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24.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주의·통보’로 3.16.(월) 최종 통보되었다. 이번 감사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전반의 사실관계와 절차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① 총사업비 산정 등 비용편익 산출 적정성, ② 선박 건조계약 관련 특혜 의혹, ③ 선박 속도 미달 총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시 선박 건조비 포함 여부에 대하여, 시에서는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대중교통 사업의 선례가 없어 철도, 공항 등의 지침을 적용하여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선박 건조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하였다. ※ 주의 : 감사결과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기관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것 ※ (서울시 주장) 도선 운영사업은 민간의 독자적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항 건설사업은 관련 지침상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시 항공기 구입 비용 제외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근현대역사관 소속 임시수도기념관은 토요일에 초등학생과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피란학교 천막교실 – 검정고무신 신는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4월 2주부터 6월 2주까지, 기간 내 매주 토요일에 각 1회(13:30~15:00) 운영하며, 총 10회 운영한다. 「피란학교 천막교실」은 임시수도기념관 야외 천막교실에서 진행하는 체험 수업으로, 피란수도 부산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피란수도 부산의 생활'을 주제로 ▲강의 ▲전시관 해설투어 ▲검정고무신 꾸미기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가자들은 전시관의 ‘고무신’ 코너 등을 관람하며 한국전쟁기의 생활과 부산에서 발전한 고무신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야외 천막교실로 자리를 옮겨서 활동지 수업과 함께 자신이 신을 고무신을 꾸며보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1명이 한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각 교육일 해당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수요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시 통합예약 누리집(reserve.busan.go.kr)에서 회당 8팀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보호
대학생 새내기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3주 만에 그만뒀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제각각 답변만 눈에 띄었다. 노무사 상담은 비용이 걱정돼 엄두도 낼 수 없었다. A씨처럼 믿을 만한 노동법 상담을 찾는 이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AI(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서비스다.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등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A씨의 궁금증을 얼마나 해결해줄 수 있을까. A씨 사례를 바탕으로 AI 노동법 상담 누리집(ai.moel.go.kr)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봤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노동부 해석도 확인 누리집에 접속하자 화면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임금체불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해신동은 4월 8일, 행정복지센터와 상가번영회, 지역 주민이 합심해 수산물종합센터 일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앞두고 수산물종합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상인들이 직접 동네 환경을 가꾸며 ‘주인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해신동 주민자치위원, 해신상가 및 수산물센터 상인, 행정복지센터 및 수산물특화단지관리팀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인근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제대로 버리기’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상가 주변과 인근 도로, 주차장 등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 및 배수구 오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환경정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섭 주민자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깨끗한 수산물센터 조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주신 상인분들과 행정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수산물종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팔공산 벚꽃 개화기 및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4월 초순 주말 시내버스 증회 운행과 맞춤 노선 운영 등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벚꽃 절정이 예상되는 4월 4일(토)∼5일(일), 4월 11일(토)∼12일(일)에 동화사 방면 주요 노선인 '급행1번'을 기존 20대에서 22대로 2대 증회 운행한다. 증차된 차량은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동대구역∼동화사' 구간을 집중 왕복 운행한다. 이를 통해 일 운행 횟수는 기존 81회에서 95회(17.3％)로 늘어나고, 배차간격도 기존 13분에서 10∼11분으로 단축(최대 23.1％)돼 차내 혼잡도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팔공산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기존 노선과 맞춤 노선도 함께 운영된다. 현재 팔공산에는 ▲동화사 방면 2개(급행1번, 팔공1번) ▲갓바위 방면 1개(401번) ▲파계사 방면 2개(101번, 101-1번) 등 5개 정기 노선과 맞춤 노선 2개(팔공2번, 팔공3번)를 포함해 총 7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특히 행락객이 증가하는 3월부터 11월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영되는 맞춤 노선인 '팔공2번'(갓바위 방면)과 '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러닝을 하며 동네 안전까지 함께 살피는 시민 참여형 활동인 서울 러닝 순찰대에 참여할 2026년 신규 대원을 모집한다. 올해는 10개 단체(크루) 200명 규모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러닝 순찰대는 시민들이 평소 달리던 길에서 위험 요소를 살피고, 범죄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전용 앱을 통해 112·119·120으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순찰 경로와 신고 내용도 앱에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다. 서울 자경위는 지난해 순찰대 시범운영 결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안전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올해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서대문·송파·노원·동작 4개 자치구에서 러닝 크루 80명이 참여한 순찰대는 4개월 동안 총 1,373회 순찰, 11,243km 활동, 81건의 보호조치·교통 등 신고 성과를 냈다. 순찰대는 단순히 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러닝 에티켓을 준수해 하천변, 공원 산책로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을 살핀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견하면 112나 119에 신고하고, 고장 난 방범 시설이나 위험한 시설물은 120에 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새만금이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RE100 산업단지이자 첨단 제조혁신의 전초기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이 총 9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 이번 투자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새만금 일원에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클러스터 ▲수소 생산 플랜트 ▲태양광 기반 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전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이번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RE100 산업단지 지정의 핵심 요건인 ‘앵커기업 유치’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RE100 산업단지 시범단지 지정과 현대차 투자 지원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지원과 내 RE100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지원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올해 유네스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신청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하 피란유산)’은 2023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고, 작년(2025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어 후속 절차로 유네스코 예비평가를 앞두고 있다. * 예비평가 : 2021년 신설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상의 절차로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고도화하기 위한 과정. 유네스코 전문 자문기구에 의한 서면 평가가 이루어지며, 국가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 【세계유산 등재절차】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잠정목록 ‣ (국가유산청) 우선등재목록 선정 ‣ (유네스코) 예비평가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후보 선정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대상 선정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 ‣ (유네스코) 현지실사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상반기에는 국가유산청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비평가 신청서가 준비되며, 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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