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일(1)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3)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제11기 참여자를 8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청년13통장'은 19∼39세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지원해 총 200만원의 만기금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 금융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올해 모집 인원은 620명으로, 광주시는 지난 7기(500명) 이후 꾸준히 모집 규모를 늘려 지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만기율은 96.5％로, 참여자 620명 중 598명이 만기금을 수령(총 만기금 11억9600만원)했다. 참여 청년들은 재무 관리, 지출 습관 개선 등 금융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이고,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근로한 청년이다. 본인의 세금포함 월 소득은 92만556원∼307만7086원에 해당해야 한다. 접수는 올해부터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을 통해 진행한다. 지난 2025년 4월 개통한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분산된 사업별 누리집 체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평일 근무 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운영하며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야간 민원실은 강북구청 민원여권과(강북구 덕릉로 138, 1층)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행정 서비스를 퇴근 후에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다. 야간 민원실에서는 구민뿐 아니라 누구나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은 물론, 국내 혼인신고 접수와 같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수요가 많은 여권 관련 행정 서비스도 야간에 이용 가능하다. 민원인은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여권을 신청하거나 제작된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어, 별도의 연차 휴가를 쓰지 않고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일과 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고,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연합회장 등이 함께 했다. 1월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현장. (국세청 제공) 임 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줘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과천시는 과천시에 1년 이상(2026년 1월 2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전입신고 날짜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 관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비용은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백신은 약독화 생백신과 유전자재조합 백신 가운데 의사의 예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발진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특히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아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크다. 과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부담을 덜고 예방 중심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어르신이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접종이 가능한 관내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 협력의 미래 방향으로 이른바 '벽란도 정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5 (ⓒ뉴스1) 이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9년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로,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병오년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충남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벽두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시행 △송전선로 신설 재검토 및 전력요금차등제 조속 시행 등 3개 현안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먼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전략 산업 육성 등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독일(45:55)이나 스위스(48:52)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257개 특례조항 원안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 특례조항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 등 재정특례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관련 중앙기관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일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신년 영상인사를 갖고,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활동을 통해 충남 발전을 이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도청 재난상황실과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이날 신년인사에서 김 지사와 각 시장·군수는 신년 덕담을 나누며 도정과 시군정에 대한 계획 및 각오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얼마 전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라는 말이 뽑혔다”고 소개하며 “‘세상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인데, 충남이야말로 제대로된 변화를 거둬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 개막, 국내외 투자유치 43조 7200억 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등을 들며 “타 시도에 밀리지 않고 굵직한 국책 사업 등을 유치해낸 것은 모두 시장·군수님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커다란 현안들이 남아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한 뒤,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 반 동안 시장·군수님과 힘을
부산광역시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2026년 3월 이전을 목표로 부산 최초로 지역화폐 '동백전'의 중층구조 운영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층구조 운영'은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 캐시백에 더해, 중구가 자체적으로 약 3％ 내외의 캐시백을 추가 지원해 소비자가 동일한 결제에 대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부산 광역 단위에서 처음 시행되는 지역화폐 중층 인센티브 모델로, 구·시 간 협력형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최근 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기반 정비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2025년 8월 '지역사랑상품권법' 이 개정됨에 따라, 중구는 같은 해 9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의 발행·운영 절차, 가맹점 관리, 중층구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은 부산시가 발행·운영 중인 '동백전' 결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추진된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운영되므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은 추가 설치나 운영 부담이 없다. 소비자는 기존처럼 동백전 앱 또는 카드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장애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 ‘우리마을 인턴십’ 참여기업과 학생을 모집한다. ‘우리마을 인턴십’은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하나로 장애학생들에게 실제 직무 경험과 현장 적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기간은 1월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59)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loveflowr@korea.kr)로 접수해도 가능하다. 모집은 교육을 맡아줄 기업의 담당자(멘토) 5명과 직무 교육생(멘티) 9명으로 총 14명이다. 참여기업은 군산시 소재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친 국내 기업으로 장애인 인턴십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 및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교육생의 경우, 군산시 소재 특수학급 고등학교·발달장애인 대안학교·평생학습시설 등의 학생 또는 수강생에 한해 모집한다.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되며 멘토 1명이 멘티 1~3명을 담당하여 안정적인 직무 적응을 돕게 된다. 인턴십 기간에는 멘토(기업 담당자) 70만 원, 멘티(참여 학생) 8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경산/김근해기자]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병오년丙午年）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열정을 담고 찬란하게 솟아오른 저 태양처럼 여러분의 가정마다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경산시는 더 큰 변화와 도약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도전과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예측하기 힘든 기후위기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수도권 블랙홀은 갈수록 거세져 지방소멸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8만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어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노력했으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경산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8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유치에 성공했으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나의 불편이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남천자연생태하천 조성과 임당유적전시관 개관 등 쉼과 즐거움의 충전 공간 확보에도 노력했습니다. 교육환경과 정주여건 개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 피치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30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GDP 성장률이 강한 민간 소비 등으로 작년 1.0%에서 올해 2.0%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기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상호 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 및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되었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참고> 피치(Fitch)가 제시한 향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요인 ▸ (상방요인) ➊ 다른 동일 국가신용등급 국가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1월 30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방일이 성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장관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으며,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달 실시된 대한민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간 교류,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로의 첫 기착 및 블루임펄스와의 교류를 환영했으며,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1494억 원 규모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돼 의미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으로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발사돼 하늘로 치솟았다. 첫 번째 미사일이 목표지점을 정확히 관통했고 이어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도 오차 없이 같은 지점을 타격했다. 2023년 5월 11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서다. 해당 영상에는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국방 기술력에 감동받아 눈물이 난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참 자랑스럽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정밀 타격의 출발점에는 우리 군의 대표 다연장 미사일 체계 '천무'(K-239)가 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2010년) 이후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개발을 강조해 왔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우레 2)의 경우 천무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기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 체계를 넘어 정밀 유도무기까지 운용하는 확장형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천무는 발사대(K239L)와 탄약운반차(K239T)가 한 세트를 이룬다. 다양한 탄종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에는 광범위한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기·임종 환자가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포함해 약제 급여 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 신약 2종 건강보험 적용…약제 급여체계 정비 먼저 2월 1일부터 신약 2종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은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는 항균제 '페트로자주'와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3차 치료제 '레주록정'이다. 페트로자주는 그람-음성균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효과로 현장 수요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기존 치료 대안이 부족했던 환자군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약가 인하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한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를 유지한다. 임상 재평가 중인 일부 성분은 유효성 입증 여부에 따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추석을 앞둔 3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선물·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도매법인의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취소가 의무화된다.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 수행 여부 등 조건을 부가해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법인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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