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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동 대상 성착취물 범죄, 10대 피의자 급증

- 경찰 적발 피의자 1년 새 111명에서 841명으로 7.6배 늘어 -
- 불법 성영상물 및 불법 촬영물 유포 10대 피의자도 증가 -
- 이형석 의원 “사이버 범죄 심각성 둔감한 10대 교육 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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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제작, 판매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3,609명에서 2020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2019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으로 무려 6.3배 늘었다. 10대 사이버범죄 피의자 증가율이 전체 증가폭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특히 아동을 협박강요해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10대 피의자는 지난 2019111명에서 지난해에는 841명으로 7.6배 증가했다.


‘n번방 사건이후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10대 피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형석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들이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 > (출처: KICS 통계)

구분

유형

10

20

30

40

50

60대 이상

기타*

'16

불법성영상물

2,405

174

861

571

248

63

26

462

아동성착취물

1,069

199

308

220

137

81

17

107

'17

불법성영상물

2,194

99

751

606

259

56

26

397

아동성착취물

642

134

170

135

71

35

7

90

'18

불법성영상물

3,140

116

963

941

399

113

36

572

아동성착취물

1,143

162

448

254

83

40

13

143

'19

불법성영상물

2,376

59

631

741

363

87

21

474

아동성착취물

1,063

111

395

249

109

30

6

163

불법촬영물 유포

170

6

38

62

27

6

3

28

'20

불법성영상물

1,420

123

307

327

128

40

17

478

아동성착취물

2,851

841

1,141

430

172

53

13

201

불법촬영물 유포

915

139

260

225

73

31

8

179

* 기타 : 피의자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등이 포함되어 있음

KICS 통계 중 연령별 피의자 현황은 입건 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도 포함된 수치임.

 

< 최근 5년간 사이버성폭력 범죄유형별 발생·검거 현황> (출처: KICS 통계)

구분

유형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소 계

구 속

불구속

16

소계

3,777

3,435

2,817

24

2,793

불법성영상물

2,515

2,237

1,860

12

1,848

아동성착취물

1,262

1,198

957

12

945

17

소계

2,646

2,329

2,287

27

2,260

불법성영상물

2,043

1,794

1,744

16

1,728

아동성착취물

603

535

543

11

532

18

소계

3,833

3,282

3,550

108

3,442

불법성영상물

2,661

2,250

2,544

79

2,465

아동성착취물

1,172

1,032

1,006

29

977

19

소계

2,690

2,164

2,891

82

2,809

불법성영상물

1,769

1,436

1,862

50

1,812

아동성착취물

756

589

886

23

863

불법촬영물유포

165

139

143

9

134

20

소계

4,831

4,063

4,223

164

4,059

불법성영상물

1,366

987

900

26

874

아동성착취물

2,623

2,398

2,609

84

2,525

불법촬영물유포

842

678

714

54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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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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