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해 9월 9일 공포됐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뉴스1)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소하천 8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 우기 전 하천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통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집중호우나 영농 활동 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미리 발굴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올해는 정비 효과가 큰 구간부터 예산을 우선 투입하며, 특히 주민 통행이 잦은 구간과 농경지 인접 구간, 퇴적이 심한 구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하천 유지관리는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핵심"이라며 "사업을 조기에 발주한 만큼 우기 이전에 정비를 마무리하고, 준공 이후에도 읍·면과 협력해 정기 점검과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하천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권 중심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2026년 봄철을 맞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겨울철 방치된 광고물과 새롭게 게시된 각종 불법 광고물을 일제히 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구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주 출입문 300ｍ)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경계선 200ｍ)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방해하는 노후·위험 간판과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을 철저히 정비할 계획이다. 분양광고물 등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 구는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을 병행해 불법 게시 행위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미추홀구는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 실적 종합 평가' 중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광고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도시환경 관리 우수 지자체로서의 역량을 입증해 오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통학로 주변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라며 "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등촌동 모아타운' 내 1-1구역 및 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16곳 중 첫 사례다. '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비 절차를 SH 등 공공기관이 돕는 서울시 정책 사업이다. 현재 SH 10곳, LH 6곳 등 16개 구역이 공공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등촌동 모아타운은 SH와 공동 시행하는 최초 사업이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 2024년 12월 공공 관리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와 SH 지원을 받아 2개 구역의 조합 설립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이는 통상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합 설립의 과정을 약 18개월 이내로 단축한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촌동 모아타운에도 ▲사업성 보정 계수 적용 ▲공공주택 매입 가격 상향 ▲조합 설립 직접 지원 등의 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2일까지 3일 동안 제천역 광장 주변에서 제천의 명물 '빨간오뎅'을 주제로 제2회 빨간오뎅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지역 대표 미식 축제로서의 성공적인 입지를 다졌다. 제천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 기간 행사장에는 약 1만 9,000명(1시간 체류 방문객 기준)의 인파가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제천 특유의 매콤하고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하는 빨간오뎅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축제장 일대는 내내 활기를 띠었다. 축제의 열기는 놀라운 매출 기록으로도 증명됐다. 행사장 내 운영된 25개의 먹거리 부스에서는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했다.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을 고려했을 때 기대 이상의 성과로, 빨간오뎅이 가진 강력한 '맛의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 단순히 먹거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축제 기간 함께 마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 역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약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축제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축제 기간 제천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은 행사장 인근의 역전시장을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이하 MWC26)'이 지난 5일 막을 내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산업 전시회라는 명성과 다르게 모든 산업의 인공지능(AI) 내재화를 선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된 행사였다. 현장 화두는 AI였다. 통신 기술이 단순한 연결성을 제공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모든 사물과 서비스에 지능을 부여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했음을 예고했다. 이에 네트워크에 AI를 내장하는 구조, AI 데이터센터 경쟁, 에이전트 서비스가 전면에 등장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AI 기반의 6G 네트워크 준비 과정이다. 6G는 단순한 속도 향상을 넘어 AI가 네트워크 설계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는 'AI 네이티브' 통신망이다.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2026'을 찾은 참가자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내 이동통신 3사, AI 기술 접목한 서비스 선보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모두 AI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지만 SK텔레콤은 AI 인프라 구축, KT는 기업용 AI 플랫폼, LG유플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8일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 검진」을 경산 이주 노동자 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평소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보건소, 경산이주노동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의사협의회와 협력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검진 항목은 간 기능, 고지혈증, 신장 기능, 빈혈, 에이즈, 매독, 소변검사 등 총 29종의 병리 검사와 일반진료로 구성되었으며,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대상자에게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건강검진을 받은 A씨(32세, 스리랑카)는 “병원에 가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진료비도 부담스러웠는데 주말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평소에 궁금했던 건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병숙 보건소장은“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이어가겠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증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월부터 5월까지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기간으로 보고, 위기 대상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대응 체계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계절 변화와 사회적 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로, 사전 개입을 통해 자살 위험 요소를 낮추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생명 사랑 실천가게, 숙박업소, 병·의원, 약국 등 생활 밀착 시설과 협력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자살 예방 캠페인을 확대 추진해 시민들이 주변의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816-719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봄철은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자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시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로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해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민이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세계적인 골프 리그인 리브 골프(LIV Golf)의 국내 대회인 '2026 리브 골프 코리아(LIV Golf Korea)'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올해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부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2년에 출범된 ‘리브 골프(LIV Golf)’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PIF, Public Investment Fund)가 후원하는 프로 골프 리그로 높은 상금을 중심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대회다. * Jon Rahm(’23년 PGA 투어 챔피언십 2위 등), Joaquin Niemann(’25년 PGA 투어 1회 우승 등)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리브 골프 코리아(LIV Golf Korea)는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렸으며, 이후 협의 과정을 거쳐 ‘2026 리브 골프 코리아’의 부산 개최가 확정됐다. 2026 리브 골프(LIV Golf)는 10개국(북미․유럽․아프리카․아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총 상금 약 4.2억 달러(약 6천100억 원)를 두고 경쟁한다. 아시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부산에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지역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간 최대 48만 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월 평균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받는 수준으로, 임산부 가정의 식비 부담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다. 다만 신청 시점에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자이거나, 동일 자녀에 대해 임신 당시 이미 해당 지원을 받았던 산모는 제외된다. 시는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대상 임산부에게 사용 방법과 주문 절차 등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시 먹거리정책과장은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이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를 통해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했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4.8.28 (ⓒ뉴스1)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랜덤채팅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탑재했다. 이에 기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중앙 디성센터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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