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4월 5일 군산시의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군산시의회 의원정수 23명 중 나 선거구(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의 의원정수 1명 미달로 실시되는 재선거로, 2023년 3월 14일 이전, 나 선거구지역의 전입신고자는 새로운 주소의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할 수 있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24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소투표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거소투표신고는 나 선거구 지역의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서를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과 4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4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선거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고와 (사전)투표일·투표소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 홍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9일 소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새만금에너지과장, 항만해양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동서도로·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하며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새만금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추가 논리를 개발해내는 토론회를 자주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전라북도의 비위만 맞추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도를 가지고 의견을 분명히 피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의회가 그동안 집행부에 촉구해왔던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가 드디어 발족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시민운동과 잘 연계해야 한다”며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마저 김제에 뺏긴다면 우리는 역사적 죄인이 되므로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참여하지 않고 국장만 간담회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
[평택/이훈기자]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재영)는 6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연구회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원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하는 단체로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계획, 연구활동비 등을 심의했다. 이날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평택역사문화연구회(김영주 대표의원), ▲돌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연구회(최선자 대표의원),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방안 연구회(이종원 대표의원), ▲ESG 연구회(김명숙 대표의원) 등 총 4건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영 위원장은 “생산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결과물이 나오길 바란다”며“심도있는 연구활동으로 평택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 등록·승인된 4개 연구회는 3월부터 올해 11월 30일 까지 연구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인 제24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6일,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점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사업장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건립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직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장을 보고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31,675.8㎡(약 9,600평)의 면적으로 경산시 진량읍 공단12로 190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사업비 135.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였고, 2022년 2월 착공해 그해 12월 준공했다. 다음 달인 4월 관련 조례를 경산시의회에 상정, 7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3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첫 회의인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으로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대표의원으로 윤기현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김화선 의원은 “남부동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언”에 대해, 양재영 의원은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언”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이훈기자]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도시재생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도시재생사업의 현안 점검을 위한 집행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도시재생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도시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점차 강조되는 가운데 위원회 차원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히 전문가를 초청해 이뤄졌다. 이날 강의를 맡은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노희철 센터장은 ‘도시재생의 이해’를 주제로 △도시재생의 논제 △도시재생의 정의와 이해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열띤 강의를 펼쳤다. 이어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안정․신평․신장지역 등 도시재생사업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역 내 전반적인 도시재생 사업 현안과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일구 위원장은 “도시재생은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제254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연화·서동완·윤신애·이한세·한경봉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2건, 동의안 2건을 상정키로 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올해 첫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꼼꼼한 심의로 군산 발전은 물론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태원 참사 희생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일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및 민족지도자안재홍 선생의 서세 58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는 평택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평택 고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으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과 평택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 ▲평택 독립운동약사 및 민세 약전·어록 봉독 ▲민세연구도서 봉정 ▲분향 ▲추모사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됬다. 유승영 의장은 추모사에서“안재홍 선생은 평택의 대표적인 민족지도자로 민족 자주의식과 독립정신을 지키기 위해 삶을 바쳤다”며“민세 안재홍 선생 58주기 추모식이 후세들에게 안재홍 선생의 희생과 헌신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지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해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개선 등을 요구하였고, 부서별 지적 및 제안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공보담당관 김우민 의원은 공보담당관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 감사담당관 윤신애 의원은 보조금 위탁시설 특정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최창호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문화예술과 3.5만세운동 다큐맨터리 관련하여 박광일 위원장은 항일투쟁 군산 3.5만세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후 전문가 및 의원 참여 시연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송미숙 의원은 항일투쟁 군산 3.5만세운동 다큐멘터리 제작 시 검수작업을 철저히 하여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김우민 의원은 지역 관광자원 관련하여 팔마산, 군산대, 유원아파트, 장자도 등 지역에 많은 동굴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하여 자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서동완 의원은 보조금단체 정산시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 부풀
인천시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7일 시 의회와 함께 추진 중인‘우리동네 시청’운영을 위해 지난 1월 계양구를 찾은 데 이어서 부평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 개선 공사 건의 ▲십정2동 배드민턴장 설치 건의 ▲부개역 북부 공영주차장 확충 건의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민선 8기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요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부평구 지역구 시의원(임지훈, 이단비, 박종혁)과 유관부서 공무원은 먼저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시설물을 살피고 사업 추진사항을 살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 개선 공사는 총 13억 원(추정 사업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시의회, 관계부서가 함께 센터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임지훈 의원은 “부평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지붕형태가 돔형태로 돼 있어 자중에 의한 처짐에 따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3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보훈단체협의회 50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박경태·윤신애·한경봉·송미숙·이연화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박경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영케어러(Young Carer)’라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핵가족시대에 노인은 더욱 늘어나고 출생율이 낮아질수록 젊은 부양자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최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