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바, 국민에게 이를 직접 묻기 위해 공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에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에 소재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와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에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서울/박기문기자] 10월 17일(금) 서울시가 가을을 맞이하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이하 꿈새김판)을 새롭게 단장했다. 서울시는 ‘가을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주제로 2025년 가을편 꿈새김판 문안 공모전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총 657건(중복제외)의 문안이 접수되었으며, 시는 문안선정위원회를 통해 5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선정작 중 “따스했던 너를 남겨두려고, 붉어진 너를 책갈피에 끼운다”는 문안을 꿈새김판에 어울리는 이미지 작업을 거쳐 가을편으로 게시했다. 문안 당선자 최미나 씨는 “가을을 생각하면 붉게 물든 단풍을 책갈피에 끼우던 옛 기억이 떠올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을 오래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는 게시작에 대해 “소중한 존재와의 따뜻한 기억을 단풍에 빗대어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울림 있게 표현하여 본 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단풍과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서울꿈새김판을 통해 시민들이 가을의 추억을 되새기고 소중한 사람들과 여유롭고 따뜻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제시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획기적 패러다임인 "컴팩트 매력도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본궤도에 안착했다. 2023년 2월 선제적으로 추진한 '하동군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시설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미 완성에 이른 시설도 다수이다. 하동읍·진교면·옥종면을 3대 거점 생활권으로 만들어 가는 하동군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그 가치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경남 지역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또한 확보한 바 있다. 또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광역기금을 포함해 총 41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주거·교통·생활 SOC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돼 가시적 성과를 낳았다. 군은 확보한 기금을 활용해 2025년 1월 전국 최초 '농촌형 자율주행버스('24년 기금 약 16억 원)'의 정식 운행을 시작했으며, 이는 6개월 누적 탑승객이 7500여 명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동군의 자율주행버스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한 승·하차를 위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장애인콜택시의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이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많은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되어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
10월 16일 레드로드에서는 'AI 소통폰'으로 글로벌 소통 시대의 문을 열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0월 16일 오후 4시, 레드로드예술실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AI 소통폰 스타트 온(Start ON)' 협력사업 출범식을 열고 외국인 관광객과 상인의 소통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사)마포문화관광협의회가 주관하고 마포구와 레드로드 내 상인들과 함께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로, 외국인 관광객과 상인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AI 통·번역기 '소통폰'을 상인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이다. 레드로드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대표 관광특화거리이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광객의 만족도 저하와 상점의 매출 기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외국인 친화적 상권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 'AI 소통폰'은 75개국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양방향 AI 번역기로, 음성 통·번역 138개 언어(방송 기능 포함), 사진 번역 75개 언어(온라인), 오프라인 번역 17개 언어를 지원한다. 레드로드 R2 관광정보센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접종 시 1만 원에 가능하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면 사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치사율이 높아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수다. 이에 구는 광견병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2,600마리의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에 공급한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시중 동물병원에서 3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번 예방접종 기간에는 1만 원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며, 상반기에 접종을 마친 반려동물은 재접종할 필요가 없다. 단, 개는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의 경우, 외장형 칩, 인식표 또는 동물 등록증을 지참한 후 동물병원에 방문해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 지원은 선착순이며, 약품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접종은 지역 내 지정 동물병원 47곳에서 가능하며, 강서구청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군산/김주창기자] 소룡동 착한가게 황금코다리 군산소룡점(대표 추행식)가 16일 관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 29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세 번째 ‘식사 나눔’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행식 대표는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웃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기쁨을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건실 소룡동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시는 추행식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황금코다리 군산소룡점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맛으로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맛집으로 작년 10월 착한가게 가입 이후 꾸준한 후원과 선행으로 지역 내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삼면에서 불어드는 해풍이 초록빛 유자를 금세 노랗게 물들일 듯하다. 전국 유자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전남 고흥군의 10월은 유자가 익는 계절이다. 겉보기엔 금빛 향연이 펼쳐질 것 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고흥군 인구는 5만 9712명. 그중 65세 이상이 2만 7871명(46.7%)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로는 0.108로 고위험 지역이다. 드넓은 유자밭을 지킬 젊은 손길은 해마다 줄고 있다. 이런 농촌의 위기 속에서 정부는 지난 8월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이하 K-농정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농업인·업계·소비자·전문가가 함께 농업·농촌의 현안과 미래 과제를 논의하고 국정과제의 사회적 합의와 추진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K-농정 협의체 공동대표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노란소쿠리 대표(34,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가 위촉됐다. K-농정 협의체는 출범 직후 '농업법인 제도 개선'과 '공동영농법인 육성', '청년농업인재 육성',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 현안 논의를 이어가며 예비농업인 제도, 청년농 법인취업 제도,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안전
정부가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작업에 나섰다. 이재명정부는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에 농업·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포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는 농업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보고 농정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인구감소, 고령화, 경영비 상승, 기후위기 등 개별 농가 차원에선 대응이 어려운 난제들을 동시에 안은 농촌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재해 피해를 입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 9월 전남 보성군 한 마을에서 농부가 전날 내린 폭우로 쓰러진 벼들을 살피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각종 재해 및 인력 수급 대책 농가소득안전망 내실화 통계청의 2024년도 농가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5059만 7000원이었다. 농가소득은 농가에서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재화를 의미한다. 농업소득, 농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다. 이에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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