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의 혁신적인 모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전무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경기도간호사회와 협업해 안성시 맞춤형 모델인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협회가 보유한 임상 전문성과 정책 노하우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간호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만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5일 월명종합경기장 게이트볼장에서 ‘2026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방문객을 위한 지역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2024년부터 시작한 행사는 마라톤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군산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생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올해 농수산 22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딸기, 떡, 식혜, 쌀, 맥주, 홍어, 오징어, 꽃게장, 꽃새우, 김 등 다양한 우리 시 대표 농수산물을 선보였으며,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군산 참홍어 포토존과 (재)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홍보부스를 운영, 농수산물과 맛집정보 홍보물을 배부하여 지역 특산품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 결과 행사 진행 5시간 동안 총 매출 2,554만 원을 올리는 등 대회 참가선수와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우리 시의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군산 농수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난류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는 바,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쌓여있는 수출 컨테이너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4.1 (ⓒ뉴스1) 먼저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정경제부가 27일 수출입은행(수은)과 중동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해 10조 규모의 정책금융 신속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수은이 중동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제공 중인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12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섬유공장에 두바이 등 중동지역으로 갔어야 할 수출 원단들이 쌓여있다. 2026.3.12 (사진=연합뉴스) 최근 수은은 중동전쟁 피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규모를 7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으로 원유·가스는 0.2→0.7%p, 광물·식량은 0.5→0.7%p 등 자원·에너지 품목의 금리 우대 폭을 확대했다. 지난 25일 기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목표 대비 20%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권역별 통합마케팅·전방위 고객 면담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리스크 요인을 정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
군산시가 흐드러지는 벚꽃의 향연과 함께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은파호수공원 벚꽃야시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오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16일간 은파호수공원 제1주차장 옆 수변무대 일원에서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색 체험, 풍성한 먹거리를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공연 프로그램은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기간 중 금·토·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총 23회 진행된다. 브라스밴드, 색소폰 연주, 노래·댄스 공연,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먹거리 부스는 행사 전 기간 동안 운영되며, 분식, 파스타, 김밥, 음료, 주류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14개 부스가 참여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벚꽃마켓’도 함께 운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스탬프투어와 ‘플레이 위드 코스프레’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가 마련되며, 지역 수제맥주 판매와 함께 ‘군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25일 필리핀으로부터 '마약왕' 박○○을 임시인도 받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인도는 한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긴 조치로, '대한민국-필리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것이다. 박○○(남, 1978년생)은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단기 52년, 장기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생활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번 송환은 지난 3월 3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성사됐다. 필리핀에서 교민 3명 살해, 탈옥, 국내 마약 유통 등을 일삼으며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씨가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2026.3.25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송환을 이끌어냈다. 정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돌봄·일자리·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으로 조성된다. 특화주택은 주거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의 생애주기와 생활방식에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육아친화 플랫폼에 대해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앞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청·영남·호남(3월 17일), 수도권·강원(3월 20일) 등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모 이후에는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6월 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2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9일 ‘2026년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하나로 우리아이지킴교육 전문강사 18명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1년부터 시작한 ‘우리아이지킴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며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전문강사를 위촉하고 자체 개발한 대상별 맞춤형 강의안을 활용해 도내 기관과 교육 현장에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워크숍은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품질 제고와 강사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했다. 아동 발달 특성과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과 사례를 공유했다. 재단은 워크숍을 통해 위촉된 강사를 중심으로 4월부터 ‘우리아이지킴교육’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어린이집, 학교, 돌봄센터 등 약 1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워크숍을 통해 전문강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아동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19일 롯데시네마 군산나운관에서 드림스타트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네마천국’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환경적 제약으로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에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롯데시네마 군산나운관(관장 박신웅)은 지난 2014년부터 협약을 맺고 10년 이상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을 위한 영화관람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아동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협약에 따라 드림스타트는 올해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 약 500명을 대상으로 가족 영화관람 프로그램 ‘시네마천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저녁 롯데시네마 군산나운관에서 진행되며 가족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1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