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4일(수) 오후,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명예 도로명인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에 대한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01년 3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발생한 방화사건 시 좁은 골목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추진됐다. 해당 사건은 긴급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대표적 사례이며,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 등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차량 및 폐차 등 총 10대의 차량과 인원 50여 명이 투입된 이날 시연회는,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실제 집행력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의 길’임을 각인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날 훈련은 총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뿌리 뽑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6년 3월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결실로,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동안 품질·안전 등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근로자(장비신호수·교통정리원 등)의 경우 발주처 임금 직접 지급이 어려웠으나, 서울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와 합의시 지급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전국 최초로 이끌어 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대해 각 부처에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상황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제2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만반의 대처를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총리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충돌이 호르무즈 해협봉쇄 그리고 미군기지가 있는 인근 국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장 항공길이 막히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국제경제에 대한 영향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금융시장 변동, 유가 상승 등 우려했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상황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서울 ST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 토론마당,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 우수상 시상 및 수료증 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 상영, 오락(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법제관과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방준영 어린이는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법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26일 드림스타트 4층 회의실에서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잡동사니) 정리정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집강박 및 정리정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앳홈정리정돈컨설팅, 무균지대, 드림청소, 종합청소 효자클린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군산지구협의회, 군산시새마을회, 세아베스틸 봉사하는 우리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 현장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개선 방향 등을 공유했다. ‘알쓸신잡 정리정돈’ 프로그램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연간 15가정을 대상으로 정리정돈(4가정), 방역(5가정), 청소(6가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과 간담회를 계기로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취약계층 가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50kW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학교당 연간 68MWh를 발전할 수 있어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00교를 기준으로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소나무 191만 그루의 식재 효과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인해 지역기반 중소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기후·생태전환교육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 설치 우수학교 사례.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충남 정산중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충남이 빚은 싱그러운 봄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한 ‘월간 충남 3월호’를 통해 도내 아름다운 봄 풍경과 제철 먹거리를 담은 특별한 여행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호에는 겨울을 지나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딸기, 주꾸미 등 보약 같은 식재료와 함께 매화, 동백, 수선화 명소를 집중 조명했다. ◇ 매화 향기에 취하고 딸기의 달콤함에 물드는 논산 코끝을 자극하는 달콤한 딸기향이 느껴지는 3월 논산에선 ‘문화관광축제’와 ‘로컬100’에 선정될 만큼 내실 있는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자랑하는 ‘논산딸기축제’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펼쳐져 전국 최고를 자부하는 논산 딸기의 맛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축제와 함께 들러야 할 추천 명소는 조선시대 파평 윤씨 가문의 교육기관이었던 종학당으로, 3월 중순이면 홍매화가 만개해 장관을 이뤄 기품 있는 고택의 처마와 선명한 붉은 매화가 어우러진 절경이 많은 방문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고즈넉한 미학은 인근의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수많은 장독대가 장관을 이루는 명재고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곳에선 선비 정신을 체험하고 인문학적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25일(수)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 (외국인도시민박) 가격게시·준수 의무 부재 → 가격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농어촌민박) 가격게시 의무만 존재 → 게시요금 준수 의무 규정 신설(도농교류법 개정)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동체 군산’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25일 ‘제4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통합지원회의에는 시 전담부서(경로장애인과 통합돌봄계)를 비롯해 보건소, 주택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발굴된 사례별로 돌봄 공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나포면에 거주하는 한 통합돌봄 선정 어르신은 “나이도 많고 몸도 좋지 않아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멀리 우리집에까지 와서 의사 선생님이 침도 놔주고 진료도 봐주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에서 말씀하시어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군산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군산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25년
[김해/문종덕기자] (재)김해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석철)이 운영하는 김해가야테마파크가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날 특집 행사 '붉은 말, 새해를 달리다'를 개최한다. 가야테마파크는 긴 설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할인 혜택과 민속놀이 체험, 공연·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명절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민속공연과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16일 전통예술단 '흥' ▲17일 퓨전국악 '처랏' 공연이 진행되며,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매일 '매직 벌룬 쇼'가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손금·타로 무료 운세자판기'를 설치해 새해 운세를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로공연장과 가야왕궁 일원에는 전통 '민속놀이존', '세배 포토존'을 조성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연휴를 맞아 풍성한 할인 이벤트도 준비됐다. 연휴 시작일인 2월 14일부터 정월대보름인 3월 2일까지 말띠 방문객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요 패키지 상품을 최대 12％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지난 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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