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6월 19일(목)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참여와 학습을 통한 일터혁신과 상생’을 주제로 ｢2025년 제3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학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터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제3차 포럼은 컨설팅 수행기관인 아이엔제이컨설팅(대표 지일조)이 수행한 사례를 중심으로 조직 내 소통과 학습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한 기업은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대표 조임래, 박은희)이다. 이 기업은 소비자의 품질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변화에 대응하고자 품질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 과정에서 생산 및 품질 관련 정보를 근로자와 투명하게 공유하고 영업과 재무 등 경영정보까지 폭넓게 공개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의사결정 참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특정 직무에 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19.(목)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1.(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이공계지원법을 개정(‘24.12.20.)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번「이공계지원법 시행령」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스라엘이 6월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 감행 후, 양국의 공격이 이어지며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6월 19일(목) 오후 석탄회관 회의실(서울)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하여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산업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 중이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하여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약 200일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IEA 기준)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향후 위기 발생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 임시 누리집' 캡쳐 이미지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예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에 집중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용부 소관 추경 1조 5837억 원 규모를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 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바, 향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해운대구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5.6.16 (ⓒ뉴스1) 고용부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한 바,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 2929억 원 보강한다. 또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 1만 명을 신설한다. 특히 구직
[하동/진승백기자] 섬진강 관광 시대 도약을 위한 '섬진강권 4개 지자체(하동·광양·곡성·구례)장 간담회'가 지난 17일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하승철 하동군수, 조상래 곡성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정인화 광양시장 등 4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해 관광 관련 부서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하동군을 포함한 4개 자치단체는 지난 2021년부터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을 축으로 지리산과 남해를 연결하는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연계해,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합·확장해 체류형 광역 관광지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섬진강 명품길 조성'과 4개 권역별 '섬진강 스테이' 거점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육성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섬진강권을 산티아고 순례길·제주 올레길과 같은 대표 걷기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섬진강의 생태·문화 자원을 따라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장거리 도보여행 길을 조성하고, "걷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5년 6월 18일,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공식 체결하며 양 도시 간의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시켰다. 이는 2016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이후 8년 만에 이룬 결실로, 양 도시는 앞으로 행정,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후이저우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성남시장과 후이저우시장,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 양 도시 의회 및 관련 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두 시장은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교류 확대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성남시장은 협약식에서 "오늘 자매결연은 양 도시가 미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특히 첨단산업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이저우시는 광둥성 동부에 위치한 산업도시로, 전자·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이 집적돼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남시 기업의 중국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대표단은 협약식에 앞서 리우지 후이저우시 당서기와 조찬 회동을 통해 양 도시 간의 상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어제(17일) 기준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어제(17일)까지 시(부산시청)로 기부한 건수는 9천948건, 모금액은 10억 원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모금액 2천510만 원의 4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2023년 모금액 1억 5천500만 원, 지난해(2024년) 모금액 4억 5천5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로써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모금누적액은 16억 원을 넘었다. 시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결로는 ▲시기별 부산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와, ▲우수한 답례품 발굴을 위해 올해(2025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지속 추진하는 등 시의 특색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 점이 꼽힌다. <고향사랑이(e)음>에 등록된 시(부산시청) 답례품 수는 올해(2025년) 현재 110여 개로 지난해(2024년) 44개 대비 2.5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2025년) 답례품 제공 건수는 어제(17일) 기준으로, 총 9천 90건이다. 기부자 선호도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부여군에 있는 구교소류지 재해 복구 사업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구교소류지는 지난해 7월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제방 붕괴 등 피해를 입은 곳으로 올해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해 복구 공사를 마무리한 시설이다. 도는 이번 현장 점검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 상태와 사전 예방조치 사항 등을 살폈다. 또 인명 피해를 막고 농작물·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각 시·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시설의 관리와 응급 시 대처방안, 사전 방류를 통한 수위 조절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유사시에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저수지 897개소, 방조제 281개소, 배수장 232개소, 양수장 1031개소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 중이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다나 계곡 중심의 피서지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피서지로 정원이 주목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산과 강, 바다와 어우러진 정원은 나무 그늘과 맑은 물소리, 식물의 향기가 어우러진 자연 속 여유로운 시간을 찾는 이들에게 여름철 힐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최근 개인이나 단체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민간정원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조성자의 개성과 철학이 반영된 공간으로 소박하면서도 다양한 테마 정원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민간정원에는 △햇빛 한점 없는 숲속 터널을 지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힐링파크 쑥섬 쑥썸’(전남 고흥) △시원한 산바람이 스치는 ‘무등산 바우정원’(전남 화순) △고즈넉한 대청호가 내려다보이는 ‘천상의 정원’(충북 옥천) △바다의 향기가 묻어나는 ‘물빛소리 정원’(경남 통영) △맑고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품은 ‘타샤의 정원251’(경기 가평)·비밀의 화원(경북 칠곡) 등 자연 지형을 살린 장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에 약 180여 개의 정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정원누리 누리집(www.garden.koagi.or.kr) ‘정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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