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올해 지역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조 원 규모를 투입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한다. 또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해 500개 AI 팩토리 구축과 15개 제조 AI 선도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1조 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어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와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김관영 전북특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이번에 구성된 대응팀은 부시장을 단장, 행정지원국장이 부단장이 되어 총 4개 반 12명으로 편성되었으며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법적 지원, 조사, 피해 지원 등 전문적인 대응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응팀은 4개 반으로 구성되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역할을 수행한다. ▲총괄반(새마을 민원과)은 대응팀 운영 전반 관리 및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 수립 ▲법적 지원반(기획예산과)은 소송 등 법률 자문 및 법적 대응 비용 지원 ▲조사반(감사담당관)은 민원 사항을 파악 ▲피해지원반(총무과, 방문진료과)은 인사 고충, 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그동안 경산시는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전화 전수 녹음 및 1회당 전화 면담 권장 시간 설정·운영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특이 민원 퇴거 조치 및 일시적 출입제한 시행 ▲민원 공무원 사기진작 및 힐링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 경산시는 기존 보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와대는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충남/오창환기자]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 구매 시 최대 4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27일 올해 수소차 구매보조금으로 지난해 291억 6000만원 보다 111억 1500만원 증가한 402억 75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운송업체에서 수소버스 구매 시 저상버스는 3억 3000만원, 고상버스는 4억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저상버스는 3300만원, 고상버스는 1억 1000만원 상향됐으며, 승용차는 지난해와 같은 3250만원이다. 세부 지원 내용은 승용차 400대, 저상버스 25대, 고상버스 40대 총 456대로 이는 지난해 지원 물량인 359대 보다 106대가 증가된 규모이다. 구매보조금 뿐만 아니라 수소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10개 교체 비용 5억 5000만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보령시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계룡시 1곳, 부여군 1곳, 천안시 2곳이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7개 시군 13곳(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현지 시간 24∼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식품농업 박람회(Grüne Woche 2026)에 참가해 문화 교류를 통한 금산인삼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도 독일사무소는 해당 박람회와 연계된 주독일한국문화원 주관 ‘그린 코리아: 문화와 맛’ 행사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선 유럽에서 아직은 생소한 인삼이 가진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음식·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금산 인삼의 역사와 우수성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삼차와 인삼 과자 △인삼 냉채 △인삼 떡갈비 △인삼 요거트와 홍삼 절편으로 구성한 인삼 코스요리를 통해 관람객과 식품산업 관계자, 바이어 등의 흥미를 잡아끌었다. 또 일부 바이어의 경우 인삼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상담 의사를 밝혀 수출 가능성도 확인했다. 정훈희 도 독일사무소장은 “우수한 충남 특산품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가공식품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독일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해외 거점으로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더불어 문화·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하고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청년들의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동래구 청년 성장+ 면접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접수 기간은 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동래구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창업)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시 소재 기업의 채용 면접에 응시한 경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면접 1회당 5만 원이며, 연 최대 2회(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동래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면접준비금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부산시 디딤돌 카드+ 등 동일·유사 사업 참여자 ▲공무원·공무직·정부 직접 일자리 면접 응시자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면접 응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제165회 정기연주회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지난 22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번 공연은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주요 장면과 아리아를 중심으로 구성된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복잡한 무대 장치 없이 음악과 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 관객들은 작품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아름다운 순애보와 음악을 즐겼다. 또한 소프라노 구은경, 테너 강훈, 바리톤 허종훈은 각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조화를 이뤘다. 여기에 해설자 허철의 감성적인 해설은 오페라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도 부담 없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화려한 출연진 덕에 평일 저녁임에도 공연장은 객석이 고르게 채워져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며,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공연의 감동과 여운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의전당 심종완 과장은 “콘서트 오페라 형식을 통해 오페라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강릉시가 2027년까지 국내 관광객 5,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의 힘찬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강릉시는 23일(금) 오후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 최길영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유관 기관장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23년 강릉이 국제관광도시비전, '24년 국제관광도시 시민캠페인 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적 사업을 천명하고 전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축하 공연, 추진계획 발표, 선포 퍼포먼스 및 BI(Brand Identity) 로고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은 '강릉 방문의 해'의 핵심 목표와 주요 추진 사업을 발표하면서 관광객이 좀 더 머물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체류형 관광인프라와 특화 관광상품을 확대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1개 읍면동 대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4‧5종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l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완화를 위해 총 4억 3,200만 원을 투입해 시설별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물인터넷(loT) 측정기기는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대기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온도·차압계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정상 가동 유무 등을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은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최근 3년 이내 설치된 측정기기·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측정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5일까지 군산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비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직장운동경기부를 대상으로 선수 육성과 안정적인 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포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다시 한번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김포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장애인 태권도 부동의 1위 이학성 선수, 여자 허들의 강자 김초은 선수, 테니스 국제대회 금메달을 휩쓸고 있는 손지훈, 정홍 선수를 필두로, 올해에는 국내 테니스의 강자 중 한 명인 정현, 복싱 64㎏ 국가대표 출신인 최인성 선수가 합류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운영지원비는 2026년 한 해 동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국내·외 대회 출전 지원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2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은 김포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성과와 선수단 경쟁력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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