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최연우기자] 경기도가 초등학생들이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를 제작해 보급한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에 기후변화 학습 교재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관련기관 전문가와 함께 교재 개발에 들어갔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 관심사인 가운데 ‘미래 세대인 도내 초등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를 기르면서 실생활에서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한다’는 제작방향을 정하고, 내용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와 현직 환경교사를 집필진으로 구성해 교재를 개발했다. ‘기후가 변하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교재는 3~4학년 교과 연계가 가능한 내용으로 학습자 입장에서 점차 관점이 확장되도록 기후변화와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나라, 세계 총 4개의 단원으로 편성했으며 단원별 기후변화 ‘현상-원인-대응’ 흐름으로 구성했다. 또한 실생활에서 학습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재와 스토리 만화를 삽입해 초등학생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100개교에서 1만2천여 권을 신청했고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기후변화 컨설턴트(18명)와 함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 154가구(김해시 70가구, 고성군 54가구, 합천군 30가구)에 생수, 쿨매트, 양산 등 폭염대응용품을 전달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과 온열질환 예방법을 안내했다. 폭염 시 행동요령은 ▲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시원한 옷을 입고 양산 쓰기 ▲ 물을 자주 마시기 ▲ 식중독 예방하기 ▲ 주변 사람 건강 살피기 등이다.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이찬원 상임대표는 “이른 아침부터 폭염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요즘, covid-19 감염 위험 때문에 무더위 쉼터에도 갈 수 없는 더 소외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극한기상은 더 큰 위기로 다가 올 것이다.” 며, “기후위기 안전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매년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별도의 측정기기를 가져갈 수 없거나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어 측정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솔입을 이용하면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솔잎을 이용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표준화 연구 기반을 최근 마련했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납(Pb) 등의 중금속 대기오염물질이 나뭇잎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흡수되고 쌓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2년 이상을 나무에 붙어 있고 계절과 상관없이 채취할 수 있는 침엽 중에서 대표적인 솔잎인 소나무 잎을 활용했다. 솔잎을 이용한 측정 방법은 대기오염도를 알고 싶은 지점 주변의 솔잎을 채취해 실험실로 옮겨 오염도를 분석한다. 먼저 약 3m의 일정 높이 이상의 1년생 솔잎을 골고루 채취한 뒤에 초저온 상태에서 분쇄해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균질화 및 전처리 작업 등을 거친다. 이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기(ICPAES),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등의 분석기기를 이용해 납을 비롯해 카드뮴(Cd), 크로뮴(Cr),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한다. 이번 연구는 솔잎 등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22일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출범식을 가지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김하용 도의회 의장,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그리고 기후, 에너지, 산업, 시민사회, 청년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상남도 기후도민위원으로 위촉된 140명의 도민도 온라인(zoom)으로 출범식에 함께했다. 행사는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문승욱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하 영상으로 시작했다. 이후 청년대표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설문조사 결과 보고, 창원시 해운중학교 박지호 학생의 미래세대 메시지 전달, 김 지사의 출범 기념사, 경남기후도민회의 대표위원 위촉, 추진위 위원 소개, 탄소중립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은 최소한의 장비와 물품을 사용한 것은 물론 행사관련 물품은 재활용(recycle) 제품이나 새활용(upcycle)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추진위 위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닻을 올렸다. 기후변화 대응을 의제로 삼은 첫 국가 기구의 탄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지만 기후변화를 전면에 내세운 공식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에너지, 경제산업, 노동자 재취업, 국제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변화를 진단하고 선제 대응하게 된다. 크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끌고 국가 비전 및 이행계획,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될 계층과 지역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단순히 미래 환경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과 그로 인한 미래 한국사회의 ‘밑그림’을 짜야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지닌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앞으로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심의·의결할 탄소중립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바
[한국방송/윤화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온열질환)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열탈진, 열사병 등)을 뜻함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온열질환의 발생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폭염에 의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협력 응급실(‘21년 496개)을 통해 온열질환자의 응급실 진료 현황을 신고 받아, 질병관리청 누리집* 에 매일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 → 정책정보 → 기후변화 → 폭염 → 감시체계신고현황/ 감시체계 상세신고결과 질병관리청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일원화된 폭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202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범정부 폭염 종합 대책’ 기간에 맞춰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 : 2020.5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30개 공공청사를 비롯해 시화나래휴게소 달전망대, 아파트 단지 2천200여 가구 등이 함께 소등 행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등행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구 환경의 소중함과 탄소중립 의지를 확립하는 기후행동 실천 운동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지구의 날’은 1969년 1월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앞 해상에서 원유시추 작업 중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22일을 지구의 날로 선포하고 1972년 113개국의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보전 활동에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현재는 매년 각국에서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소등행사를 추진하고 있다.환경부에서는 지구의 날을 포함한 4월 22~28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기후행동 실천 확산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화 ▲미래 모빌리티 ▲순환경제 ▲탄소흡수 숲의 5대 분야 실천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바로지금, 나부터!’의 슬로건으로 지
[경기/김명성기자] 4월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지구환경보호의 날’이다. 경기도가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탄소중립 알리기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구 회복: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하는 이번 캠페인은 고양, 부천, 안양, 파주, 광명, 군포, 이천, 오산, 의왕 등 9개 시에서 온라인 행사 위주로 열린다.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는 24~28일까지 시와 시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가 참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안양시에서는 22일 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안양시민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대중교통과 도보로 출근하는 ‘지구의 날 기념 걸어서 출근하기’ 와 ‘일회용품 안 쓰는 하루 캠페인’ 행사가 열린다. 광명시에서는 22일 오후 4시~6시 시민과 기후에너지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방안, 해결책 등 이야기를 나누는 ‘세상을 바꾸는 기후변화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콘서트는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돼 누구나 시청할
[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51주년을 맞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13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펼친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민간 주도의 세계 기념일이다.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번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지구 회복(restore our earth)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이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sns 릴레이 기후행동 선언 ▲액션! 바로 지금 지구 라이프 온라인 캠페인 ▲탄소중립․기후행동 실천서약 캠페인 ▲베란다 텃밭 가꾸기(온실가스 줄이기) ▲기상․기후 사진 전시회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등 온·오프라인 행사를 18개 시·군 및 경남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에너지 시민연대, ㈜경남에너지,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 등 경상남도기후환경네트워크 31개 참여단체를
[인천/이광일기자] 22일 51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도움이 될 행사가 조촐하게 마련된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지구를 위한 녹색살림, 녹색소비 특별전’을 오는 22일(목), 23일(금), 26일(월) 등 3일에 걸쳐 진행하다. 지구의 날과 기후변화주간 중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 내 카페(제물포역사)에서 열린다. 내용은 친환경상품 판매,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단, 친환경 녹색제품 판매부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홍보 및 체험부스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천시민 개개인은 물론 기관 및 단체가 동참하는 친환경 녹색소비문화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때”라며 “지구의 날에 맞춰 친환경 녹색제품의 홍보와 제품 판매에 따른 녹색소비생활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세계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 사고 이후, 1970년 4월 22일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기념일이다.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오는 4월 22일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공감대 및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기후변화주간 생활실천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군청 앞 분수광장에서 전개되는 이번 캠페인은 ‘2050 탄소중립 군민운동’을 알리고 실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군은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5가지 행동요령인 △전기절약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전환’ △저탄소 제품 구매부터 시작하는 ‘저탄소 산업화’ △대중교통과 전기·수소차부터 시작하는 ‘미래 모빌리티’ △재활용부터 시작하는 ‘순환경제’ △내 나무 심기부터 시작하는 ‘탄소흡수 숲’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생활실천운동 캠페인과 더불어 공공기관 소등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신청사 전체 공간을 22일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 동안 소등해 기후행동 메시지 확산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실천운동 캠페인 행사를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군민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환경교육 △지속가능한 예산 만들기 사업 △친환경 생활실천운동 △생태복원 조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맥도날드에 개인컵(텀블러)을 들고 가면 커피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 환경부는 51주년을 맞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2개 패스트푸드점 및 11개 커피전문점과 함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1회용 컵을 줄이고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하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은 맥도날드,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카페베네, 커피베이, 커피빈, 크리스피크림도넛,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등 총 13곳이다.‘지구의 날’ 캠페인 포스터.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 나부터 다회용으로!’라는 주제로 지구를 위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후행동 중 하나인 1회용품 줄이기를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종이컵(2개/일) 대신 개인컵을 사용할 경우 연간 3.5kg CO2 저감 효과가 있다. 맥도날드는 개인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2일 하루 동안 개인컵(텀블러)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다. 또한 이디야, 커피베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에서는 기존 개인컵 할인(200~400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