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성장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지역 청년 인재를 발굴해 세계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청년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발굴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올해 3명의 청년을 신규 선발해 3년간 최대 1억 원의 역량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차 연도 2천만 원, 2차 연도 5천만 원, 3차 연도 3천만 원 규모로, 개인의 역량개발 계획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 국제행사 및 세계 경진대회 참가, 작품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선발된 월드클래스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청년 간 교류와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혁신리더 ▲문화·예술 ▲미래신산업 3개 분야로 진행된다. ‘혁신리더 분야’는 건축, 조리, 디자인, 기술연구, 경제, 언론, 사회가치경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2019년부터 질병관리청의 말라리아 재퇴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류는 5월 말부터 개체수가 증가해 7~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환자 발생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 49개 말라리아 위험지역 가운데 20(40.8%)개 지역이 경기도에 포함되며,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신고 건수 545건 중 322건(59.1%)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연구원은 3월 말부터 파주, 김포, 고양,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 16개 지점에 LED 트랩을 설치해 매개모기를 채집, 조사할 계획이다.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청에 제공되며 발생 경보 및 방역 대책 수립에 활용된다. 문희천 북부지원장은 “2025년은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속된 2024년에 비해 매개모기 수 자체는 40~60% 이상 줄었지만, 모기 수에 상관없이 해마다 300~4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기 방제 및 환자관리를 비롯해 ▲야간 외출 자제 ▲긴 옷 착용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시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 총 4건이다. <공익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및 형평성 제고, 시민 편의 공간↑>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자체가 공원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통해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3.25(ⓒ뉴스1) 이 대통령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감격해 했다. 이어 "자그마치 25년이란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며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시의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2026년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저출산, 보육,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담았고, 특히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수록해 시민들이 다양한 정책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업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임신·출산 준비를 시작으로 신생아·보육 지원, 다자녀 가정 및 청소년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과 관련 기관 안내까지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시는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세분화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수록해 예비 부모와 초보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체크리스트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맞춤형 인구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을 두 배로 늘리고 대출상품 4종을 신설·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유관기관과 금융권,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며 청년·취약계층·지방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뉴스1) ◆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청년 비중 50%까지 확대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34세 이하 청년 대출 비중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려 연간 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재단별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을 정기 공시한다. 또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상무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물류·원자재 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4년 만에 산업장관회의도 열어 수평적·호혜적 산업협력을 협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상무장관회의와 산업장관회의를 차례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리 러청 중국 산업정보화부 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대표단이 18일 중국 베이징 산업정보화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정상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급망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물류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 위기 때 공급망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즉시 가동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품목은 수출통제대화 및 신속·통용 허가 제도 등을 활용해 한중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역 분야에서는 중국의 내수 확대 기조를 활용해 소비재 등의 분야로 양국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감염취약시설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어제(18일) 오후 4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감염안전돌봄 민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고령화로 감염취약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해 부산형 감염관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감염취약시설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공개모집 및 의료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해 민간자문단을 구성했다. 선발된 인력을 대상으로 지난해(2025년) 8월 26일과 9월 4일 두 차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책임의료기관의 기존 현장자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실무 중심의 양성과정을 거쳐 최종 위촉했다. 자문단은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등 시 책임의료기관과 민간병원 감염관리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자문단은 감염취약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단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개선을 돕는 지원과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감염관리 현장자문은 2024년
부산 강서구는 3월 17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실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지역사회 교육 발전 및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주민과 학생,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민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평생교육사업 추진 ▲지역 학생 대상 외국어 캠프 운영 ▲관내 입주업체 근로자 대상 한국어 강좌 개설 및 통·번역 지원 ▲취업프로그램 공동 운영 ▲기타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 역량과 강서구의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기업 근로자의 언어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업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에도 협력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강서구와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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