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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軍 의료체계, 군의관 전공과 다른 보직 배치 문제 심각

- 급성 백혈병 진단 못했던 故홍정기 일병 사건...당시 담당 피부과·정신과 전공
- 조명희 의원 "군의관 전공과 전혀 다른 보직 배치 여전...의료체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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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의관 전공에 부합하는 보직 배치를 약속하였으나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의 군의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소 7명 이상의 군의관이 본인의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군의관들이 전공과 다른 진료 과목을 맡는, 이른바 '보직 미스매칭'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군은 2016년 급성 백혈병 증상을 보였던 故홍정기 일병이 피부과 및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 받으면서 치료 적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이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국군홍천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신경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군포항병원의 경우 정형외과 전공의가 신경과를, 정신과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진료를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군항공의료원의 경우 한의학 전공자가 내과를, 산부인과 전공자가 안과를, 비뇨기과 전공자가 내과를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방부는 각 군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서 보직 배치를 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공에 맞지 않는 보직 배치는 적시 치료를 놓치게 하는 주된 원인이며,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명희 의원은 "매년 장병들의 안전관리와 군 의료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며, "이런 상황에 과연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군 의료시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정원 충원에만 급급한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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