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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 의결사항 참고자료

  • No : 33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12 10:58:27
  • 조회수 : 3883
  • 추천수 : 0

정부는 오늘(7.11)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7년도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 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 제고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또한, 전기‧수소차이면서 경차인 경우, (기존) 경차할인 조건 : 배기량 1천cc 미만
(개정) 배기량 제한 없이 경차 할인혜택 부여

  - 통행료 감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 201-3877】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추가되어 (모법개정, ‘17.7.18 시행) 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료 지원을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 마련

  - 소음대책 지역내 학교‧주민주거용 시설에 대해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확대

  * (기존) 하절기 3개월 동안 월 5만원 지원 → (변경) ‘18년부터 4개월 동안 월5만원 지원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 201-43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17.7.19) 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로 차등적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을 신설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차질 없이 시행

    *  (과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으로 구분

 

    ** ①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9월 지정 예정),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적용, 삼성, 현대차, SK등 31개 집단 지정(5월)]

 

   *** (기업집단)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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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화학사고 대응 법적기반 마련 추진
[한국방송/박병태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지난 24일 「(가칭)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안 마련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상화학사고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없을 경우 오염물질 유출과 함께 화재·폭발 등 2차 사고로 이어져 국가적 재난 사태로 확산될 수 있음에 착안해, 해양경찰청 소관 사무인 해상 화학물질 방제에 관한 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9월 28일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케이먼 아일랜드 국적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2만 5881T급 스톨트 그론랜드호에서 폭발음과 화재가 발생하였다. 스톨트 그론랜드호에는 14가지 화학제품 2만7천 톤이 실려 있어 진화작업에 며칠이 걸릴 수 있고, 폭발위험은 물론 독성이 강한 물질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화학방제함(대용량 소화포 탑재 및 소화약제 사용 가능) 등을 동원하여 선원 25명을 전원 구조하고, 18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해 화학물질로 인한 추가 폭발·화재 등 국가적 재난 사태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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