기관임을 잊지 말고, 시민이 일상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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