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도청 별관에서 제94회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 교통 사망사고 감소 대책과 신학기 학교 폭력 예방 집중 활동 추진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먼저 교통 분야와 관련해 최근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인·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사망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교통 사망사고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취약 요인을 집중 분석해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 분석·예방을 위한 교통 안전 솔루션팀 운영 △사고 다발지역 위험 요인 분석 및 권역별 경력 집중 운영 △교통약자 보행 안전 환경 개선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도경찰청과 함께 신학기 학교 폭력 예방 집중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학기 초 학교 폭력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지역사회·경찰 협력 기반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저연령화와 인터넷 도박·딥페이크 등 사이버 범죄 양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관계기관 대표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1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산불 ZERO·산불 OUT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이동욱 경산시 의회 부의장 외 도⸱시의원 및 26개 지역기관⸱관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 낭독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 서명식 △피켓 퍼포먼스 △산불 OUT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산불 예방 공동 실천 결의문에 함께 서명하고, 산불 예방 책임 선언문을 낭독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와 각 기관·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아울러 참석한 기관·단체들은 산불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의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사항을 재확인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조 체계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불 발생에 따른 진화 상황을 가정한 산불 OUT 퍼포먼스를 통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실제 현장 대응 역량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불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며 “유관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생명과 소중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늘(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며, 시상과 함께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사업 평가] 보건복지부가 매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해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최우수 2, 우수 16)를 선정한다. 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6개 기관을 선정하는 우수기관에는 서구·부산진구·해운대구 3곳이 이름을 올려 부산이 광역 자치단체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급자, 급여기관 측면에서 재정 절감 및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고, 우리시는 2022년 최우수, 2023·2024년 우수로 3년 연속 수상했다. 이는 시가
강릉시는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210명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를 19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들의 혈압·혈당, 생활습관, 스마트기기 활용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해 6개월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참여자에게는 손목형 활동량계(스마트밴드), 체성분 체중계, 블루투스 혈압기·혈당기, AI 스피커 등 총 5종의 스마트기기를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춰 지원하고, 대상자는 '오늘건강'앱을 설치해 혈압·혈당 측정, 걸음 수, 운동 실천 등 주어진 건강 미션을 수행한다. '오늘건강'앱에 저장된 개인별 건강데이터를 보건소 전문인력이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개인별 건강 수준과 생활 습관에 맞춰 상담을 제공한다. 김유영 건강증진과장은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상 속 건강 실천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를 대표하는 과학·관광 융합 축제인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에 8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1월 16일 경상북도 축제심의위원회가 도내 19개 시·군의 대표 축제를 평가한 결과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과 안정적인 축제 운영을 인정받아 8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이로써 영천시는 2027년까지 연 5,500만원의 지원금(2년간 총 1억 1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경북을 대표하는 축제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됐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문 연구 시설인 보현산천문대와 보현산천문과학관을 중심으로 별 관측·천문 체험·전문가 강연 등 천문·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단위 관광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매년 별보기 가장 좋은 10월에 보현산천문과학관 일대에서 개최하며, 밤하늘의 별을 주제로 전통과 청정자연이 어우러진 ‘별의 도시 영천’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영천의 별빛 아래, 토성의 고리를 찾아’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됐던 별빛축제는 현장 방문 인원 3만 2천여 명, 온라인 참가자는 36만 5천여 명이 별빛축제를 즐겼다.
장흥군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이 겨울철 사진명소로 주목받으며 전국 사진 작가와 동호회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겨울이 되면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에는 잔잔한 바다 위로 초록빛 매생이와 어민들의 채취 작업이 어우러져 특별한 어촌 풍경이 펼쳐진다. 이 독특한 풍경은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해마다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사진 촬영은 주로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이루어지며, 이 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겨울 바다와 매생이 채취 장면을 담을 수 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200여 명, 주말에는 500여 명의 사진작가와 동호회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대덕읍을 찾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인 17일과 18일에는 1,000여 명이 옹암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일대가 사진작가와 동호회원들로 북적였다. 촬영에 나선 사진작가들은 이른 새벽부터 해 질 녘까지 푸른빛을 품은 겨울 바다와 매생이 채취 장면을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사진 촬영객들의 방문으로 겨울철 한산하던 마을에 모처럼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도 이어졌다. 마을을 방문한 한 사진작가는 "겨울철에는 사진 촬영 소재가 부족한데, 매생이 양식장은 색감과 분위기가 뛰어난 피사체"라며, "옹암마을
부산 동래구는 지난 13일 동래사적공원에서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래읍성 북문 맨발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래읍성 북문 맨발길'은 동래사적공원(동래구 명륜동 산48번지 일원) 내 편백나무 숲길을 활용해 조성된 맨발 산책로로, 기존 1단계 구간(688ｍ)과 이번에 조성된 2단계(860ｍ)를 포함해 총 1.5㎞ 규모로 조성됐다. 동래구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 최초로 맨발길 내 족욕장을 설치했으며, 그 외에도 황토볼장, 세족장, 화장실, 데크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된 2단계 구간에는 400ｍ 길이의 건식 황톳길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사적공원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맨발 길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총 1.5㎞의 산책로를 완성하게 됐다"라며 "구민의 일상 속 여가 활동과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 건강한 동래를 이끌어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28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5일 과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베이비부머 소통 라운드’를 열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천 디테크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 대표적 중장년 지원사업인 ▲중장년 인턴(人-Turn)캠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중장년 인턴십 등에 참여했던 도민과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중장년의 애로가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언급하며 “김 부장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경기도가 베이비부머기회과를 만들었는데, 조직 이름에 베이비부머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다”면서 “그만큼 베이비부머 시대에 대한 정책을 역점을 두겠다고 뜻이었다”고 술회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 1,373만(외국인 제외) 중 베이비부머 세대가 31%인 426만이다. 김 부장의 2막이 즐겁고 행복하게 또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장 진심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잠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6년을 맞아 농업·농촌이 직면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총 965억 원 규모의 농정·농촌 분야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한 주요 농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청년농 육성과 농촌 인력난 해소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안정 △농특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정주여건 개선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육성 및 시설원예 현대화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농정유통과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 농업을 이끌 인재 육성과 농촌 인력난 해소 군은 미래 농촌을 선도할 청년·여성농업인 육성과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체계 구축에 힘쓴다. 매년 30여 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해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농 농지 임차료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를 운영해 보육과 교육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을 통해 영농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농작업지원단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1600명 배정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대응하고 농어민수당 110억원 편성과 여성농업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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