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18년간 철도 부재로 도로혼잡과 교통 불편을 겪었던 서울 동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 마침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예타가 통과되기까지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위례~삼성(GBC)~신사를 잇는 도시철도 추진 기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3월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평가 당일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2·3·7·8·9호선 등 다양한 노선 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0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15분 돌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돌봄은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영역별로 분절돼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퇴원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굴–계획–연계–제공–점검’으로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돌봄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선포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구·군 단체장, 유관 공공기관, 민간 복지·의료기관 관계자, 현장 종사자,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아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21 (사진=법무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이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 수준이다. 또한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카타르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및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내 공항, 호텔, 주거지역 등 각종 민간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카타르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민간시설, 에너지 인프라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최근 카타르 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중단 발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의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동 상황으로 카타르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322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하-인천 긴급 항공편을 편성해 준 데 대해 카타르 측에 사의를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10일 자양면 보현리에 위치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체류형 농업창업교육’ 제7기 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7기 과정에 입교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14세대(20명)는 이날 입교식을 시작으로 9개월간 거주하며 개별 텃밭에서 다양한 작목을 키워보고, 직접 기른 농산물을 수확하는 등 농촌의 삶을 체험할 예정이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9개월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과, 영농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텃밭을 제공하는 교육시설이다. 또한, 농업 이론 교육 및 실습, 현장 견학, 지역 융화 프로그램 등 맞춤식 교육과 지역 밀착형 농촌 체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비 귀농인들이 체류형 농업창업교육을 통해 귀농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귀농 후에도 영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제7기 교육생을 상시 모집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팀(☎0
경산시립교향악단이 ‘제11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19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경산시립교향악단 정헌 상임지휘자의 취임 연주회로, 막스 브루흐(Max Bruch)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과 안톤 브루크너(Anton Bruckner)의 ‘교향곡 제1번(1866 Linz version)’을 선보인다. 서정성과 극적인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브루흐의 협주곡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의 협연으로 이뤄진다. 송지원만의 섬세한 해석이 더해진 무대로 경산 시민에게 클래식의 진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1번은 웅장한 구조와 장엄한 사운드가 특징인 작품이다. 상임지휘자 정헌의 밀도 높은 지휘와 경산시립교향악단의 앙상블을 통해 낭만주의 음악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주회는 전석 무료 공연으로 진행된다. 티켓은 티켓링크를 통해 10일 13시부터 18일 13시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https://gsctf.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연 문의 경산시립교향악단 ☎053-802-6157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람 중심’ 피지컬 AI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하며, 경기도 전역을 피지컬 AI 실증 공간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피지컬 AI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성남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시장·기업·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람 중심의 피지컬 AI 시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비전 선언에서 “피지컬 AI는 자본이나 기술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적용과 확장이 경쟁의 관건이다”라며 “경기도는 산업용로봇 보급률 전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다. 경기도에 제조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정을 보며 학습한 피지컬 AI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전세계에 경기도를 따를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경기도가 하는 모든 도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피지컬 AI의 중심도 사람 중심 피지컬 AI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AI국 신설과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AI 돌봄, 4차산업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과 홍수기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홍수기 전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TF팀은 하천 담당 부서와 읍면동 직원으로 편성되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자진 철거와 자진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수현·김희란)는 나눔에 동참한 신규 ‘착한가게’ 3곳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착한가게로 가입한 곳은 △최종희부뚜막3호점(대표 김주현) △언덕위에(대표 최명자) △다모아환경건설(대표 유희국)이다. 착한가게는 매월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탁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민관 협력 기부 캠페인이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구암동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종희부뚜막3호점 김주현 대표는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같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언덕위에 최명자 대표는 “가게에서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을 대접하듯, 이번 기부가 지역 취약계층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소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에 힘써 온 다모아환경건설 유희국 대표는 “착한가게 가입을 계기로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구암동장은 “나눔에 동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4년째 진행 중인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SOLO MON)의 선택'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솔로몬의 선택은 미혼 청춘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결혼 장려 시책이다. 시는 '제22∼24기 솔로몬의 선택' 행사 참여 신청(2.23∼3.6)을 받은 결과 300명(남녀 각 150명) 모집에 총 240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대 1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기∼21기 평균 경쟁률 5대 1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 시는 추첨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22기 3월 21일 ▲23기 3월 22일(이상 분당구 삼평동 감성타코 판교점) ▲24기 3월 28일 분당구 백현동 탭 퍼블릭에서 각각 열린다. 참가 자격은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39세(1986∼1998년생) 직장인 미혼 남녀이며, 기수별 각 100명(남녀 각 50명)이 참여한다. 성남시는 행사 당일 서먹함 깨기(아이스브레이킹), 소그룹 교류, 1대 1 순환 대화, 커플 게임 등 단계별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풍수해와 지진재해로부터 재해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및 기부자와의 협약을 통해 도입됐으며, 이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0％ 급증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최대 45％만 부담하면 되지만,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구시는 민간 기업와 단체가 보험가입자의 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대신 납부하는 '제3자 기부제'를 도입해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찾아가는 설명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동기 261건에서 882건으로 증가해 33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보험료 개인부담금은 약 1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수의사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5천만 원이 반영돼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도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수의사회와 함께 총 15회 현장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현장 진료는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를 살펴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료, 중성화수술 등 필요한 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는 민간이 이어온 보호 활동에 공공 지원과 수의 전문성을 더해, 실제 현장에 필요한 도움을 보다 촘촘히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도민의 제안이 실제 현장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은 3월 13일까지 경기도수의사회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이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를 통해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했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 (ⓒ뉴스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랜덤채팅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탑재했다. 이에 기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중앙 디성센터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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