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시장, 부시장 등 집행부와 연달아 회의를 열고 시의 강력한 대응 및 시의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 21일 집행부와 긴급간담회에서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중재 원칙을 가지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선(先) 결정 후(後) 개발이라는 엉뚱한 논리에 수수방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김제의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에 이어 군산에서도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관할권 문제가 시민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 도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두 지자체가 대형로펌에 큰 비용을 들이면서 분쟁을 하는 것을 도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묻고 싶다. 전라북도 소관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10년째 열리지 않은 것만 봐도 도가 도민의 화합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이름만 바꾸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잘 돌아갈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청은 전라북‘시’청이 아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특별지방자치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22일 시의회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경봉 의원(5선, 사 선거구)을 선임했으며, 김세종(세무사), 김도영(세무사), 김영화(퇴직공직자), 김성수(퇴직공직자) 등 총 5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하게 되며,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재무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 재정운용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평가해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 의장은“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군산시의 재정이 더욱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사와 함께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운영 방향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한경봉 대표위원은“적법·적절한 예산집행이 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 재정운영에 대한 엄격하고 세밀한 검사를 하여 추후 예산편성 및 집행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위원 교육 이수 후 4월 13일부터
[김포/김국현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는 지난 21일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대응 점검 등을 위해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소재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평시 활용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김광식 김포시 안전담당관을 비롯해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김광식 안전담당관을 통해 보구곶리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후 현장 전반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구곶리 민방위 주민대피 시설은 전국 최초로 주민대피시설을 업사이클링(새활용)해 지난 2017년부터 공공 유휴공간으로 탈바꿈한 후 ‘작은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기능은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마을 주민들에게 문화향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포시가 지역구인 김시용 도의원은 “대곶면 율생1리 주민대피시설도 평시 활용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겠다”라며 “김포시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 김포시의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 우수사례를 알리고 접경지역의 비상대비 사태에 맞는 효율적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21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상호 협력 사항과 장애인 교육 등 대학교 운영 현황을 논의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16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였다. <안전총괄과>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김경구 의원은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위한 구암 방수로(농업생산기반시설) 확장공사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공기관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사를 통한 군산시 위탁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나종대 위원장과 한경봉 의원은 관내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161개소의 에어컨에 대한 필터세척 및 점검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청소가 아니라 내부까지 세밀하게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용역관리를 주문하면서, 해당 쉼터에 겨울철 난방을 위한 탄소발열시스템 등 혹서 또는 혹한에 대비한 제대로 된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관리를 요구하였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한경봉 의원은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등을 위하여 주택 내부에 무선수신기를 설치하는 재난안전 통합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2건을 의결하였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과 연동되는 상위법규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2023. 3. 2.시행)에 따라 이와 연동되어 지급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군산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위법 개정되면 발빠르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추가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15일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혁신과, 새만금에너지과, 먹거리정책과, 도시재생과와의 간담을 통해 각 사업별로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산업혁신과>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 관련하여 서동수 의원은 기업지원센터 구축, 성능평가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비가 42억원(총사업비 212억원)이나 투자되는 보조사업이 단순히 연구·운영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소모되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설경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의 주관기관(사업수행자) 선정 단계로서 군산시는 단순 지방비 매칭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센터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새만금에너지과>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설경민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총사업비 및 시비 출연 규모 변경에 대한 의회 차원의 동의 여부나 후속 예산 변경 심의 등에 대한 절차가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나종대 의원은 해상풍력 관련 공사나 유지관리, 운영 단계에 투입되는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 이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형)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상반기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은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소남영 부위원장, 김영주·강정구·이윤하·김산수 위원과 농업자원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가공분야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대구시 달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원도심 주차난 해소 우수사례인 경주시 중심상가 공영주차타워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평택시 농산물 가공 활성화 정책과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1일차인 14일 달성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중점 추진전략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과의 비교시찰을 통해 향후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발 등을 논의했다. 2일차인 15일에는 경주시 중심상가 공영주차타워를 방문했다.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된 경주 중심상가 공영주차타워 벤치마킹을 통해 평택시 실정에 맞는 주차환경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기형 위원장은 “농산물가공 분야와 주차난 해소에 대한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택시 농산물가공활성화와 주차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14일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현황 청취와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경암동 504-2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10억원을 투자하여 공동구매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소상공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3~4월 중에 건축공사 준공 및 기자재 확보 등을 거쳐 오는 5월에 개장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건위원들은 현장에서 대형 유통회사의 대리점들과 최근 외부 자본에 기반한 대형 식자재마트들의 개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수퍼마켓, 마트 등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낮아진 구매가격에 연동하여 적정 유통마진을 반영한 소매점들의 판매가격 또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매가격 상한제 미이행 등에 대한 패널티 등 대책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해당 센터 조합원인 소매점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한 소매점들의 매출 증대가 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활성화와 센터 자체의 영업실적 호조로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야 센터의 정상 운영이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질문 도의원 초청에 이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과도 자리를 마련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소통과 협치 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가 도의회 상임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계속해서 상임위별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지미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현·김근용·김현석·서정현·정경자·최병선 의원 등 국민의힘 7명과 이동현·김미정·박상현·이병숙·이채명·정승현·최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7명 등이다. 김 지사는 “제가 상임위원님들 같이 뵐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재위가 첫 번째다. 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데 여와 야가, 집행부와 의회의 차이가 어디 있겠나”라며 “어제 제가 충남지사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행사를 했는데 (이 사업이) 애초에 다른 후보와 약속했던 것인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흔쾌히 업무협약을 맺고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경계나 당의 이념을 떠나서 경기 남부 주민들과 충남 북부 주민들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좋았다”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정일구 위원장)는 10일 평택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인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위원회가 지난 3일 실시한 도시재생 전문가 특강 및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에 이어 평택시 도시재생 사업의 현주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방문에서는 신평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명호 센터장으로부터 신평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한 이후 △신평도담 △JC어린이공원 △청년쉼표 △다가치 커뮤니티센터 등 사업지구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평택시의 도시재생 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일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연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은 반드시 지킨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며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초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대해 뜻을 모아 언론브리핑에 이어 도청 방문, 5분발언 및 결의안, 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집행부에 새만금 대응 범시민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한 결과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날 출범식 전 집행부와 간담회를 겸하여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했으니 지금이라도 군산시민의 염원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출범식에서 김영일 의장은“안일한 대처로 2호 방조제를 김제에 넘겨준 것이 통탄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전라북도가 분명한 입장을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새만금을 가지고 지역갈등만 조장할 것이냐?”며 “전북자치도로 가는 입장에서전라북도 통합을 위해서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