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특히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8일)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의 의미를 시민과 엠지(MZ)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영상광고제에서 2년 연속 '올해의 대학'으로 선정된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협업해 인공 지능(AI) 기반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과 인공 지능(AI) 영상 기법을 결합해, '디자인으로 성장한 도시 부산'의 스토리를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영상은 부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서사를 중심으로, ‘회복과 도전, 공존과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음악과 영상으로 표현했다. 특히 주제곡 「부산: 디자인 유얼 라이프(Busan: Design Your Life)」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부산의 역사에서 출발해, 디자인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도시의 여정을 힙합 리듬과 인공 지능(AI) 그래픽으로 재해석했다. 가사에는 ‘폐허를 뚫고 피어난 도시’, ‘버려진 공장, 문화의 쉼터로’, ‘디자인(Design)이 삶을 바꾸는 방식’ 등, 도시 재생과 디자인 혁신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담겨 있다. 이는 부산이 단순한 외형의 발전을 넘어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5 달동먹자골목 달밤축제'를 달동먹자골목상인회(회장 장근대) 주관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달동먹자골목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2025 달동먹자골목 달밤축제'는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권을 홍보하고 상권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갓탤런트(노래 춤, 악기연주 등) 경연 ▲달밤음악회 ▲플리마켓 운영 ▲체험부스 ▲경품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할로윈 복장을 한 요원이 행사장을 돌며 남구 골목상권을 알리고 상가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달동먹자골목은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기본 정책 아래 지역 최초로 2024년도에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남구는 입구 특화게이트와 지주사인 설치, 도막포장공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골목 먹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올해는 우리 구 골목상권 중 로컬 브랜딩에 성공한 달동먹자골목 상인회가 주민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이번 골목상권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의는 1인당 해당 보험료의 75%인 150만 원, 전공의는 1인당 보험료의 50%인 25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선대병원 수술실 앞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25.7.14 (사진=연합뉴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추진과제다.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자의 배상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과 목포시 일원에서 ‘2025년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번 연수는 신안군과 목포시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맞춤형 의정 특정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 제안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수 첫날인 22일에는 ‘예산안 이해 및 심사 전략’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어 정책 판단 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23일에는 목포항 일원 및 목포해상 케이블카를 체험하고, 반월도·박지도 정원 및 1004 뮤지엄 파크를 관람하여 해양 관광자원의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 자원 연계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24일에는 ‘의정활동 AI 활용법’특강을 통해, 실제 의정 업무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법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연수는 의원 각자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택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동백전 월 캐시백 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는 캐시백 요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8퍼센트(%)까지 인상하고, 50만 원의 별도 한도를 추가 적용하여 운영한다. 11~12월의 캐시백 요율은 9~10월과 같이 최대 13퍼센트(%)를 유지하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10.29.~11.9.)에만 한시적으로 ▲최대 18퍼센트(%) 캐시백 요율을 적용하고 ▲50만 원의 별도 한도를 추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는 50만 원 사용 시 최대 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11월 한 달 동안은 총 100만 원 사용 시 최대 15만 5천 원 환급이 가능하며, 이는 2019년 12월 동백전 출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캐시백 혜택이다. <10월 이후 기간별 동백전 캐시백 한도액 및 요율> 구 분 캐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APEC 기간 중 행사가 개최되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보문단지 순환 노선 A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KGM C090) 이번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 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오토노머스 에이투지)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로,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모두 올해 9월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 APEC 정상회의 기간 자율주행 셔틀 노선별 운영계획 》 구분 노선 운영 기간 인원 A형 셔틀버스 서편환승주차장-동궁원-켄싱턴리조트-라한셀렉트-일성콘도-콩코드호텔-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더케이호텔-동편환승주차장-보덕동 행정복지센터-경주월드-천군매립삼거리-서편환승주차장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0월 21일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경기도 수원시 소재) 벼 시험 논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통 방식의 벼 베기와 탈곡(낟알떨기)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벼가 쌀이 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통 농경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은 활동에 앞서 전통 농기구인 낫과 벼훑이(홀태) 안전 사용법을 먼저 배운 다음, 다 익은 벼를 낫으로 베어내는 작업에 참여했다. 이어 벼훑이에 이삭을 쓸어 낟알을 떨어뜨리는 전통 벼 수확을 체험하며 신기해했다. 또한, 탈곡 전후 이삭과 낟알의 차이를 비교·관찰하며, 낟알의 껍질이 벗겨져 쌀이 되는 과정을 눈으로 보며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중북부작물연구센터 시험 논에는 밥쌀용 벼 ‘해들’, ‘알찬미’, 가공용 벼 ‘설향찰’, 사료용 벼 ‘강다참’, ‘연우’ 등 50여 종의 다양한 벼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흑색 또는 적색을 띠는 ‘보석흑찰’, ‘다홍미’ 등 유색미도 심겨 있어 방문객들에게 보는 즐거움도 제공하고 있다. 체험 참가 어린이들은 “벼훑이에 벼를 대고 쓱쓱 당기니까 낟알이 우수수 떨어져서 신기했어요. 쌀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 밥 먹을 때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산불과 산사태를 잇달아 겪은 산청군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이재민에 불편 없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19일 올해 3월 발생한 대형산불에 이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 2025.9.27. (ⓒ뉴스1) 김 총리는 먼저 시천면 상지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와 복구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장 곳곳을 확인하며 복구계획을 점검했다. 산청군에서 건의한 산불 피해 청년농업인 대출, 재해보험 확대 등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게 그을린 산자락만 보아도 마을주민이 급박하게 대피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다시는 삶의 터전을 두고 대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의 역할을 확인하고 산림청 차장에게 "향후 복구과정에서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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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0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