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센터장 김진아)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산시 청년뜰은 26일 ‘2026년 청년센터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지역 내 청년 정책 및 고용지원 기관들과 지원사업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시청 인구대응담당관을 비롯해 군산고용복지+센터, 군산상공회의소, 국립군산대학교 취업지원실,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지역 내 청년·취업지원 유관기관 14곳의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군산시 청년뜰 주요 사업 ▲2026년 군산시 청년정책 방향 ▲청년·취업지원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는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활용 기초교육부터 AI-POT 자격증 취득, 군산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무 교육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AI 역량 강화 체계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면접비 지원사업과 구직 청년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계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시 관계자는 “청년이 지역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주)경주농원, (주)경현카운티 회장 최경식은 변함없는 이웃사랑 실천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 위치한 (주)경주농원 (주)경현카운티를 이끌고 있는 최경식 회장의 나눔이 지역 사회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자수성가 기업인 최경식 회장은 성실한 직장 생활을 거쳐 작은 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뎠고 오랜 시간 땀과 노력으로 오늘의 기업을 일궈 냈다. 누구보다 가난과 외로움의 무게를 잘 알기에 그는 기업의 성장을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해 오고 있다. (주)경주농원 (주)경현카운티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마다 경주 천북면 동산1리 동산2리 마을의 불우한 가정과 독거노인들에게 선물과 먹거리 생활 필수품을 전달해 왔다. 올해 명절에도 어김없이 배 상자와 칡즙 등을 준비해 이웃들에게 전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주)경주농원 최경식 회장이 2020행복나눔 봉사회 박나예 회장에게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에게 먹거리와 생활 용품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500만원을 기부 했다. 단순한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꾸준 하고 묵묵한 실천 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수성가의 길을 걸어온 최경
[예산/오창환기자] 21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며 충남도 내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도는 산불 진화 헬기와 소방차 등 가용 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주불을 진화하며 위기 상황을 넘겼다. 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따르면, 이날 도내 산불은 서산시 대산읍, 예산군 대술면, 아산시 영인면, 논산시 가야곡면 등 4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오후 1시 35분경 발생한 서산 대산 산불은 주택 주변 화재가 인접 임야로 확대됐다. 도는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1대와 진화 차량 20대, 서산시 공무원과 소방관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펼쳤다. 서산 대산 산불은 특히 석유비축기지 인근에서 발생함에 따라 도는 기지 인근에 저지선을 구축하고 장비를 집중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20일 취임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 산불관리종합대책본부에서 도내 산불 대응을 지휘하다 서산으로 이동, 석유비축기지 인근 현장 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및 대응을 이끌었다. 도는 이와 함께 산불 발생 지역 인근 주민 65명을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시켰다. 예산 대산 산불은 오후 2시 22분경 발생했으며, 도는 산불 진화 헬기 11대 등 장비와 인력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 AI 기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해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랜덤채팅앱, SNS상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유인 행위 및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분석·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크롤링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채팅앱, 오픈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한다. 또한 AI 기반 유해성 분석을 통해 선별한 게시물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게시글은 플랫폼 등에 신고·삭제 요청 조치를 한다. 특히 기존에 직원들이 검색을 통해 진행했던 모니터링을 AI를 이용한 자동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바, 이를 통해 온라인 성착취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시스템 개요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어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과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수년 동안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 공정위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이슈 품목·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참석하며,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팀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한다. TF는 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은 '2025년 대기환경 조사'에서, 부산시 대기질이 (초)미세먼지 연평균 기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초미세먼지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는 2022년부터 매년 7대 도시 중 연평균 최저 농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 연평균 최저농도 지속 달성: 초미세먼지(2020.~2025.), 미세먼지(2019.~2025., 2021.제외) ** 7대 도시 유일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환경기준(15㎍/㎥) 4회 만족(2021., 2022., 2024., 2025.)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실시한 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조사에서, 대기오염물질 전 항목의 연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오존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대기질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해 부산 시내에 대기환경 측정소 32개(도시대기 27개, 도로변대기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대기환경기준 6개 항목(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을 측정하였다. 연평균 농도(도시대기 기
[군산/김주창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산시가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비상 방역 대응에 나섰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농가는 물론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가축질병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전국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성 질병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하면 치사율이 높다. 또한 복구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1종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경기도 위주로 6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강원, 경기, 충남, 전남‧북, 경남 등 7건 발생, 급격하게 증가 추세다. 특이한 점은 야생멧돼지에서 병원체를 발견하지 못한 지역의 농장에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 차량 등 전파 요인에 대한 차단방역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지난해 9월 말경 경기도 파주 소재 농장 발생 후 예년 대비 약 2배가 넘는 38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시와 정부는 전국적으로 농장 점검 등 발생 및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9일) 오후 2시, 15분 도시 핵심 시설인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부산글로벌빌리지 들락날락'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부산글로벌빌리지 들락날락’은 부산진구 부산글로벌빌리지 행정동 1층의 노후 홍보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다. 오늘(9일) 오후 2시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비롯해 시 교육청 관계자, 부산글로벌빌리지 대표이사, 학부모, 아동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한다. '부산글로벌빌리지 들락날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되었으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놀이로 영어를 하는 혁신적인 가족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했다. 공간 조성은 부산글로벌빌리지 행정동 1층 노후 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 인공지능(AI) 기반의 엘이디(LED) 미디어 아트 ▲ 가상 인공지능(AI) 튜터* ▲ 실감형 체험 공간 ▲ 디지털 독서 콘텐츠 등의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여 아이들이 놀면서 영어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스마트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인공지능(AI) 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6일) 오후 2시 40분 시청 의전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수태, 이하 모금회)와 함께 '2026년 설맞이 성금 등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정성이 모인 성금을 가장 먼저 이웃의 일상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수태 모금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오늘 모금회는 설맞이 성금과 사회복지시설 사업비 총 19억 3천8백만 원을 전달하며, ▲저소득·취약계층 특별생계비 12억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7억 3천8백만 원으로 구성된다. 전년(총 17억 7천만 원) 대비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명절 체감도를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별생계비 12억 원은 부산 지역 저소득·취약계층 1만 1천300세대에 세대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동·부산진구 쪽방상담소 2곳에는 명절 위문품을 지원해 쪽방 거주민의 명절 나기를 돕는다. 이 지원은 각 구·군과 현장 상담소 추천을 통해 꼭 필요한 가정에 신속히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사회복지시설 32곳에는 총 7억 3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 전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관련 담당 조직을 ‘수산질병센터’로 개편하고, 양식장 현장 예찰 강화를 위해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연구소는 기후 변화에 따른 양식 환경 변화로 수산생물 질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도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수산 질병 예찰 및 방역, 병성 감정 등 기능을 강화해 수산질병센터로 개편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 예찰반을 편성·운영하며,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방역·예찰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보유하고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전문가로, 양식장 현장 예찰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대처방안 제시,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구소는 올해 위촉한 공수산질병관리사 3명을 지역별 전담 배치해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월 20회 이상 현장 예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산질병센터는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 외에도 △수산생물 방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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