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2025 부산세일페스타 「정관돌고래거리 오프닝페스타」'를 좌광천 지방정원(윗골공원) 및 상권 일원(정관 7~8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상권의 로컬 브랜드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정관돌고래거리 선포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상권이 함께 만든 상권명을 대외에 공식적으로 알려 상권활성화의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상권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과 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콘셉트로 구성됐다. ‘돌고래 놀이터’에서는 ▲돌고래 가족오락관 ▲돌고래 가게 슬로건 퀴즈 ▲돌고래거리 1대 발라드왕 경연대회 ▲레이저 서바이벌 ▲풍선아트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행사가 준비된다. ‘돌고래 음악단’에서는 ▲가게로 찾아가는 3분 공연단을 통해 3일간 참여업체에 찾아가는 게릴라 공연을 진행하여 소비와 동시에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윗골공원 특설무대 공연콘텐츠’에서는 ▲재즈공연 ▲버블쇼 ▲마술쇼 ▲다채로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이 일반음식점보다 상향된다. 이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운수업·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총 9개 업종,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 시내 한 음식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전을 선보인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경주의 솔거미술관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신라의 문화와 미학에 기반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를 하고, 우양미술관은 고 백남준 작가가 제시한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전시를 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경주 솔거미술관과 우양미술관에서 한국 미술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5일 이같이 전했다. 김민 작가의 '관음 염화'(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특별전에서는 에이펙의 주제어와 연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 국제적 담론과 조응하는 한국 미술의 확장성을 확인한다. 솔거미술관에서는 '신라한향: 신라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향기' 전시를 열어 에이펙 주제어인 '지속가능한 내일'을 신라의 문화와 미학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수묵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과 불화장 이수자인 송천 스님, 문화재 복원 전문가 김민 작가, 새활용(업사이클링) 유리공예가 박선민 작가 등 4인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달 30일부터 5개 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를 앞두고 22일 점검회의를 열어 출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전경. 그동안 정부와 주요 생명보험회사가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해 왔다. 5대 생보사의 1차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 4000건, 가입금액은 23조 1000억 원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 23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75만 9000건, 가입금액은 35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 이상 고령층 전용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만 신청받는다.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2만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 8000호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2025.9.29. (ⓒ뉴스1) 먼저,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가 본격 추진된다 . 지난 9 월 29 일 공공재건축 ‧ 재개발 용적률 상한을 130% 까지 확대하는 등의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이어 연속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 수도권 내 주택공급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위 ) 은 22 일 ( 수 )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속도제고를 위한 절차개선 , 일몰폐지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야당일 당시였던 2024 년 8 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을 2026 년 12 월까지 2 년 3 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 재산권 침해 독소조항 등을 개선하는 법 개정안을 연말에 통과시키는 등 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우선 1 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폐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또한 사업계획승인 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완화된 건축규제가 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국립식량과학원은 10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원내 본보기 밭에서 ‘어린이 초청 고구마·땅콩 수확 체험행사’를 열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수확의 기쁨을 어린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해마다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전주시 도담어린이집 원아 40명이 고구마, 땅콩을 수확하며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직접 몸으로 느꼈다. 고구마와 땅콩이 자라는 과정과 품종별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으며 식량작물, 나아가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관상용‧식용 고구마 ‘모닝퍼플’과 ‘통채루’의 꽃과 잎을 살펴보고, 호박고구마 ‘호풍미’와 꿀고구마 ‘소담미’를 직접 캐보며 다양한 생김새를 관찰하기도 했다. 땅콩 ‘케이올2호’과 ‘흑찬’을 관찰하고 평소 궁금했던 땅콩 생육 특성에 대해서도 배웠다. 체험활동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고구마도 예쁜 꽃을 피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 집에서도 고구마를 키워 꽃도 보고, 고구마도 먹고 싶어요.”라며 즐거운 마음을 전했다. 국립식량과학원 본보기 밭에는 고구마 5종, 땅콩 5종이 재배되고 있다. ‘호풍미’는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운 호박고구마이다. ‘소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에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에서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연말 대표 공연인 ‘호두까기 인형’이 11월 8일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댄스뮤지컬로 관객들을 만난다. ‘호두까기 인형’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대왕(1816)』을 각색한 작품으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다. 또한 장난감 인형들의 환상적인 세계와 꿈속 여행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상상력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주는 작품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장식하며 시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발레의 고전미와 서정성, 태권도 퍼포먼스의 에너지를 결합하여 새롭고 풍성한 무대를 구현하였다. 여기에 화려한 의상과 조명, 다채로운 무대 연출까지 어우러져 어린이 관객뿐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함께 몰입할 수 있는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무용과 태권도 퍼포먼스의 깜짝 만남은 온 가족이 예술의 즐거움과 상상력을 더욱 더 느낄 수 있어 큰 감동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심종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번 11월 공연은 어린이들이 예술의 세계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특별한 무대.”라며, “댄스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이 군산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가 1011억 원 규모로 결성돼 본격 운영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북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린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서 경북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태펀드 600억 원을 포함해 포스코,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농협은행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앞으로 모펀드 출자사업으로 모두 2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경북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열린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경북 펀드는 중기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 모펀드 조성사업에서 충남, 부산, 강원에 이어 조성된 네 번째 지역모펀드다. 특히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해 충남, 부산, 강원, 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이달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신청을 해달라고 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24만 3,006명 중 23만 2,570명이 신청을 완료해 95.7%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총 지급액은 232억 3,72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10,436명(4.3%)이다. 특히 신청 마감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31일 오후 6시까지로, 시는 기한 내 신청 완료를 당부하며, 미신청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군산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군산사랑상품권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과 발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며 행정적 지원도 병행중이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리는 말레이시아 최대 뷰티박람회 '말레이시아 뷰티엑스포＆코스모뷰티 2025(Beauty Expo＆Cosmobeaute Malaysia 2025)'에서 성남관을 운영해 총 5574천 달러 규모(약 81억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뷰티박람회인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약 10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만5000여 명의 뷰티 전문가와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성남시는 지역 내 뷰티·미용 분야 중소기업 10개사와 함께 '성남관'을 운영해 총 201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약 557만4천달러(약 81억원)의 수출 상담 실적과 91만8천달러(약 13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전시에는 ㈜라운드얼스를 비롯한 10개 기업이 참여해 뷰티 디바이스와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K-뷰티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현지 시장에 알렸다. 전시에 참가한 한 성남 기업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K-뷰티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직접 확인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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