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수학 역량과 자신감 향상을 위해 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수학점핑학교'를 관내 초·중·고 395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9일(월) 밝혔다. 인공지능(AI) 활용 수학점핑학교는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과 흥미 유발, AI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 제공을 통해 수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됐다. 2020년 57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인공지능(AI) 활용 수학기초기본프로그램 운영학교'를 명칭을 바꾸어 올해 395교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교과서형 AI디지털 수학교육자료(이하'AI 교육자료'라 한다)와 수학점핑학교를 긴밀히 연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수업시간 내 AI 활용 진단·학습·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AI 교육자료를 본격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안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운영 수를 34교까지 확대해 고등학생 기초·기본 수학 학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AI 교육자료는 학생 개인의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6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실시하며,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 발굴과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 강화군은 2026년도 본예산에서 국·시비 보조금 3,058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천억 원을 돌파했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내년에도 더 많은 국·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단순 응모 중심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기획 단계부터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전략적 공모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컨설팅에는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새 정부 국정 방향과 강화군 대응 전략 ▲2026년 주요 공모사업 전망 ▲치유산업 기반의 강화군 발전 전략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연계한 투자유치 기반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컨설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공모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4일부터 9일까지 총 4일간 실시한 「2026 중대재해 예방 직무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서별 관리감독자와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 도급·용역·위탁 사업 수탁업체 관계자, 축제·행사 종사자 등 7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회관 대강당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2026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이해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를 포함 도급·용역·위탁 사업 위험관리 ▲축제·행사 안전보건 관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 교육 및 컨설팅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경산시 - 경산시,「2026 중대재해 예방 직무교육」 성황리에 마무리 (위험성평가) 특히 고용노동부 대구지청과 안전 분야 전문 기관인 더블유안전컨설팅(대표 이기완)이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 정책 방향과 실제 사고 사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첫날, 조현일 경산시장은 교육 현장을 찾아 관리감독자와 수탁업체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둘째 날은 이도형 부시장이 참석해 “이번 교육은 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3월 21일(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컴백행사에 3,400여 명 규모의 현장대응인력을 투입한다. 시민 안전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은 무정차 통과하고, 버스도 우회 운행한다. 주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조치는 물론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개방형‧이동식 화장실도 2,500기 이상 확보‧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일부터 행사장 부근 줄서기, 노숙 등 인원은 계도 조치하고, 불법 노점상도 단속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서울시는 21일(토) 광화문 일대를 포함한 도심 내 대규모 인파 밀집을 대비해 9일(월) 오전 10시 30분 오세훈 시장 주재「방탄소년단 컴백 행사 안전관리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대응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했다. 시는 방탄소년단 공연 개최 확정 후 지난 2월 4일 오 시장 주재의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행정1·2부시장과 관련 부서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행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중이다. <‘시민안전대책본부’ 운영… 현장대응인력 3,400여명 투입, 인파 모니터링 관리 총력> 우선,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휘부 및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서울/박기문기자] 봄을 맞은 한강이 ‘건강 챌린지’ 무대가 된다. 서울시는 9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대표 건강 앱 ‘손목닥터9988’과 신규 교통수단 ‘한강버스’를 연계한 「한강에서 건강찾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사용자 9,988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강버스 선착장 7개소(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가운데 3곳을 방문한 뒤 손목닥터9988 앱 내 전용 페이지에서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인증을 마치면 참여자당 1회에 한해 2,000포인트가 즉시 자동 적립된다. 시가 이번 챌린지를 기획한 배경에는 서울시의 우수한 신체활동 인프라와 시민들의 일상적 운동 패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손목닥터9988’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5.12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응답자의 87.1%(1,917명)가 “주변에서 운동 장소를 찾기 쉽다”고 답해 서울의 높은 운동 환경 접근성을 입증했다. 특히 주요 운동 장소로 ‘공원 및 강·천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5.8%(1,008명)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한국방송/노지한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올해도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생물 관찰교실'을 운영하고, 3월 4일부터 18일까지 희망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생물 관찰교실'은 환경 분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과학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재학생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완주 화산초, 남원 보절초, 임실 대리초 등 총 15개 학교, 326명의 학생이 참여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간단한 실험에 참여하며, 생태계 원리와 환경의 소중함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는 물벼룩(3월), 꿀벌(6월), 지렁이(9월) 등 환경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들을 중심으로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현미경 관찰, 생태독성 모의시험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담당자 전자우편(kmchon6939@korea.kr) 또는 전화(063-238-3364)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농촌진흥청 독성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9(ⓒ뉴스1)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배당기업은 해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가 도서관, 서점, 문학관 등에 머물며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균 주 3회 운영할 수 있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작가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며 월 240만 원의 임금과 4대 보험 가입을 지원받는다. 특히 작가의 창작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주 5일 근무 중 2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고 시설 내 전용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집필 시간을 보장한다. '2026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온라인 매칭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35% 확대해 작가 1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작가가 활동할 시설은 전국 도서관 67개, 서점 16개, 문학관 15개 등 모두 98곳으로 지난 1~2월 공모로 선정했으며 각 시설은 이번 공모로 함께 활동할 작가를 선발한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작가가 현장경험을 쌓고 독자와 접점을 넓힐 수 있게 청년 참여형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 참여형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이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를 통해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했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 (ⓒ뉴스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랜덤채팅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탑재했다. 이에 기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중앙 디성센터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