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로봇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이 전시돼 있다. 2025.6.11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기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신설된다. 또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5일(토) 방배카페골목 일대에서 7080의 낭만과 최신 트렌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배카페골목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주최하고 방배카페골목 상가번영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970∼80년대 젊음의 거리로 유명했던 방배카페골목의 명성을 되찾아 서울의 대표 감성 거리로 재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골목이 카페다！'를 주제로, 방배카페골목 공영주차장부터 사거리까지 약 100ｍ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골목 전체를 거대한 카페로 재해석해, 독창적인 공간 연출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추억의 다방'을 콘셉트로 하는 낮 시간대에는 과거 방배카페골목의 대표 카페의 레시피를 활용한 레트로 커피를 즐길 수 있고, 라이브 카페 쿠폰 이벤트를 통해 커피를 마시면 인근 점포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전문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커피 클래스', 사연을 읽어주는 DJ 음악다방과 '7080 라이브 공연'까지 다채로운 음악 프로그램이 이어져 그 시절의 감성을 자극한다. 해가 지는 17시 30분이 되면, 올해 카페골목 경관개선사업의 일환
부산시립박물관(이하 부산박물관)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40분간 부산박물관 부산관 로비에서 '2025 제3회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에서 만나는 국악관현악'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제3회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에서 만나는 국악관현악> ㅇ 일 시: 11. 14.(금) 17:00~17:40 ㅇ 장 소: 부산박물관 부산관 1층 로비 ㅇ 대 상: 박물관 방문객 누구나(무료 관람) ㅇ 공연단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ㅇ 공연프로그램: 나는 반딧불이(‘케데헌’ ost Golden), 어린왕자, 흥보가 등 6곡 공연 이번 공연은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으로, 국악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연주곡으로 구성되어, 관람객에게 깊은 울림과 여운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대는 ▲대금 독주〈아름다운 추억〉을 시작으로, ▲해금 독주 〈어린왕자〉 ▲피리·태평소와 해금이 어우러지는 〈물 위에 비치는〉 ▲창과 국악 실내악으로 재구성한 〈흥보가〉 ▲가야금과 거문고가 함께 하는〈나는 반딧불이〉 ▲그리고 타악 앙상블 〈꿈의 자리〉 등 총 여섯 곡으로 구성된다. 특히, <나는 반딧불이>는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완산동은 12일 통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 아이행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통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통장들은 회의실을 벗어나 통합돌봄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개소한 아이행복센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아이행복센터’는 2018년부터 추진된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 일환으로 약 95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 주민운영카페, 2~4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픈아이긴급돌봄센터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석태 통장협의회장은 “회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통장회의를 진행하면서 평소보다 더욱 활발한 소통의 시간이 됐다”며, “아이행복센터가 활성화돼 신도시 완산동이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무현 완산동장은 “현장회의에 참석해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해 주요 현안이 현장에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 치의학연구원 유치 등을 통해 ‘충남 수부도시’ 천안의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민선8기 4년차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천안시를 찾아 시장 궐위 이후 시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를 펼친 후, 산동∼상덕 지방도 624호 확포장 착공식 등에 참석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부시장)과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 보고 후, 천안 발전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국립 치의학연구원 유치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천안·아산 연장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은 국립 축산과학원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숙원 사업이다. 천안 국가산단은 2023년 신규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 지난해 11월 총 사업비 조정 완료에 따라 지난 9월 실시설계에 돌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10일 (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한 육군대학 소강당에서 대대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연에는 대대장 보직 예정자 교육과정(5주)에 입교한 학생장교 119명과 육군대학 총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등 관련 기관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특별강연은 ‘부대 지휘의 핵심’인 대대장의 리더십부터 바로 세우고, 국방부와 부대 지휘현장 간의 거리를 좁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군 현장 지휘관들이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와 리더십에 관한 철학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날 강연은 '소중한 나의 인생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길' 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규백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인생관을 세우는 것이 군 리더십에는 물론, 자신의 인생에서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예비 대대장들에게 당부하며, ‘기본’과 ‘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군 사고의 대부분은 기본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계획-실행-확인-점검(Plan-Do-See-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제80주기 순직 의용소방대원 9인을 기리는《불멸의 의용, 영원의 불꽃》전을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11월 4일부터 2026년 3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80년 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길로 뛰어든 의용소방대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1961년 5월 5일 당시 강정준 의용 소방 대장과 지종환 군산 소방서장은 경마장 폭발사건 때 산화한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의용불멸의 비를 월명공원에 세웠고, 매년 11월 30일 위령제를 거행하며 오늘날까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전시는 총 5개 주제로 구성된다. △1부 <문명의 불, 재앙의 불>에서는 문명 발전과 함께 등장한 ‘불’의 이중성과 조선의 제도적 소방체계를 통해 공동체 안전 의식의 기원을 살펴본다. △2부 <의지의 불>에서는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 속에서도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불을 막고 공동체를 지킨 노력을 조명하며, △3부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는 1945년 11월 30일 군산경마장 폭발사고와 순직한 9인의 군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포상의 최고 훈격인 문화훈장을 17명에게 수여하고, 그중 최고 등급으로 해당 분야의 개척자나 원로급 인사에게 수여하는 금관은 황석영(본명 황수영) 작가에게 포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에는 은희경 작가 등 5명(단체),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에는 가수 송가인의 어머니 송순단 등 3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202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어 총 33명을 수훈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의 공연 모습.(ⓒ뉴스1) 수상자는 '문화훈장' 17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장관 표창)'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장관 감사패)' 3명이다. 문체부는 10월 셋째 주 토요일 '문화의 날'을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1969년부터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했으며, 1973년에 문화훈장을 포함해 훈격을 높여 해마다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내년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중공업 부스에 전시된 삼성 스마트싱스를 탑재한 자율운항 실증 선박 '시프트-오토'(SHIFT-Auto)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부와 해수부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1603억 원)'으로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해 왔다. 완전자율운항을 위해서는 레벨4에 대한 기술 획득이 필요한데, 이번 예타 면제로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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