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가 지역 기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기계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지역 기계산업 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해 미국, 헝가리, 독일, 멕시코, 일본 등 14개국에서 총 1억 2,190만 불(한화 약 1,790억 원)의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기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한편,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사업 초기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이른바 G2 리스크와 사드 배치 등에 따른 수출 위기 속에서도 성신금속, ㈜우진 등 6개 기업은 5개국을 대상으로 594만 불(87억 원)의 수출 성과를 내며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수출강화 사업은 멈추지 않았다. 대구시는 마케팅 방식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해 온라인 전시회, 화상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병행 추진했다. 또 마케팅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무역 및 수출 실무 컨설팅을 지속한 결과, 9개국에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부산 우수 제품 쇼핑 숍 「동백상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출시하고, 동백상회 제품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백상회」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신세계가 협력해 마련한 상생 공간으로, 지난해에는 연간 매출 4억 6천만 원 이상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매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설 '선물 세트'는 총 6종으로, 입점 제품 중 명절 선물로 적합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용성과 지역 감성을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부 세트는 여러 업체의 제품을 함께 구성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제품 경험 기회를, 지역기업에는 공동 홍보 효과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전통주와 수제 맥주 ▲프리미엄 커피·액상 차 ▲참기름·간장 ▲천연 조미료·천연 벌꿀 등 식품을 비롯해 ▲주름(플리츠) 소재 의류·디자인 앞치마 ▲천연 비누·화분·진공 밀폐용기 등 생활용품 ▲부산의 풍경을 담은 기념 자석(마그넷)·열쇠고리(키링) 등 관광기념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수 제품이 입점되어 있으며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 4.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재차 밝혔다.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구리시를 찾은 김동연 지사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인 ㈜3에스컴퍼니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4.5일제를 작년부터 야심차게 시범 도입했고, 국민주권정부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 달달버스 마지막 일정으로 모범적 4.5일제 시범기업인 3에스컴퍼니에 오게 돼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처음에는 기업의 생산성과 일하는 분들의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였다”며 “4.5일제 도입 이후 3에스컴퍼니에 입사지원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해 기쁘게 생각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생산성이 함께 올라가는 성과를 보여줘야 사회가 학습될 것 같다. 계속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에스컴퍼니는 인테리어 철거 공사 및 제반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2024년 설립됐으며, 전체 직원 24명 중 38%가 2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월 19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정책 심의와 집행부 감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인력 규모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이는 의원별로 다른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한 의원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복지, 안전,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전문적인 정책 분석과 자료 기반의 의정활동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공동 지원 체계는 정책 검토의 심화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선택 과목의 경우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은 제외되고 출석율만 적용된다. 다만 공통 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할 예정인데,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해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3.30 (ⓒ뉴스1)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 15일에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동 발표는 행정통합이 어떤 절차와 제도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부산·경남의 기본 인식을 분명히 하고, 향후 정부와의 협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상향식의 완전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특히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2026년 연내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 시·도는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부산·경남이 그간 준비해 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
김포시가 오는 31일 토요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상설 기획공연 '애기봉 플레이리스트'의 첫 막을 올린다. '언제 방문해도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 애기봉'을 목표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올해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월 1회 야간연장과 함께 특별문화행사를 개최해왔고, 계절적 특색에 맞는 이벤트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해왔다. 2026년에는 매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상시 제공하는 '상설 공연' 체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총 45회 100여팀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며, 봄길 걷기나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크리스마스 기념 생태탐방로 점등행사와 같이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는 올해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상설 공연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테마 'Vol.0 병오년, 새해를 틀어줘!'는 새해를 맞아 희망과 도약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으로 ▲GPS(4인조 클래식 연주 그룹) ▲베니엔(2인조 팝페라) ▲붐비트 브라스밴드(6인조 브라스밴드)의 공연이 이어지며, 상설 공연 첫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6 시간여행 축제학교’ 참여자와 ‘찾아가는 축제학교’ 참가팀을 모집한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시간여행 축제학교’는 지역축제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기획자와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군산시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연계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축제환경 조성이 목표이며, 매년 수강정원을 초과할 만큼 주민 호응도 좋다. 교육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6회이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군산시 청년뜰 3층 청년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며, 일반과정은 축제에 대한 기본 이해와 다른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우수사례들을, 심화과정은 직접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방안을 구상해보는 실습과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구분된다. 일반과정은 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심화과정은 기존 2022년~2025년 축제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수료자에게는 과정별 수료증이 제공되며, 추후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민기획 프로그램 공모 지원 시에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찾아가는 축제학교’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제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으로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이 문을 열어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와 기술 검증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협업운용을 실증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참여 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 확산 방안과 대규모 R&D 사업인 지역 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 참석해 '정밀 텔레오퍼레이션 작업 데이터 수집'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배 부총리는 지난해 추진한 사전검증 사업으로 구축한 전북대학교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하고 실증 시연을 확인하고, 사업 성과와 지역 AX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사업 참여 기업·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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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