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7 (ⓒ뉴스1)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비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AI를 영상진단 분야에 도입해 CT·MRI·X-ray 등 의료영상을 의료진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료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의료진 대비 환자 수가 많은 공공의료원에서 취약계층이 더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경기 남부 지역의 공공의료원(수원·안성·이천병원)에서 AI 진단보조시스템을 활용한 무료 의료영상 촬영 및 검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상은 취약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180여 명으로, CT·MRI·X-ray 촬영과 판독 지원이 포함된다. 병원별 지원 분야와 인원은 ▲수원병원 뇌 MRI 25명, 뇌 CT 37명 ▲이천병원 뇌 MRI 28명 ▲안성병원 뇌 CT 40명, 뇌 MRI 10명 등 총 180명이며, 지원 인원 검진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 3개 병원마다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무료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병원 공공사업과(031-88
평택시(시장 정장선) '국도1호선 가로숲길'이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가로수 분야)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 내 녹색공간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평택시는 가로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도1호선 가로숲길'은 평택남부문예회관 사거리에서 오좌사거리까지 약14.5㎞ 구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도심 주요 도로를 따라 수목을 체계적으로 심고 관리함으로써 도시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도심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수목 생육환경 개선, 띠 녹지 정비, 교통섬 식재 및 관수 시스템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 경관을 조성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가꾼 도시숲·가로수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도심 속 녹색 네트워크를 확충해 누구나 가까이에서 녹색 복지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시설을 건립한다. 시는 27일(목)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 공공기여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확정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 기반이 마련되며,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 연면적 10,400㎡(총 9개 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첫 보건의료시설인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초기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서울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한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립 일정은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건립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 규모로 계획되며, 그간 부족했던 강북권 소아청소년 의료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병상 규모는 약 80병상이며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6개과(소아청소년, 소아내분비, 24시 진료실 등)와 의료인력 89명(의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1시간 43분에 걸쳐 소인수-단독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정무 협력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위 산업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 및 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정세 협력 등 7개 항목에서 보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 진전(Denuclearization)' 3대 항목에 대한 튀르키예 측의 지지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5년 11월 24일에서 25일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였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형
[서울/박기문기자] 이번 겨울, 직접 ‘해치’가 되어 서울 공원에 숨어있는 ‘해치의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지난해 큰 사랑을 받은 ‘해치의 겨울정원여행’이 올해에도 돌아왔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서울숲, 남산공원, 서울식물원,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서울의 주요 공원에서 겨울철 프로그램과 연계한 ‘2025 해치의 겨울정원여행’을 진행한다. ‘해치의 겨울정원여행’은 12월 3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공원별 지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치와 친구들이 그려진 다양한 키링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지난해 4종이었던 키링을 올해 5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북서울꿈의숲’ 공원이 새롭게 추가되어 다양한 공원에서 각기 다른 디자인을 수집하는 재미를 더했다. 프로그램 참여 외에도 SNS에 인증 미션을 완료하고 키링을 받을 수도 있으며, 키링은 공원별 조기 소진될 수 있다. 키링 디자인은 ‘정원도시 서울’ 앞치마를 두른 해치와 소울프렌즈가 가드닝을 하는 아기자기한 모습이다. 서울의 공원을 다니며 귀여운 키링을 손에 쥐는 수집의 설렘을 선사할 계획이다. ‘해치의 겨울정원여행’ 키링 증정이 가능한 프로그램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1일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기장군은 지난 2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에서 '환경 부문' 대상을 받은 데 이어 2회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시상은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사장 노운하)과 대한민국지자체홍보대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정운찬)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자체의 정책과 비전을 미디어콘텐츠로 표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면서, 창의적인 정책 홍보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시상식 행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으며, ▲1부 지자체 혁신발전포럼 ▲2부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응모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정책·행정 ▲문화·관광·지역경제 ▲특별상 3개 분야의 12개 부문별로 우수 지자체와 홍보대사·유튜버 등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장군은 기장 8경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기반으로 제작한 '자연과 힐링, 즐거움까지, 오감만족 기장' 영상을 출품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일 천안 라마다호텔 라마다홀에서 ‘충청남도 지역특화형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도와 한국이민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민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중앙정부의 이민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 도내 실정에 맞는 충남형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과 학계, 관계기관 담당자, 시민단체, 도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기조 강연 및 정책 소개, 개회식,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선 김은영 법무부 사무관이 ‘지역기반 비자제도의 이해’를,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발전과 미래 전략’을,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 ‘선진국 지방 이민정책의 성과와 충남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기조 강연을 펼쳤다. 아울러 도는 외국인(이민) 정책 및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 시군,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선 △충남형 이민정책의 실태와 발전 방향 △충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활성화 방안 △충남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장기 정착 유도 전략 도출 △충남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된 11월 정례이사회에서 내년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CM 부의장국 수임은 의장국 핀란드의 적극적인 추천과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성사됐다. 지난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세션 모습. 2024.5.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핀란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뉴질랜드와 협력해 내년 각료이사회에 대비한 구체 의제 선정부터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통상 연 1회 개최하며 세계경제 및 사회 흐름 반영하는 의제를 선정해 향후 1년 동안 업무 방향을 제시한다. OECD 정례이사회(상주대표이사회)는 OECD 회원국 상주대사가 참석하는 회의로 통상 월 1회 개최하고 각료이사회 위임사항 추진 및 각 위원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감독한다. 이번 우리나라의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의 OECD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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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