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진보당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인 선거구 확대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서울시당 김용연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4인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최나영 진보당 노원구의원, 박지선 진보당 강동송파 위원장, 오준석 진보당 동대문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박지선 위원장은 “송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아 선거구가 인구비율상 3인 선거구가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이라며,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 유지를 위한 짜맞추기식 2인 선거구 획정안은 국민 투표권을 박탈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나영 노원구의원은 “지방선거가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 조정만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구 대폭 변경은 유권자의 혼란과 소수정당 배제 논란을 불러 올 것”이라며, “노원 갑지역 4가지 변경안, 노원 을지역 5가지 변경안 중 모두 1안이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준석 위원장은 “동대문구는 지역정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나, 이번 조정안은 시범실시 취지를 부정한 후퇴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동대문구 마·바 선거구 4인 선거구 유지하고, 다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연 위원장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순간, 사표 심리가 폭증하고, 무투표 당선이 급증하며, 양당 정치가 고착화 된다”며, △민의를 왜곡하는 4인 선거구 쪼개기 즉각 중단, △기초의회 다양성 및 주민선택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발언 1. 박지선 진보당 강동송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구 64만 5천명인 송파구에 살고 있는 진보당 강동송파위원장 박지선입니다.

 

송파에는 총 10개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10개의 기초의원 선거구 중 3인 선거구는 단 3곳입니다. 3인 선거구인 가선거구는 71,320명, 라선거구는 85,970명, 마선거구는 71,386명입니다. 그런데 2인 선거구 중 아선거구 인구는 98,944명으로 거의 10만에 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곳이라 2년후에는 10만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송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아 선거구가 인구비율상 3인 선거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입니다. 인구 7만 정도인 가 선거구나 마 선거구에서 정수를 1인 줄여 아선거구를 3인으로 만들거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송파에 정수 1인을 늘려 아선거구를 3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방법을 두고, 획정위원회는 굳이 갑을병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거구내 동 편재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획정위원회 안에 나와있는 동 편재 변경은 현재의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인구수만을 고려한 변경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에 분명히 인구 · 행정구역 · 지세 · 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함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변경안의 근거는 공직선거법도 서울시 조례도 아닙니다. 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몇 명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배치할 것인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한명의 국회의원이 몇 명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쥘 수 있는지, 그 힘을 유지하겠다는 것. 그 이유 하나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공천만 하면 기초의원 정도는 무투표로도 당선되는 양당제 체제가 뿌리깊게 박혀있기에 비롯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조건을 무시한채 숫자맞추기에 급급한 선거구 획정 안,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진 선거구 획정 안, 국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한채 양당의 권력만을 유지하겠다는 2인 선거구만 유지하는 선거구 획정안. 이 모두에 반대합니다.

 

양당제를 강화시키는 2인선거구를 전면폐지하고, 4인이상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 2. 최나영 진보당 노원 위원장]

안녕하세요. 진보당 노원구위원장이자, 노원구의원 최나영입니다. 노원구 선거구 조정 변경안들에 대한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구 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으로 발생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 조정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구를 대폭 변경한다면 유권자의 혼란과 소수정당 배제 논란을 불러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구체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갑지역 4가지 변경안, 노원 을지역 5가지 변경안이 제출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 을 모두 변경안 1안이 적합할 것입니다.

 

1) 먼저 갑지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 1안이 가장 적합합니다.

- 기존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하며 조정이 반드시 불가피한 곳만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또한 가·나·다 선거구 모두 생활권·교통 접근성이 인접해 주민 의사 반영에 적합합니다.

- 1안의 인구편차는 과거에도 이미 지속되던 수준이므로 선거 임박하여 무리하게 조정해 유권자 혼란을 야기할 만큼 문제되는 사유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변경안 2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구편차를 고려한다고 했으나, 단순히 나·다 선거구 인구만 바뀌었을뿐 전혀 고려하지도 못했습니다.

- 오히려, 공릉2동·중계본동은 터널로 단절되어 생활권 완전히 다르고, 교통 불편 지역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곳입니다.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변경안 3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랜 생활권을 공유한 공릉1·2동을 분리했습니다. 큰 도로도 아닌, 완전 하나의 마을을 분리하였는데, 지도확인을 잘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집과 학교가 다른선거구가 되는 지경입니다. 유권자 혼란이 가장 심각한 안입니다.

- 또한 역시 공릉2동·중계본동은 산·터널로 단절되어, 접근성 낮아 부적합합니다.

 

*변경안 4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의원 의석이 한석 축소됩니다. 노원갑 주민의 권익을 급작스레 침해하는 안입니다.

- 특히 노원에는 없던 2인 선거구가 발생합니다. 소수정당 배제, 거대정당 독점 구조라 지적받아왔던 작은선거구로 후퇴하는 안입니다.

- 4인 선거구가 하나 생기는데, 지금과 같이 선거에 임박하여 4인선거구로 만들면, 거대정당이 아닌 소수정당 후보들은 단기간에 인지도조차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2인 선거구 두 개를 이름만 합친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 > 특히 갑지역은 모두 나선거구에 대혼란이 조성되는 안입니다.

나선거구는 현재 서울에서 유일하게 소수정당의 의석이 있는 지역입니다. 구지 바꾸지 않아도 될 나선거구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무리스럽게 조정한다면 소수정당 배제,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2) 노원 을지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1안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주민생활권을 보존하여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안입니다.

 

*2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거구 재편성으로 변경 폭이 과도하고, 생활권 고려가 부족합니다.

상계5동을 마들역 생활권과 묶은 것은 이곳의 생활권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2·5동 분리로 생활권이 단절됩니다. 당연히 유권자 혼란이 예상됩니다.

 

*4·5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수 축소로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사표 심리를 부추기고 거대정당 독식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 노원구 조정안에 대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갑·을 지역 모두에서 1안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권 기반 지역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대표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최소 변경안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충족합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3. 오준석 진보당 동대문 공동위원장]

동대문구의회의원 선거구 조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진보당 동대문구 지역위원장 오준석입니다.

 

동대문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지역입니다. 당시 마 선거구는 4인, 바 선거구는 5인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시범실시 이후 중대선거구제가 신진 인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 스펙트럼의 다양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조정안은 이 같은 시범실시의 취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변경하는 이번 조정안은 ‘특례 해제’라는 형식적 이유만을 앞세운 결정이며, 시범지역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후퇴적인 조치입니다. 더불어 지방의회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입니다.

 

2인 선거구는 양당체제를 고착시키는 구조로,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치에서의 견제와 비판 기능은 사라졌으며,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대문구의회에서 드러난 항공료 부풀리기 해외출장비 횡령 의혹, 구의회 의장의 꽃테크 의혹 등 각종 비리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당 동대문구 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동대문구의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의 취지를 살려 마 선거구 4인, 바 선거구 4인 등 기존 정수에 준하는 다인선거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범지역으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유지 및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오히려 퇴행하는 조정은 어떠한 명분도 갖지 못합니다.

둘째, 전국적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동대문구가 중대선거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성동구, 강북구, 광진구 등 많은 지역에서 3인 이상의 다인 선거구로 구성하여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역시 2인 선거구로 회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다인선거구를 더 폭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조정안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지방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밝힙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유권자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원하며, 그 요구는 제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지역의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동대문구의회 선거구 조정안이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닌, 정치개혁을 위한 결정으로 바로 잡히기를 촉구합니다.

 

[발언 4.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용연입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이유는 분명하였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소수의 목소리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라는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공직선거법의 대의와 취지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서울특별시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지향하는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 명백한 민의의 왜곡이며 주민들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행위입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순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사표(死票) 심리’가 폭증해 다양한 선택이 봉쇄됩니다. 4인 선거구에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 이외의 후보에게 주는 표가 ‘죽은 표’ 될까 두려워 결국 양당후보로 표가 쏠립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양당의 기득권만 더 강화됩니다.

 

둘째, 무투표 당선이 급증해 주민의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1:1 구도를 고착화합니다.제3정당, 소수정당은 물론 유능한 무소속 후보조차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경쟁없는 선거가 됩니다. 그 폐해는 이미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373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무려 10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양천구는 8개 선거구 중 7개가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선택이 사라진 ‘정치실종’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공천권자만 바라보는 구조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특정 정당의 의석 나눠먹기가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지방의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민의를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4인 선거구 쪼개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하나, 공직선거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기초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선택권을 온전히 돌려주십시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멈추고, 주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주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선거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