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말도, 명도, 방축도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50억)을 투입해 섬 고유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트레킹 거점' 조성 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말도, 명도, 방축도 일원에 트레킹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노후된 말도 숙소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먼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각 섬에 응급구조키트와 제세동기(AED)가 장착된 안전시스템을 설치한다. 또한, 원활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명도 구렁이전망대 쉼터 조성, 방축도 여객선 대기실 및 기존 쉼터 리모델링, 말도 해안도로 및 등대길 벽화 조성 등 편의·경관 개선 사업을 인도교 개통예정인 6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섬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K-관광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4만 2,068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해 전년 대비 1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용자는 1만 70명으로, 1인당 평균 4.18회의 채무·재무·복지 통합지원을 제공하며 공공 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2014년 처음 문을 연 후 11년간 금융복지상담(채무·재무·복지) 누적 인원은 10만 명, 개인회생·파산 지원 인원은 7,000명을 넘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복지상담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지원한 도민 1,261명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파산 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이 83.1％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는 50∼70대가 81.9％를 차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80.5％,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81.5％였으며,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 81.9％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채무 문제 해결 이후 도민의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상담(연계) 1,660건도 제공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 603건과 고용복지센터 협력을 통한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변기환)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와 청소년 중독범죄(마약·도박 등)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층 중독 관련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예방부터 상담·재활 프로그램 연계, 정보 교류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강남구 청소년 중독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자료 및 홍보 콘텐츠 공동 제작 △SPO(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중 중독범죄에 연루된 청소년 발견 및 수사단계에서 상담·치료가 필요한 소년범의 센터 연계 △신종 중독범죄 수법 및 사례 관련 정보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강남경찰서의 위기 청소년 발굴 인프라와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 영역의 전문성이 결합됨으로써, 청소년 중독범죄에 대한 조기 발굴-개입-연계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변기환 센터장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단순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치료·재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서
[충남/오창환기자] 중동발(發)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제기획관 주재로 ‘중동지역 위기 관련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했다. 관련 부서장과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동향 보고, 분야별 진행 상황 보고,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분야별 피해 상황과 대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도내 기업과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으로, 도내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수출 지연 및 취소를 겪은 기업은 5개사, 원자재 수급 차질을 빚은 기업이 4개사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기조에 맞춰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도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해서 총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중앙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건의 활동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길용 기획행정국장은 17일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및 기획예산처 국민안전예산과장과 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을 만나 군산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역균형발전과 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군산의 핵심 현안사업들이 국가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 국장은 ▲미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조촌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의용소방대연수원 건립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 등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과 지역 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조촌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수시설 정비와 재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선제적으로 재난 위험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50억 원 이상일 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이어서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통합 플랫폼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분산된 지원채널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먼저 올해부터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30% 이상 줄인다. 이를 통해 2026년 기준 약 502만 건의 신청서류와 64만 장의 사업계획서가 감축돼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업력·지역 정보와 평가지표를 반영해 맞춤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대표 청년 문화공간인 '신림동쓰리룸'이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평가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책 전달 ▲정책 수행 ▲정책 확산 등 3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S등급을 획득한 구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최고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현재 서울청년센터는 서울 전역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41.7％)이 가장 높은 구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시 최초의 청년센터인 신림동쓰리룸을 개관했고, 지난 연말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많은 5만 2천여 명의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다. 신림동쓰리룸은 원룸, 고시원 등에 거주하며 생활공간이 협소한 청년들에게 '제3의 대안'이 돼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해에는 대학동 청년안심주택 내 청년활력공간으로 확장 이전하며 새 둥지를 틀며, 1년간 4만여 명의 청년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청년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신림동쓰리룸은 ▲청년정책 종합상담 ▲청년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 1,500여 건의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정서적·사회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초·중학교에 '위기교실 케어샘'을 지원한다. '위기교실 케어샘'은 학생의 반복적인 문제 행동이나 수업 방해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교실에 한시적으로 보조 인력을 긴급 투입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학생의 지속적인 수업 방해와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사 지원 인력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위기교실 케어샘은 퇴직 교원, 상담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위원 13명이 1주일 동안 교실(주 15시간 이내) 교실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케어샘은 교실에서 수업 참여 지도와 생활지도, 학생 심리·정서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분리 조치될 경우 상담과 자율학습 지도 등을 통해 학생의 안정과 성찰을 돕는다. 시교육청은 17일 구)광주교육연구정보원 소강당에서 '위기교실 케어샘' 위촉 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초·중학교 수업 방해 학생 행동 특성 이해 ▲협력적 교실 지원 방안 등의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위기교실 케어샘으로 위촉된 양소진 씨는 "수업 방
부산 강서구가 해양수산부 신청사의 강서구 유치를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선다. 강서구는 가덕도신공항, 부산신항,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구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3월 18일부터 해양수산부 청사 부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진행되며, 강서구민의 유치 의지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서명은 휴대전화 QR코드 또는 PC 링크 접속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 서명은 강서구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에 기재해 참여할 수 있다. 강서구는 실시간 서명 참여 독려를 위해 강서구 홈페이지 SNS, 강서구보, 구청 전자게시판, 현수막 등에 서명 참여 접속 QR코드를 삽입·게시 할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강서구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해양·물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해양수산부 신청사가 강서구에 들어선다면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5.9.29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1일 1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