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6일(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 등을 추가하고,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광역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7일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예방접종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 발열, 기침·인후통 등 증상)의 외래환자 비율이 유행 기준(9.1명)을 초과했을 때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발령된다. 매년 가을부터 겨울(10월~이듬해 4월) 사이에 발령되는데, 올해는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증가하며 지난해 12월 20일보다 약 두 달 빠르게 발령됐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일반 감기보다 갑작스럽고 심한 고열(38~40℃)과 전신 근육통이 나타난다. 특히, 영유아·임산부·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방문한 호흡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7종을 검사하고 있으며, 결과를 질병관리청과 공유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기침예절 실천(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도모헌(옛 부산시장 관사)과 장애인예술창작공간인 온그루에서 생활문화에 문화예술교육을 더한 「2025 사회참여예술 컨벤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모헌] 행사는 시민들에게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된 도모헌에서 올해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개막식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단체공연 ▲각종 체험·전시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개막식의 풍등 세레머니와 한량무 축하공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패널과 시민들이 토크콘서트 ▲그리고 지역생활문화 동아리와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함께하는 단체공연을 비롯하여 ▲수공예 회화, 도예 등 각종 체험·전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온그루] 또한 장애인 예술창작공간인 온그루 일원에서도 ▲현장예술가 오픈 토크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클래스 ▲유아 대상 예술놀이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문화 다양성을 체험하고, 함께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도 제공될 예정이다. ▲‘너와 나의 예술교육 알고리즘’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는 오픈 토크쇼 ▲장애 예술인들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창작클래스 ▲유아 대상 그림책 여행을 떠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책으로 소통하며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에서 '2025. 대구 학생 책축제'를 개최한다. '대구 학생 책축제'는 2009년 첫 학생 저자 출판지원 도서가 탄생한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지역 대표 독서인문 축제로, 학교와 공공도서관, 지역사회의 다양한 독서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자리다. 올해는 '내 손의 책, 내 삶의 힘'을 주제로, 책을 읽고 쓰고 나누는 경험을 통해 독서의 일상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품책(수업 품은 책 읽기) 마당 ▲독서/토론/책쓰기 마당 ▲내손의 책, 내삶의 힘 독서 실천 마당 등으로 구분해 가족·학생·교직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먼저, 수품책 마당에서는 교원 수품책 연구회 40개 팀의 활동 사례 발표와 전시가 진행된다. 또한 ▲10월 25일(토) 오전 10시, 서울삼정중 이민수 교사의 '이럴 땐, 이런 책' 특강 ▲초·중등 학년별·교과별 맞춤형 교원 연수 7개 과정을 운영한다. 독서·토론·책쓰기 마당에서는 작가 초청 특강과 다양한 독서교육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1주일을 앞두고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김해공항, 정상회의장, 숙소, 만찬장 등 각국 정상들의 주요 동선을 따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에 나섰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취임 직후부터 이번까지 모두 8차례였으며,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콘텐츠 및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앞두고 정상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 및 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김 총리는 점검 첫날인 23일 경주를 방문할 회원경제 정상과 대표단이 도착할 김해공항에서 첫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직접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한 김 총리는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입국 지원체계와 안전·보안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김 총리는 경주로 이동해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경제전시장을 방문해 현장 진행상황을 보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7일~18일 2일간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 일원에서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 들여다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무대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이다. 군산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평생학습 성과발표회·K-POP 공연 등 풍성한 무대 행사와 다양한 체험을 준비해,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하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개막식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평생학습 주제곡’도 공개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산시는 인공지능(AI)이 ‘배움’·‘성장’·‘나눔’이라는 평생학습의 핵심 가치를 음악으로 재해석한 이번 곡이 교육과 인공지능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음악은 개막식 영상과 함께 상영되며, 군산시 평생학습의 전반적인 모습을 담아낸다. 또한 ‘세계가 인정하는 평생학습도시’의 명성답게 축제를 통해 ▲지식 습득을 넘는 개인의 가능성 발견 ▲이웃·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문화 확산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연명의료 중단 뒤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에 대한 최초의 특별법이자,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특별법”이라며, “그간의 특별법과는 달리 ‘피해 지원’ 을 넘어서 ‘피해 지역의 재건’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재난기본법 지원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다” 며, 15인으로 구성될 위원회에 행정안전부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법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조항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할 조문”이라고 강조 하며, “산림경영특구는 피해 산림지역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마을공동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 목동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제29회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동로데오 패션거리'는 5호선 목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웃도어복·캐주얼복·골프복 등 다양한 의류 상설할인 매장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알뜰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쇼핑 명소이자 목동의 대표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구는 '목동로데오 패션거리'의 상징성과 특색을 살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어울리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축제는 '패션＆리스타일(Re:Style)'을 주제로 ▲패션존 ▲미식존 ▲체험존 ▲예술존 등 4개 테마존으로 구성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패션존'에서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목동로데오 상점가 의류협찬으로 진행되는 야외 런웨이 패션쇼가 열린다. 구민 모델과 전문 모델이 함께 무대에 올라 패션 트렌드를 선보일 예정이며, 유가영·성유빈·박미경 등 초청가수 공연도 이어져 흥겨운 분위기를 더한다. '미식존'에서는 푸드트럭, 수제맥주, 카페디저트 등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가 운영되며, 청년점포가 함께 참여해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3일부터 수능을 앞둔 수험생 지원을 위해 '2026학년도 수능 26지구 광주 관리본부'(이하 수능 관리본부)를 운영한다. 수능 관리본부는 앞으로 수능시험 컨트롤 타워로서 ▲수능 세부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점검 ▲문답지 운송·보관 상태 점검 ▲시험장·시험실·감독관 배치와 점검 ▲부정행위 예방대책 시행 ▲긴급재난 발생 시 시험장·시험실 조치 ▲수능 시험일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조치 등을 수행한다. 먼저 광주지역에 일반시험장 40개교, 예비시험장(재난 대비) 1개교를 지정하고, 645개 시험실을 운영한다. 또 시험장마다 환자 대비용 별도시험실 1실과 미응시자 대기실 1실 등을 마련한다. 광주지역 수능시험 운영에는 관리요원, 감독관 등 3천300여 명이 투입되며, 경찰 80명(시험장당 2명)이 문답지 호송 및 시험장 주변 순회를 지원하고, 구급대원 40명(시험장당 1명)이 시험장에 배치된다. 시 교육청은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시험장과 시험실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방송시설 등을 보완했다. 또 수험생 유의 사항 및 부정행위 예방 대책 설명회, 시험장 업무처리지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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