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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기후위기 선제 대응’…닻 올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들어본 탄소중립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제언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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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닻을 올렸다. 기후변화 대응을 의제로 삼은 첫 국가 기구의 탄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지만 기후변화를 전면에 내세운 공식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에너지, 경제산업, 노동자 재취업, 국제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변화를 진단하고 선제 대응하게 된다. 크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이끌고 국가 비전 및 이행계획,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될 계층과 지역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단순히 미래 환경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과 그로 인한 미래 한국사회의 ‘밑그림’을 짜야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지닌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앞으로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심의·의결할 탄소중립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을 각계각층으로부터 들어봤다. 

“탄소중립은 도전이자 기회라는 관점 끝까지 유지해야”

탄소중립은 수백 년간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화석연료 문명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년에 불과하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실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올해 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부문별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과 정책수단도 가다듬어야 한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하지만 방향과 원칙을 잘 설정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탄소중립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했으면 한다. 

첫째, 탄소중립은 도전이자 기회라는 관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은 힘겨운 도전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 도달 시점이 선진국보다 20년 이상 늦은 데다 제조업과 탄소다배출 업종의 비중도 높다. 하지만 추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국민의 저력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앞선 기술력 등을 지렛대 삼아 역량을 결집한다면 탄소중립 마라톤의 선두대열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경제혁신과 가치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탄소중립의 관건은 한계돌파형 혁신기술의 확보에 있다. 하지만 기술이 개발되어도 사회혁신과 경제혁신이 지체되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경영 혁신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혁신이다. 탄소중립은 경제성장을 삶의 질 향상보다 우선시하는 낡은 패러다임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셋째, 탄소중립과 같은 도전적인 과제일수록 지역, 시민, 기업을 의사결정과 행동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지역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생활단위이며 기후위기 체감과 실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기업의 혁신 역량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경기장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감독이라면 지방정부 등 비국가 행위자들은 운동장을 누비는 선수들이다. 탄소중립의 성패는 감독의 위기관리 능력과 선수들의 기량을 얼마나 잘 조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토지 및 식생기반의 흡수원관리는 탄소중립달성의 중요한 핵심”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지이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의 배출원(source) 관리, 토지 및 식생기반의 흡수원(sink) 관리의 양축 모두를 중시해야 한다. 배출원관리가 철저히 이뤄진다 해도,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부문의 산림지, 농지, 초지, 습지, 정주지(도시녹지) 등의 흡수원의 기여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달성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흡수원이 흡수(Sequestration), 저장(Storage), 대체(Substitute)의 3S 기능을 통해 탄소중립달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다. 토지는 흡수원이기 이전에 다양한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생태자원이다. 흡수원관리는 자칫 토지의 환경생태가치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토지의 이용 간 갈등이전에 기능 간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토지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이 커질수록 이러한 토지의 흡수 및 환경기능간의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번에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면을 고려해 토지 및 식생을 기반으로 하는 흡수원관리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토지 및 식생을 기반으로 하는 흡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시민사회의 동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도시에 국민의 90% 정도가 살고 있다.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등 토지로 구성돼 있는 90%의 비도시지역의 관리 없이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90%의 도시민은 경제적 생활권이 도시지역이지만, 90%의 비도시지역을 문화 및 정서적 환경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흡수원 관리는 바로 90% 도시민의 환경권관리이자 10% 비도시민의 경제적 생활권관리다. 이것이 소홀할 때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기반의 흡수원관리는 국가단위의 정책 등 상위계획이 지역의 생활 및 경제권단위의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그간 다양한 위원회로부터 도출된 국가단위의 많은 정책이 이행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토지기반 흡수원관리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단위정책이 지역단위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탈탄소에 기반한 ‘사회전환’과 ‘불평등 완화’ 두마리 토끼 잡아야” 

국가탄소중립위원회 발족식을 축하한다. 또한 탄소중립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께 기대도 크다. 국가탄소중립위원회 발족까지 참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지난해 6월 5일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 에 모두 참여했고 정부가 한국판뉴딜에서 그린뉴딜의 비중을 확대하고 드디어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중립선언을 했다.

지금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던 기초지방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덕구도 지난해 ‘대덕e 시작하는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와 시민생활을 전환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부터 올해까지 기후위기 관련 수많은 선언들이 발표됐다. 이제는 행동할 때 이다. 얼마전 개최된 기후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2배 상향 조정했고 일본도 상당부분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량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전사회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다. 국가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탈탄소에 기반한 사회전환’과 ‘불평등 완화’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서둘러야 한다. 대덕구도 함께 행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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