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기업과 한류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열어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20. (ⓒ뉴스1)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늘어 특허청은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지난해 12월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분쟁예방·대응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상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일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자 1만 3천여 명 중 지급요건 검토를 완료한 예술인부터 순차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1차분(75만 원) 지급을 시작한다. 도는 지난 5월 30일까지 경기민원24와 28개 시군을 통해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서를 접수했다. 각 시군은 개인 소득인정액,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 여부 등을 검토해 오는 7월 중 1차분(75만 원) 지급을 완료하고, 9월 중 2차분(7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이자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회소득 수혜 예술인의 창작활동시간(42분/주)과 예술활동소득(3만 원/월) 등이 늘어났고, 예술인으로서 만족도는 일반예술인 67.0점 대비 17.8점 높은 84.8점으로 나타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오는 21일 경기도청 도담뜰에서 기회소득 예술인과 조성모?최강희 등 대중예술인이 함께하는 '2025년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최강희의 영화음악' 공개방송과 연계해 기회소득 예술인 인지도와 예술역량을 높이고, 도민들이 예술을 통한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어르신과 취약계층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5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행사장을 방문해 행사를 주관한 (사)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와 이를 후원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조선시대에도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고 해서 독거노인과 같이 의지할데 없는 취약계층을 국가에서 챙겼다”며 “힘쎈충남이 이러한 복지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24시간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등 보다 면밀한 응급안전태세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전문 보건 인력과 연계해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도내 16곳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예방과 진단을 지원하고, 4곳의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여름나기 지원 물품’을 포장하는 자리로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보양식 밀키트 △소화제
[함양/진승백기자] 진병영 함양군수가 19일 휴천면 목현, 한남, 원기마을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여름철 폭염 대응태세 점검 및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 군수는 야외활동 자제, 무더위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에어컨 등 냉방시설 가동 확인 후 미비한 시설에는 수리 및 교체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아울러 휴천 공설운동장을 찾아 유지보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체육회 및 파크골프회 회원들과 면담을 통해 향후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올해는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고 기온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 44개 동 주민자치회가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민총회를 연다. 주민총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하는 '주민 공론의 장'이다.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다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추진성과·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2026년 마을자치계획,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마을 현안·공모사업 등도 논의한다. 주민자치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당일 현장투표 외에도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활용해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주민이 마을 의제를 제안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민참여의 장"이라며 "지난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동네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다. 수원시는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주민총회에서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민총회는 6월 20일 매탄1동(매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업을 넘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에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경제사회 전반의 AI 전환이 속도를 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확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이 관람객들로 붐비고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준비해 공모에 착수했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평가로 5개팀, 4개팀, 3개팀, 2개팀 등 경쟁형으로 압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AI 기반 민원분석과 건강보험 상담, 국세 상담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일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CES 2025 개막 사흘째인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에 마련된 SK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 서비스 '에스터'에 관해 설명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시스템에 생성형 AI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군산/김주창기자] 나운3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소영)는 ‘안전우산네트워크’ 관계 기관과 함께 빗물받이 점검 등 장마철을 대비한 상습 침수구역 예찰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9일에 진행된 이번 활동은 나운3동에서 발족한 마을자치형 재난안전협의체인 ‘안전우산네트워크’ 활동의 하나이다. 작년 상반기에 발족한 ‘안전우산네트워크’는 행정·경찰·소방·대학·주민협의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나운3동 재난안전협의체로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하에 활발하게 운영중이다. 합동 예찰은 군산대학교 앞 상가 지역 및 미룡대명아파트 일원에서 펼쳐졌으며, 행정복지센터·통장협의회·군산대정문원룸협의회·예비군중대본부·자율방재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나운3동]안전우산네트워크우리동네빗물받이내손으로치워요 참석자들은 장마철 침수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 준설과 청소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배수불량 지역의 악취방지 덮개 유무 및 구체 파손 등을 점검했다. 나운3동 김소영 동장은 “앞으로도 상습 침수구역의 시설물 관리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장마철 호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 앞 빗물받이 관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나운3동 안전우산
[김포/김명성기자] 김병수 시장이 소통으로 화합되는 활기찬 조직 문화 조성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김 시장은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위치에서 김포시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과 시정 현안은 물론, 조직문화 개선 방안 및 각자의 경험과 삶의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18일 장기동 소재 식당에서 선거를 담당했던 직원들과 '소통으로 통하는 통통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수 시장은 직원들의 업무 고충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며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소통밥상에 이어 올해부터 '통통데이'로 바뀐 이 사업은 조직 내 다양한 업무 고민과 관심사 등을 직원들이 시장과 함께 공유하면서 친밀감과 연대감을 형성, 즐겁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김포시의 시책이다. 특히 통통데이는 민선8기 들어 지속해 온 '소통밥상'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추진방식을 문화/현장/식사 소통으로 다양화해 직원들의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변별점이다. 김병수 시장은 "소통은 단순히 대화하는 것을 넘어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허물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
[하동/진승백기자] 하승철 하동군수가 지난 18일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가 개최되는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경남 구석구석 여행하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수 경기 침체 및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부터 경남 18개 시군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각 지역의 명소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소상공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승철 군수는 이날 직접 캠페인에 참여해 "6월,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황금재첩 캐러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오는 20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를 홍보하고, 하동 여행을 독려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는 상설 물놀이장과 샌드(모래) 놀이터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과 '찾아라 황금재첩', '거랭이 재첩잡이'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운영해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인증사진의 배경이 된 상설 물놀이장은 6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10시∼17시 운영) 운영되며 올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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