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개최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선수단과 시민 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오늘(5일) 6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폐회식을 끝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13일간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3만 8천578명, 18개국 재외한인단체 선수단 1천544명이 참가*했다. * 시도 선수단: 체전 28,791 장애인체전 9,787, 재외한인단체 선수단: 체전 1,512 장애인체전 32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대회 비전 아래 모든 참가팀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희망, 감동을 선사하며 부산 체육 역사의 또 다른 장을 써 내려갔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52년 만에 '종합 2위 탈환'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며 대회를 마무리했고, 뒤이어 10월 31일부터 시작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4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어 그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협력전시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을 11월 7일(금)부터 12월 7일(일)까지 선유도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수장이었던 선유도공원은 서울의 대표 재생 생태공원이자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산업의 흔적과 생명의 회복이 공존하는 장소적 특성을 지닌다. 이번 협력전은 이러한 선유도공원의 장소성을 반영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공존의 의미를 탐색한다.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중 ‘자연’을 주제로 한 회화, 조각, 영상 등 40여점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은행 소장품 40여점을 무상 대여하고 작품운송, 설치 등을 지원하였다. 선별된 작품을 통해 시민들은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된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탐구하고 인식할 수 있다. 전시가 열리는 ‘선유도이야기관’은 과거 정수장의 침전지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전시공간으로, 산업시설의 흔적과 자연의 재생이 공존하는 선유도공원의 상징적 장소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과 자연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월 6일(목) 오후 1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세계유산 등재제도와 각 지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2025년 한양의 수도성곽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양의 수도성곽(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 지자체,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등재 심사 절차, 평가 기준, 현지실사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한다. 행사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세계유산 등재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기조강연에서는 최재헌 이코모스(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유산의 등재 제도와 평가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짚는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국가유산청 송인헌 전 세계유산등재과장이 등재 절차의 거버넌스와 향후 준비사항을 소개하여, 제도 이해부터 실무 적용까지 연결되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유산의 특성에 따른 현지실사 대응 전략을 다룬다. 특히 최근 5년 이내 등재된 실제 사례(▴반구천의 암각화(2025년 등재) ▴가야고분군(2023년 등재) ▴한국의 갯벌(2021년 등재))를 중심으로, 실무 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은 4 일 ,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표지영리권 ( 퍼블리시티권 ) 을 보장하기 위한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 「 민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 , 자유 , 성명 ,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제 10 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 17 조 ) 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 이로 인해 ,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또한 , 판례는 1990
관세청은 11월 12일(수)부터 11월 15일(토)까지 4일간 인천 영종도 소재 탐지견훈련센터와 하늘체육공원에서 최고 탐지견(Top Dog*)을 선발하는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관부경진대회 참가자(마약·폭발물) 중 최고 탐지팀에게 부여되는 상(‘23년 신설)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는 국내 탐지견 운용기관 중 ‘민·관·산학’ 국민 모두 참여하는 탐지견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내·외*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양성을 선도하고 있다. *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는 ’21년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 훈련기구(RDTC)로 지정되어 아태지역 내 관세당국의 탐지견 훈련·핸들러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며, '23년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관세당국에 케이(K)-탐지견 기증 및 핸들러 수탁 교육 지원 중 탐지견 경진대회는 2007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어 탐지견 운용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탐지견의 역량을 높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기존 기관부·학생부 경진대회에 더하여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
[경산/김근해기자] 하양꿈바우시장에서 1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조산천 플로깅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상북도, 경산시가 주최하고, 하양꿈바우시장 상인회(회장 서정화)가 주관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상인 등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시장과 인접한 조산천을 따라 약 2.6km 구간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플로깅(Plogging)’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걷기 코스 곳곳에 마련된‘미션 스탬프 존’에서 <행복한 표정 사진 찍기>, <버스킹 음악 듣기>, <행복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완주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어 지역 상권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보물찾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으며, 환경정화와 건강 증진,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양꿈바우시장 상인회 서정화 회장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플로깅 행사가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1일 (토) 오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2025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참석 계기 리차드 말즈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겸 국방장관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호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한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인 양국관계가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ㅐ말즈 부총리는 한국은 호주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이며, 양국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과 말즈 부총리는 앞으로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첨단기술,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한국이 해상 분야에서 다양한 함정 건조 경험을 가진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 등 호주와 방산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10월 31일 오전 10시 45분, 동래구청 정문 마당에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봉송 출발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화의 의미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성화 봉송 출발에 앞서 뮤지컬팀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이어서 체전 응원 구호 제창과 기념 촬영이 진행돼 현장에 모인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또한 부대행사로 ▲부기와 함께하는 기념 촬영 ▲포토 존 운영 ▲휠체어 농구 체험 ▲선수단 응원 편지 쓰기 등의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진행됐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성화 봉송 출발 행사는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장애인체전의 열기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화는 램프 형태로 동래구에서 11시에 출발하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전달돼 개회식에서 성화대의 불꽃으로 점화될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1일) 오후 1시 30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의 상징이자 자랑인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금정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이자, 자연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대표적 도심 생태공간이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6.859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약 78퍼센트(%)인 52.136제곱킬로미터(㎢)는 부산 6개 자치구에, 약 22퍼센트(%)인 14.723제곱킬로미터(㎢)는 경남 양산시에 걸쳐 있으며, 금정산과 함께 낙동정맥으로 이어지는 백양산까지 포함된다. 이번 지정은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7년 만에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로, 국립공원 제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국화를 통한 일상 속의 화훼 저변 확대는 물론 생활 원예 교육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국화 분재 작품 전시를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작품 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 원예 교육 국화 분재반 교육생들이 한 해 동안 정성껏 가꾼 국화 분재 작품과 소품 10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가을의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국화 분재 교육생의 작품 전시는 11월 2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전시에 이어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경산시청 본관 로비에 국화 분재와 화분 등 소품을 5일간 전시하는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지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기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국화 분재 교육생은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워 온 작품을 함께 보고 즐길 수 있어 기쁘고, 나의 작품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만큼 발전하는 내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다”며 기분 좋은 속내를 전했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화 분재 전시회를 통해 가을의 낭만과 정취, 그리고 바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