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처음 보는 외국인은 종종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중 하나가 카페의 풍경이다. 우리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그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본 외국인들은 충격을 받는다. 사진을 찍고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며 "믿기 힘든 나라"라고 말한다. 자기 나라에서는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장면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볼 수 있다.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노점상 앞에는 1000원짜리가 담긴 종이상자 하나가 놓여 있다. 손님들은 굳이 바쁜 주인과 계산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상자에 돈을 넣고 거스름돈을 챙긴다. 상자 안의 돈을 훔쳐가거나 거스름돈을 더 가져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를 믿는 사회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풍경이다. 지하철 역사의 무인 양심 가판대나 편의점 밖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모습도 비슷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몇 분 만에 사라질 물건들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하루 앞둔 3월 20일(금) 광화문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설물 사고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목)부터 행사 당일인 21일(토)까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총 6개반(인파관리, 보안테러, 시설물안전, 교통안전, 행사안전, 응급·구조) 운영·점검 윤호중 장관은 먼저 광화문역 내 현장 회의실에서 서울시·경찰·소방 및 주최측 관계자로부터 기관별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지난 11일(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장점검은 ▴인파 및 위생, ▴보안 및 치안, ▴사각지대 관리, ▴공사현장 및 무대 등 시설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파 및 위생 분야에서는 광화문역 내부의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한 승객 동선 분산계획과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확인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목) 오후 1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해 값진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서울대표 선수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에게 큰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준 데 감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석희(쇼트트랙)‧차준환(피겨스케이팅)‧김소희(스키) 선수, 패럴림픽에 참가한 김윤지(장애인 노르딕스키)‧이제혁(장애인 스노보드) 선수와 감독, 코치 등 9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3천m 계주를 금메달로 이끈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부상 투혼을 발휘한 차준환 선수, 4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 김소희 선수,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준 김윤지‧이제혁 선수, 인내심과 역경을 극복해 온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줬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수단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계속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23개 종목, 25개 팀, 189명의 직장운동경기부와 15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 중으로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성평등가족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지원과 재직여성의 경력개발·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744개의 직업교육훈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2026년 직업교육훈련은 ▲고부가가치 과정 103개 ▲지역핵심산업 과정 52개 ▲기업맞춤형 과정 152개 ▲전문기술 과정 92개 ▲창업 과정 57개 ▲일반훈련 과정 288개 등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인구구조와 산업 특성, 일자리 규모 등을 반영해 지방정부가 직접 지역새일센터 및 일자리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지역핵심산업' 과정을 새롭게 도입해 직업훈련의 현장성을 높인다. 과정별 주요 사례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산업환경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AI 활용 과정 확대, 지역 기업이 직접 참여한 현장맞춤형 교육 설계 등을 통해 평균 취업률 70%가 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경력보유여성뿐 아니라 직무전환이 필요한 재직여성도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성실히 수료하면 참여촉진수당을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료 이후에는 취업상담, 일경험(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맞춤형 통합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이 쓴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자연에 돌려주는 새로운 물관리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0일 오후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2026년 대한민국 워터포지티브 국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및 수자원 추가 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물관리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 의지와 사회적 책임의 확산,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과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를 구성해 왔으며, 2025년에는 장흥댐 신풍습지 복원과 화천 인근 군부대 모래샘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워터포지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POSCO, NAVER, 아모레퍼시픽, 한국 코카-콜라, 풀무원 이번 행사는 국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7일 지역 AX의 핵심 인프라인 「초거대 AI 클라우드팜센터」(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내)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기업, 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핵심 자산인 AI 인프라의 가동 상황을 확인하고, 기업들이 실제 기술을 적용하며 겪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현일 경산시장은 센터의 핵심인 GPU 서버실과 전력·공조 설비 등 주요 인프라를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 AI 모델 학습과 연구·개발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자원 확충과 기업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나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센터는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첨단기술산업이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산이 성공 사례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사업」으로 구축된 본 센터는 현재 H100/H200 GPU를 탑재한 서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에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지방 및 취약계층 국민에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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