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 누리호 종료 후 ‘3년 공백기’… 현장선 이미 일감 절벽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 항우연 중심 인력 편중… 민간 인재 생태계 취약 또한 인재 양성 정책이 항우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민간기업이나 스타트업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률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5일 오후 2시 제1야외음악당(인계동)에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을 연다. '안녕과 안부'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공연 ▲체험 ▲전시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김창완 밴드, 가수 안예은, 노래를찾는사람들과 수원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안녕, 음악회', 청년 뮤지션들의 무대인 '사운즈 오브 수원', 시민 이야기 공연 '수원했어, 오늘도' 등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마음약국(예술가 20명 참여 아트테라피) ▲책풍덩아지트(엄마들이 읽어주는 그림책 낭독회) ▲수원아 노올자！(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동행공간 출장소(우리 동네 문화공간 체험) 등이 있다. 35개 수원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수문장 마켓',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푸드트럭 등도 운영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원시 전역에서는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수원문화재단 누리집(www.swcf.or.kr)과 블로그 '인인화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한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일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에서 경상권 유일의 최종 선정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쉼터를 국도변에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에게 휴식과 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전평가를 통과한 전국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개소가 선정됐으며, 경상권에서는 하동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군은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20억 원 포함)을 투입해 국도 19호선(하동읍 목도리 255-4번지 일원)과 하동목도공원(옛 하동포구공원) 인근의 약 8300㎡ 부지에 내년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 하동포구공원뿐만 아니라 횡천강 하구 지역의 신월 갈대숲과도 인접해 하동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자원과 연계된 복합 쉼터로서의 기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에는 ▲주차장(70면) ▲화장실 ▲태양광 파고라 ▲전기차 충전소 등 이용객 편의시설과 ▲차로 유도 컬러레인 ▲비상벨 ▲CCTV 등 안전시설이 구축되며 ▲스마트 도서관 ▲헬스케어 존 ▲스마트 전망쉼터 ▲세계 농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시행 중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사업이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문 조사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수혜 어르신 330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종합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6.4점으로 집계됐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PCSI 2.0) 모델을 적용해 5개 분야 11개 문항을 분석한 수치다. 점수 구간에 따라 '매우 만족'(100∼85.7점), '만족'(85.6∼71.4점) 등 7단계로 분류되며, 성남시 사업은 '매우 만족'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사회적 책임 87.7점 ▲전반적 만족 87.3점 ▲서비스 품질 87.2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개선사항으로 ▲고령층이 이해하기 쉬운 서비스 안내 ▲지원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시기별 이용률 등 지표를 분석하고 교통비 지급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38％P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2023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2분기 기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보건소(보건소장 안병숙)는 15일 보건소 전정에서 화재 예방 의식 고취 및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경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마비됐던 상황을 참고해, 보건소 전산실 화재발생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경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가 직접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를 실시해 보는 등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실전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경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는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 작동 및 화재 전파 △초기 화재 진압 △안전한 인명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을 통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을 통해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내 대표적인 문화자원들이 ‘제2기 로컬100’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로컬100에 지역 문화자원 12건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매력적인 지역 문화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문화 브랜드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제1기 로컬100에는 도내에서 △서산해미읍성축제 △계룡 사계고택 △문당환경농업마을 등 3건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제2기 후보에는 △계룡군문화축제 △광천토굴새우젓·광천조미김대축제 △논산딸기축제 △백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계룡 사계고택 △공주 제민천 △문당환경농업마을이 꼽혔다. 이번 제2기 로컬100 최종 선정은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해 결정되며,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www.rcda.or.kr/local100)에서 참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 도는 유서 깊은 역사와 다채로운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이번 로컬100 선정은 우리 도의 문화적 품격을 전국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0월 23∼24일 수원 경기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 3층)에서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 혁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국내외 대사·기후테크 기업·투자사·스타트업·도민 등이 참여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컨퍼런스에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대표 의원, 주한 이탈리아·독일·앙골라·덴마크 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23일 사전 행사에 이어 24일 개막식에서는 크리스 리(하와이주 상원의원), 앤드류 창(뉴에너지넥서스 CEO), 이단 코헨콜(미국 캡처6 대표)이 기후테크 산업과 기후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패널토론은 전의찬 기후위기대응위원장의 사회로 로이 토버트(3D), 루신다 워커(주한영국상공회의소), 밀렌 듀올게로프(월드뱅크), 박건후(NH투자증권)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금융과 동향과 전략'을 논의한다. 기후테크 쇼케이스에서는 국내외 대표 기후테크 기업과 투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의 탐지·식별·무력화, 디지털포렌식 등 지능형 통합 대응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주항공청과 경찰청은 18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민·관·군 관계자가 참석해 원자력시설에 '불법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대전 동구 대전교통공사 판암기지에서 2025 을지연습 '드론테러 대비 실제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이날 시연은 우주청과 경찰청이 주관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해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무력화(제어권 탈취)·사고조사(포렌식)를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뒤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시설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시연은 총 3단계로, 첫 단계는 '불법드론 탐지와 무력화'다. 지상 레이더와 무선 주파수(RF)스캐너, 드론캅 등을 연계해 불법드론 침입을 즉시 탐지하고 불법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해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초기대응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라이브 포렌식'이다. '라이브 포렌식'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 14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래구는 구청 누리집 내 민원창구→온라인민원→전자민원창구(새올)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새올전자민원창구'를 검색하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전자민원창구에서는 동래구 소관 업무만 접수·처리할 수 있다. 타 기관에 소관 업무는 이송 처리가 불가하므로, 관할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동래구 관계자는 "부산시의 온라인 민원창구 구축에 발맞춰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히 온라인 민원창구를 마련했다"라며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자민원창구를 지속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축제인 부산자갈치축제를 자갈치시장과 유라리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32회를 맞은 부산자갈치축제는 자갈치 용신제, 장어 이어달리기, 황금물고기를 찾아라, 수산물 무료 시식회, 세계 최대 회비빔밥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특히 10월 23일 오후 7시 축제 개막식에는 남항을 화려하게 수놓는 해상 불꽃쇼가 펼쳐지고, 이후 미스트롯 우승자인 정서주, 미스터트롯 나태주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이 그 뒤를 잇는다. 특히 올해는 전라남도 장터 유람단의 길놀이와 줄타기 공연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1회 자갈치 글로벌 K-POP 댄스 경연대회와 각국의 전통의상과 자갈치 상인 복장을 입고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 부스도 운영해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생동감이 넘치는 우리나라 대표 명물 자갈치시장에서 개최되는 제32회 부산자갈치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축제를 넘어 부산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수거와 야간순찰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로봇을 공원에 투입해 실제 환경에서 로봇 기술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실증사업은 이용객이 많은 마곡하늬공원(마곡서로 13)에서 2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투입해 진행된다. 재활용 수거 로봇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공원 내 벤치와 야외테이블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로봇이 호출 장소로 찾아간다. 로봇은 장애물을 피하며 안전하게 주행하고, 도착 시 음성이나 알림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로봇에는 플라스틱, 종이, 캔 등 재질별 수거함이 구분돼 있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수거 후에는 자동으로 충전쉼터로 복귀한다. 수거함이 가득 차면 집하장으로 이동해 쓰레기를 비운 뒤 다시 돌아온다. 순찰 로봇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일일 4회 순찰 활동을 펼친다. 지정된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하며 공원 내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화재나 사고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청 및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한다. 구는 이번 실증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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