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한 '대구시민햇빛발전소 22호기'를 10월 15일(수) 서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준공했다. 이번 사업은 달구벌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누구나햇빛발전, 대구도시개발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시민 출자와 협동조합 운영 방식으로 추진됐다. 기존 햇빛발전소와 달리, 이번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햇빛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31.36kW로, 하루 평균 3.6시간 가동 시 연간 약 41.2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연간 약 17.5톤의 온실가스(CO₂)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입주민 12세대는 매월 약 8천 원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아 에너지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2008년부터 시민 참여형 햇빛발전소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5기가 운영 중이다. 이번 22호기는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협동조합이 협력해 완성한 새로운 재생에너지
"'토지'는 아름답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2025 토지문학제'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소설 '토지'의 무대인 악양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에서 개최된다. 내년 박경리 선생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문학제는, AI가 문학과 창작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소설가 박경리와 '토지'의 문학적 위상을 되새기는 프로그램들로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동군이 후원하고 토지문학제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하아무)가 주최·주관하는 토지문학제는 2001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23회째를 맞는 유서 깊은 문학제로, 문학수도 하동의 명성과 소설 '토지'의 문학적 위상을 드높여왔다. 13일은 개막식과 함께 전국 시 낭송 페스티벌이 열리며 문학제의 포문을 열었다. 하동시낭송협회와 하동문인협회 회원을 비롯한 전문 시 낭송가들은 페스티벌을 통해 유고 시집을 포함한 총 4권의 시집을 낸 박경리 선생의 시를 집중 조명해 낭송했다. 이어서 15일에는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전 20권을 10여 년에 걸쳐 일본어로 완역 및 발간해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쿠온 출판사 김승복 대표를 초대해 북토크를 연다. 16일에는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2025 보물섬 남해 낭만캠핑페스타'가 미조 천하마을 야영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박혔다. 남해군은 '남해 낭만캠핑페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추석 황금연휴 기간 여러 캠핑장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남해 전역을 낭만의 열기로 물들였다. 이번 페스타는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관내 13개 야영장에서 캠핑장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캠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요리 체험, 버스킹, 전통놀이, 예술작품을 통한 MBTI분석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활기가 넘쳤다. 행사에 참여한 여러 캠핑장 관계자들은 "방문객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아 앞으로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이후에도 각 캠핑장에서는 ▲별 천체관측 체험 ▲보이는 라디오와 소원등 만들기 ▲수제맥주축제 ▲낭만 퍼포먼스쇼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 확
강릉시가 관광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7일간) 강릉을 찾은 관광객이 약 137만 명에 달해 역대 명절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87만 명)보다 약 57％ 증가한 규모로, 특히, 추석 당일인 6일(월)은 23만 8천 명이 방문하여 역대 1일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다. 고속도로 통행량도 전년도 추석 19만 4천 대에서 27만 3천 대로 크게 늘었으며, 철도 이용객도 4만 7천 명으로 파악됐다. 강릉시는 추석 연휴가 길어진 점과 가뭄이 해소된 강릉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시는 연휴 기간 관광객들에게 강릉만의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경포해변, 월화거리, 허균허난설헌공원 등에서 다양한 '추석명절 관광객 맞이 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일(토)부터 5일(일)까지 이틀 동안 대도호부관아와 허균허난설헌공원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달빛 한복점, 다도를 체험하는 '강릉야행투어'를, 7일(화) 저녁 경포해변에서는 '한복콘서트'를, 7일(화)부터 9일(목)까지 경포여행자센터에서는 다도·커피·한과 체험과 버스킹, 강릉농악, 관노가면극 공연, 민속놀이 이벤트 등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인재개발원은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원내 전산강의실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2025년 10월 디지털 교육’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도와 시군 공무원,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 등 총 100여 명이다. 운영 과정은 △챗지피티와 인공지능 도구 활용 △3차원(3D) 프린팅 △블록코딩 △오피스 등 4가지다. 각 과정은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초빙해 진행하며,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토대로 실제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3∼14일 운영하는 챗지피티와 인공지능 도구 활용 과정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이해 및 챗지피티 사용을 위한 설정 △챗지피티 프롬프트 활용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활용법 학습 △거짓 정보 식별 및 인공지능 윤리·보안 문제에 대한 이해 적용 △챗지피티로 아이디어 발굴 및 업무 적용 등을 교육한다. 도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도·시군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직원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강화해 실무에 적용하고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최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있도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축제 공동 추진 사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축제별 행사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각 축제추진위원회와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원활한 축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기문 시장과 김종욱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각 축제추진위원장 및 위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강변공원에서 ▲제23회 한약축제 ▲제51회 문화예술제 ▲제13회 와인페스타 with 별빛한우 명품구이축제 등 영천시 주요 축제를 공동 개최한다. 영천예술상 시상식과 추억사랑희망 콘서트 등 공연은 시민회관에서, 수석전·민화전 등 전시회는 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축제 첫날인 17일 읍면동 민속경기를 시작으로 18일에는 공동 개막식과 축하공연, 19일에는 제29회 왕평가요제가 이어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태교음악회·전국 품바 페스티벌·읍면동 장기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문화예술제, 한약재와 한방제품, 특산품을 전시·판매하고 한방민속촌 등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한약축제, 와인잔 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후원하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가 주최하며 (사)대한무용협회 고양지부에서 주관하는 '제29회 고양 춤 페스티벌'이 오는 11일 일산문화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춤 공연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야외 댄스 페스티벌로 마련됐다. 전통무용, 창작무용, 부채춤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랜덤플레이댄스·페이스페인팅·부채춤 체험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준비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본 공연은 총 2회로 진행된다. 오후 4시 '우리의 춤, 삶의 무대'에서는 지역 무용단이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무대를 선보이고, 오후 5시 30분 '예술의 춤, 빛의 무대'에서는 고양시 무용단과 더불어 서경대학교 무용단, 김백봉부채춤무용단 등 외부 초청 단체가 출연해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무대를 펼친다. 이외에도 오전 11시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오후 5시에는 K-pop을 배경으로 한 '랜덤 플레이댄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져 축제의 흥을 더할 예정이다. 장미영 (사)대한무용협회 고양지부장은 "올해 고양 춤 페스티벌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5년 청소년 경영체험 학교(비즈쿨) 축제(페스티벌)’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 2025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 ▶ (일시․장소) ’25. 10. 27(월) ~ 10.29(수), 일산 킨텍스 ▶ (참석자) 비즈쿨 청소년 100여팀, 선배 창업가, 창업교육 지원기관·기업, 전국 초·중·고등학생, 교사, 일반시민 등 2만명 내외 ▶ (주요내용) 청소년·스타트업 전시관 운영, 기업가정신 및 진로 특강, 토크콘서트, 청소년 창업 아이디어 발표, 멘토링, 축하공연 등 ‘청소년 경영체험 학교(비즈쿨)* 축제(페스티벌)’는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청소년 창업 축제로, 그간의 경영체험 학교(비즈쿨) 사업 성과를 학교와 학부모, 일반인에게 공유하고, 창업친화적 기업가정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축제이다. * 비즈쿨(Bizcool) : 사업(Business)+학교(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청소년을 융합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과 모의창업 체험교육 지원 2002년부터 24년간 추진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병원급까지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27일부터 다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에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2.23 (ⓒ뉴스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돼 왔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가 확대됐었다.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한다. 먼저 비대면진료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복구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이번 복구로 현재 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 복구 중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오는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콜센터(☎1566-0025)를 통한 불편 신고·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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