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해로 열네번째를 맞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6년 제1차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를 열어, 2026년 축제 일정을 의결했으며 향후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추진위원회는 2026년 군산시간여행축제를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시간여행축제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축제를 찾는 방문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시간여행축제는 명실상부한 군산시 대표축제.”라며 “추진위원회와 함께 군산시의 역량을 결집하여 축제만의 독창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는 13만 5,000명이 방문했으며, 6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멀티미디어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차별화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늘려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또한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과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치킨'까지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주요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14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12월 5일 대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2.5.(사진=연합뉴스) 어린이부터 노인·장애인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설치해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며 "우리 본국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러분의 안타깝고 처절한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타지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재일동포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반도의 오랜 교류 역사에 대해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라면서도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로 인해 수천 년 이어져 온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일동포들의 역사적 고통을 언급하며 "해방 이후에도 조국이 분단되며 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 독재정권 시절 재외국민들이 간첩으로 조작됐던 사건들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늘
합천군은 농번기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즈베키스탄 외국인계절근로자 송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한호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해 Valijon Turdiev(완리존 투르디예프) 우즈베키스탄 국무총리실 산하 대외노동청 한국주재사무소 부소장 및 양측의 실무관계자 등이 참석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송출 절차 전반 ▲근로자 선발 기준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 ▲출국 전 근로자 사전 교육 및 입국 후 관리 체계 ▲농가와 근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현지 지원 방안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양측 관계자는 우수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선발과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와 현장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호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청년들은 ‘노동’과 ‘젠더폭력’을 한국사회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년과 청년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다양화를 통해 이 분야의 경기도 청년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도민 1,12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 정치의식과 행태’조사를 한 후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청년여성 정치의식과 행태조사’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20~30대(507명)는 한국사회 우선과제로 ‘경제문제(경제성장, 4차산업, 기업지원 등)’(36.8%), ‘노동문제(취업, 불안정한 일자리, 산업재해, 직장 내 갑질 등)’(33.8%), ‘사회복지문제(국민연금, 노후준비, 주거, 보험 등)’(27.3%), ‘정치문제(정치양극화, 선거제도 개혁, 개헌 등)’(26.6%), ‘성폭력·성범죄 문제(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18.1%)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했다. 타 연령대에 비해 20~30대 여성과 남성이 공통으로 인식한 시급한 해결과제는 ‘노동문제’와 ‘성폭력·성범죄 문제’로 나타났다. ‘노동문제’를 우선과제로 꼽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주민숙원사업 등 2026년도 소규모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직(토목)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설계단 운영은 시설직 공무원의 기술 역량과 현장 중심의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설계용역비 절감과 사업 조기 착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합동설계단 운영 기간은 1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8주간이며, 시설직 공무원 28명이 참여해 현장 조사와 측량, 도면 및 내역서 작성, 설계 검토 등 설계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게 된다. 합동설계단은 건설교통과 과장을 단장으로, 읍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다양한 소규모 사업들을 직접 설계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계부터 계획 수립, 현장 조사, 측량, 도면 작성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해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조기 공사 발주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 간 기술 공유와 협업을 통해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방
[안산/김성진기자] 안산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개선에 나서며 시민 일상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도심 환경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8일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단원구 고잔동 중앙대로 일원)' 및 '사동 176호 노외주차장의 전용 진입로 설치 공사(상록구 사동 1273-23번지 일원)' 현장을 순차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대로 녹도는 1970년대 계획도시 조성 당시 도로 확장 여지를 고려해 조성된 도로용지다. 그동안 도로와 인접 지역이 단절되는 등 보행 접근성과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시민 의견이 지속됐다. 시의 주요 관문임에도 불구, 시민 이용 공간으로의 기능이 충분치 못해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이에 시는 도심 접근성과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총사업비 26억 3천만 원을 투입, 안산천∼한양빌딩 사거리 약 1.1㎞에 달하는 녹도 구간을 공공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개선을 통해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도심 속 여의천을 커피와 휴식, 소원을 담은 수변감성공간인 '여의천 소원카페'로 조성하고 8일(목)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의천 소원카페는 여의천(매헌교∼여의교 일대) 녹지대에 지상 1층과 옥상 데크를 포함해 연면적 197.78㎡ 규모로 조성된 테마 카페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카페 앞마당에서 열린 개소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카페 소개와 경과보고 ▲내빈 소개와 인사말씀 ▲현판식 ▲테이프 커팅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신동욱 서초을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양재·내곡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여의천 소원카페는 단순히 식음료를 먹는 장소의 의미를 넘어 '소원을 비는 경험'을 테마로 한 이색 공간이다. 전면이 유리로 이뤄진 지상 1층과 사방이 열려있는 루프탑(옥상 데크) 공간을 통해 여의천과 주변 녹지 조망을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의천의 풍경을 바라보며 일상의 소원을 떠올리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카페의 입구 간판에는 여의주와 소원을 비는 모습을 형상화한 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올해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이하 녹색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금과 연결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인 바, 기후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국제적 기후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녹색금융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녹색전환(K-GX)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한편 K-GX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신산업 창출, 수출 동력 확보 등을 달성하는 녹색대전환 전략이다. 녹색펀드는 2024년 10월 모태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정부 출자 약 3001억원과 민간투자 2091억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성만제 보건복지국장, 홍성의료원, 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용역 수행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사업(2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체계 및 추진 일정 등 전반적인 용역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2단계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단계 사업은 지역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의료 수요 분석을 통한 적정 시설 규모 검토, 단계별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재정투자 계획 및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단계별 추진을 위한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마련 이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의뢰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 사업을 추진한다. 내포 종합의료시설 1단계 사업은 홍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