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지금 급해. 빨리 송금 좀 해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음성이지만, 실상은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사기로부터 어르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어르신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 이른바 'AI 피싱'이 어르신들을 노리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족의 음성을 그대로 학습해 흉내 내거나, 의사·검사·금융기관을 사칭한 영상 통화로 신뢰를 얻는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에 구는 어르신이 범죄 수법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AI 불법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급변하는 범죄 환경 속에서 막연한 불안을 넘어, 현실적인 대응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통일부는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남북교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가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1.4.(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북한산 식품 반입시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가 기업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하는 영천시의 기업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기업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친화도시 영천! (정우하이텍 방문),(한중엔시에스 방문) ■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 행정부문 톱10... 지표로 확인되는 기업 친화 행정 영천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행정 부문 톱10에 선정되며 기업 친화적인 행정 여건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 지방소득세가 경북 지역 내에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기업유치와 성장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입지 경쟁력 강화 영천시는 기업의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약 368만㎡ 규모의 산업단지 5개소를 조성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확충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소방민원지원센터’가 공장 신·증축 시 민원 불편 해소와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기업의 인허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소방민원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을 대상으로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지난 9개월간 총 88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법령 해석 등 125건의 전문 상담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러한 운영 성과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증명됐다. 위험물 분야 ‘설치 허가’의 경우 평균 3.3일에서 1.6일로 51.5%(1.7일) 단축됐으며, 건축 분야 소방시설 ‘완공 검사’는 2.2일에서 1.2일로 45.5%(1일) 줄어들어 민원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125건의 주요 상담을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령으로 어려움을 겪던 민원인에게 명확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보완과 행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서울·경기 아파트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와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워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5.10.30. (ⓒ뉴스1)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
[경기/김명성기자]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 광장을 찾으면 누구나 단돈 천 원에 썰매와 바이킹, 컬링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경기도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겨울 눈밭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서관 등 여러 공공기관을 모은 복합단지를 말한다. 경기도담뜰은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한 도민 소통광장의 이름이다. 경기도담뜰에 문을 연 놀이 시설은 눈썰매, 얼음 썰매, 회전 썰매를 비롯해 컬링장과 에어바운스, 미니 바이킹 등 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안전을 위해 키 120cm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회전 썰매와 미니 바이킹은 13세 이하만 탑승 가능하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로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와 간식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보호실과 의무실도 갖춘다. 눈밭 놀이터는 1회차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회차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2회 운영한다. 회차당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500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새해를 맞아 장학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더 많은 학생이 이해하기 쉽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장학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이번 개편은 장학제도의 단순화, 지원 대상 확대, 인재 기준의 다양화를 핵심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재단의 장학사업은 다양한 전형으로 운영됐으나, 전형이 세분화하면서 신청 과정이 어렵다는 시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재단은 유사한 목적의 전형을 통합하고, 장학사업 구조를 시민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 중ㆍ고ㆍ대학생 중심이던 장학사업을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이는 조기 진로 탐색과 재능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더 이른 시기부터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재단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 인재 전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능경기대회는 반복된 훈련과 숙련 과정을 통해 기술 역량과 현장 실무 능력을 검증받는 대회로, 재단은 이러한 성과를 지역 인재의 중요한 성장 과정으로 보고 장학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성적
소방청(청장직무대행 김승룡)은 1월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조치는 1월 10일 기준 이상기후 변화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올겨울 세 번째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반복·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 ① 주의('25.12.2.) ② 주의('25.12.30.) ③ 주의('26.1.10. 15시~)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겨울철(12월~익년 2월)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총 54,421건(28.2%)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1월의 화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으로 한파 위기경보가 발령된 12월부터는 전월보다 화재가 20%, 사망자는 42% 증가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25. 11월) 화재 826건, 사망 19명 → ('25. 12월) 화재 994건(2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이 마침내 첫 결실을 맺었다. 부여 은산지구 첫 사업과 공주 신풍지구 공사 및 입주자 모집을 모두 완료하고,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쾌적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주거 공간 조성 △농촌 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관내 이주 희망 마을 주민 △인근 노후·불량 농촌 주택 실거주자 등이다. 은산지구는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20세대, 신풍지구는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19세대로 조성했다. 각 세대는 85㎡형 단독주택이며, 13㎡ 안팎의 부속 창고도 1개씩 별도로 설치했다. 이들 주택에는 특히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을 기본으로 설치, 입주민 부담을 최소화 했다. 이에 더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 등을 이용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오가면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지난 8일 ‘2026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캠페인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오가면 새마을남녀협의회는 매년 꾸준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박순동 오가면 새마을부녀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문식 오가면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해준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해 따뜻한 오가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가면 새마을남녀협의회는 환경정화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