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이번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바,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한다. 이어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진행하며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안)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당국이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소류지에서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용의자 A 씨(40대)를 수색하고 있다.(ⓒ뉴스1) ◆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해남군이 해남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2015년 지역 시민단체와 전라남도, 해남군,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금으로 건립된 상징물로, 올해 설치 10주년을 맞았다. 청동으로 제작된 동상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얼굴 부위 도색이 벗겨지고 설명 동판이 노후화되는 등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달 9일부터 전문 보수 업체를 통해 세척·도색·설명판 교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보수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군민과 방문객들은 복구된 소녀상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남군은 보수를 계기로 정기 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훼손을 막기 위해 해남경찰서와 협력해 이동형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고정식 통합관제형 CCTV로 교체해 군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평화의 소녀상은 해남의 역사와 군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상징물"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오는 10월 25일(토)부터 26일(일)까지 이틀간 교동면 화개정원에서 '2025 강화 화개정원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화개정원과 교동도의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무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소규모 버스킹, 플리마켓 등을 아우르며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가을 정취 속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꾸미는 공연과 시민 참여형 '시민노래방'이 마련돼 누구나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곳곳에 프로그램을 마련해 화합의 장을 지향한다. 첫날인 25일에는 박혜경, 고영태, 이젤, 성리 등이 개막 축하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운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엔분의일, 서기, 이도진, 양지은이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과 어울리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개정원 전역에서는 반려 화분 만들기, 원고지 키링 만들기, 전통 3종 경기, 종이꽃꽂이, 드림캐쳐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농·특산물 판매 플리마켓이 열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도 함께 제공된다. 박용철 군수는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남구장애인복지관에 실내 스크린파크 골프장(실내 영상 골프장) 2타석을 조성해 장애인의 스포츠 접근성을 높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총 1억 183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제 필드와 유사한 스크린 방식의 환경을 구현했으며, 지난 10월 16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조성된 실내 스크린파크 골프장은 기존의 단순 복지시설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존감 회복을 실천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접근성 높은 실내 구조와 장애인 친화형 시스템을 갖추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야외 활동이 어려운 이용자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포용의 공간인 장애인 친화형 스크린파크 골프장이 많은 분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 속에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소통하고, '제한과 편견'을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의 도시 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유리창으로 부산항 북항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케이-북'이 미국 뉴욕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북미 시장 진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에서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025년 찾아가는 타이베이도서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387건 발생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 관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4일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부산 연제구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콘센트 화재 시험에서 콘센트가 116도까지 올라간 모습이다.(ⓒ뉴스1)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콘센트·플러그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안전사고는 387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 관련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관련 25.1%(97건), 물리적 충격 관련 16.8%(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감전, 누전, 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3,570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10월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570세대(임대 85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전․후 조감도(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97세대 공급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3,697㎡)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주거환경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개막 하루 전날인 오늘(16일)과 오는 10월 30일, 부산아시아드 조각 광장 인근에서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막 전날 선수단을 맞이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 개막을 알리고, 부산의 환대 문화와 시민의 열정을 전국에 전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2025년 시도 선수단 환영행사 개요> ㅇ (행사목적) 체전의 성공적 개막 분위기 확산 및 선수단 환영 분위기 조성 ㅇ (일 시) ’25. 10. 16.(목)전국체전/ ’25. 10. 30.(목)장애인체전▸13:00~17:00 ㅇ (행사장소) 부산아시아드 조각광장 인근(동래구 종합운동장로 29) ㅇ (참석대상) 16개 시·도 선수단 대표단, 재부향우회, 자원봉사자 등 ㅇ (주요내용) 선수단 영접 → 꽃목걸이·기념품 전달 → 환영 퍼포먼스 → 기념촬영 환영 행사는 경남권을 시작으로 ▲경북권 ▲호남권 ▲제주 ▲충청권 ▲강원 ▲수도권의 권역별 순서에 따라 입장하며, 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이 단장인 총괄운영반과 16개 부서로 구성된 시도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 ‘충남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관은 전국에서 모인 선수단과 응원단, 관람객 등 대규모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내 대표 관광지와 축제, 주요 행사를 소개하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다. 홍보관 내부에서는 △충남 관광지·축제 퀴즈 이벤트 △추억의 뽑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에게 지역 특산품과 기념품을 증정해 충남관광의 매력을 친근하게 전달한다. 도 관계자는 “전국체육대회는 전국 각지의 방문객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충남관광의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충남의 매력을 널리 알려 충남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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