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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평택시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3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신규 위촉된 법률고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박재호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경기도의회와 화성시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평택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향후 2년간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유승영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법률고문을 새로 위촉하게 됐다”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법률자문을 통해 의회 역량강화에 큰 도움을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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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잡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부산 A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 소명을 요청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해 지도·감독을 시행했다. #대전 B구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월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변동한 단지 등 장기수선충당금 이상징후를 발견, 해당 단지를 시정조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 지도감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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