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제11기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이끌어갈 어린이․청소년의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재학 중인 어린이와 군산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으로,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어린이․청소년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간 내에 군산시청 7층 아동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eunc012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정책과(454-41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와 협력해 운영될 예정으로, 선발된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은 ▲아동권리교육 ▲선진지 견학 ▲상ˑ하반기 정례회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통해 군산시 아동의 권익증진과 정책 참여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평택/김성진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6일 오전 평택지제역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통합방위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평택시청을 비롯한 제3075부대,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 등의 관계기관에서 1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폭발물 의심 물체 식별 관련 주민신고 접수에서부터 주민대피, 수색 정찰, 대공 혐의점 판단, 거동 수상자 검거 등 기관별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했다.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테러,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군·경·소방 등 국가방위요소의 신속하고 통합된 위기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기관별 책임과 역할 숙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은 종합적인 대응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통합 방호능력이 한층 더 향상되는 기회가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인 역에서 발생한 테러는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번 훈련이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사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모두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전략과 대처 방법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6일(월) 경남 산청 소재 돼지농장(5,050마리), 전남 함평 소재 돼지농장(2,647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3월 17일(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이후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주간 특별 방역관리(3일 간격 폐사체 검사 및 출하돼지 20%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돼지 폐사 증가 및 도축장 지육 검사 ASF 양성 검출 등**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 (23차 산청 발생농장) 1·3차 일제검사 양성(2.20, 3.11 폐사체) (24차 함평 발생농장) 2차 일제검사 양성(3.3 환경) ** 3.13일 전남 나주 도축장 혈액시료(양성) → 3.14일 전남 함평 출하농장 지육(양성)으로 3.15일 돼지 정밀검사(음성) → 3.16일 동일 소유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사업자도 오는 18일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을 방문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참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4.1.31 (ⓒ뉴스1)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의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많은 국민이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금융위는 대출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용대출부터 도입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점차 확대했다. 지난해 말까지 42만 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1인당 연간 169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도 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개인사업자 대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7 (ⓒ뉴스1)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계급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말도, 명도, 방축도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50억)을 투입하여 섬 고유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트레킹 거점’ 조성 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말도, 명도, 방축도 일원에 트레킹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노후된 말도 숙소를 리모델링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먼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각 섬에 응급구조키트와 제세동기(AED)가 장착된 안전시스템을 설치한다. 또한, 원활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명도 구렁이전망대 쉼터 조성, 방축도 여객선 대기실 및 기존 쉼터 리모델링, 말도 해안도로 및 등대길 벽화 조성 등 편의·경관 개선 사업을 인도교 개통예정인 6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섬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K-관광섬
군산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3월 愛 크리스마스’를 개최하고 총 7쌍의 커플이 탄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특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건강한 교류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접수 단계에서는 남성 90명, 여성 25명 등 총 115명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가운데 최종 선발된 30명의 참가자가 군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첫날 월명동 게스트하우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참여했다. 이후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교복 체험을 하며 거리를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월명동 일대에서 진행된 포토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시간에는 파티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며 친밀감을 높였다. 둘째 날 오전에는 행사 만족도 조사와 함께 ‘썸매칭 용지’에 각자 마음에 드는 상대방 3명을 적는 매칭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군산시는 17일 군산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과 성헌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영세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푸른씨앗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 사례로는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상황관리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자연·사회 재난 발생 시 현장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 관련 업무 수행 실국 56개 부서를 중심으로 지정하되, 서기관급 상황관리관 1명과 실무자 1명 등 2명으로 꾸린다. 이들은 재난 유형과 상황에 맞춰 순번에 따라 출동, 현장 상황 관리와 대응 지원 업무를 맡는다. 구체적인 역할은 △현장 피해 상황 및 진행 양상 파악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확인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상황 점검 △지역 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 대응 상황 확인 △도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 사항 파악 등이며, 도 지휘부에 대한 보고도 수행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 발생 초기부터 최대 2일 간 상황 근무를 진행하며, 상황 지속 시 다음 순번자가 상황 관리를 이어가도록 한다. 도는 이번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17일 현장상황관리관 지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유형별 현장 점검 리스트도 마련한다.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5.9.29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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