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범국가적 재난 사전 예방 활동인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은 지난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4일) 이후 안전운동 성격의 집중안전점검* 도입, 2015년부터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 매년 일정 기간 모든 안전 관리주체가 참여하여 안전 점검·신고·캠페인 전개 우리시는 집중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자체·합동안전 점검,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자율 신고 실천 및 안전 문화 확산, 6월 3일부터 9일까지 확인 점검 등 후속 조치 강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자율 점검 실천 4단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먼저, 자체·합동안전 점검을 통해 시 자체 주민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의 관점에서 점검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소통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한다. 핵심 취약 분야 중심 ▲아동복지시설 9개소 ▲노인 복지시설 1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기업체(육가공) 2개소 ▲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지난 1월 2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 연말 운영이 종료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인천/김국현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24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에 맞춰 직원들에게 청렴실천 다짐 메시지를 전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2023년 5등급을 기록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종합청렴도의 저조한 등급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이다 보니, 유정복 시장은 청렴도를 향상시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올해는 시민의 신뢰도와 직원의 자긍심 회복을 위한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외부 청렴, 내부 청렴, 소통 청렴의 3대 전략, 8대 단위과제를 엄선했다. 종합계획 추진방향은 청렴 시책평가의 공개와 환류로써, 청렴시책의 효과성을 주기적 점검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시민 만족도 조사인 청렴 해피콜을 리뉴얼해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4급 이상 관리자의 개인별 청렴도를 측정해 조직 내 권위주의는 걷어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이 저연차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청렴 톡 콘서트 진행 등 대내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청렴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청렴실천 메시지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화된 청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방위산업 관련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약 3,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 방위사업 참여기업, 일반군수품 생산 중소기업 및 국방첨단전략산업(AI, 우주,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분야 우수기업 등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방위산업 관련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하고, 일정 이율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0개의 협약 시중은행*을 통하여 장기저리로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 협약 시중은행은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으로 정부가 대출이자의 일부(중소기업 3.0%, 대중견기업 1.5%)를 지원 예정 방위사업청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고자 △ 이차보전 금리체계 개선(기업 부담금리 고정 → 정부 지원금리 고정), △ 국방첨단 전략산업 분야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동일연도 내 동일품목 수출자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에게 다가가는 민생·경제외교 실현을 위해 지원협의체를 발족했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주싱가포르대사관·주베트남대사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외교부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이 참여했으며, LA는 전북 등 5개 지자체도 함께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수주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향후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9일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이노베이션홀에서 조현일 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현장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 시청 대회의실을 벗어나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진량읍 일원 주요 시책사업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간부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찾아가는 현장회의로 진행됐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전략기획단장의 경산시 핵심현안 실무 보고를 시작으로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경산IC톨게이트 진입로 확장 등 진량읍 관련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현안 업무 보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내 인공지능 첨단산업을 주도하게 될 데이터센터와 지역 미래차 산업육성을 위한 핵심 기반 연구시설인 자율주행셔틀연구센터를 견학하고, 지난 3월 총사업비 115억원 규모의 정부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제1일반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 예정지와 진량근린공원 내 일본 조요시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으로 조성한 조요공원을 둘러보면서 현장회의를 마무리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늘 현장에서 사업을 더 생생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상으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요 외신 등이 보도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중동 사태와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문별 동향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4.19 우선,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비록 현시점까지는 에너지·수출입·공급망·해운물류 부문의 직접적인 차질은 없으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주말에도 가동해 사태 동향을 각별히 예의주시하는 한편, 각 부처의 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우리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지난해 5월에는 2·28 민주운동에서 4·19혁명에 이르는 혁명 과정의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세계가 4.19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처럼 민주주의의 위업을 이룩하신 학생과 시민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유와 인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4·19혁명은)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어나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라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끄는 저력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2월의 대구, 3월의 대전과 마산을 지나서 마침내 4월 19일의
[군산/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에서 대통령의 전북자치도 제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산시도 관련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명분으로 보류했던 새만금 예산의 긴급집행이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 원을 해제하고,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를 곧바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표류하던 ‘새만금 메가시티’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출생률 급감과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자치도를 위해 메가시티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정책사업이라는 주장은 끝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은 새만금 관할구역 분쟁을 멈추고 서로 협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는 14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가장 먼저 '함께하는 미래, 군산 새만금‘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새만금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관할권 분쟁을 멈추고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화합하여 나아가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군산시민들과 대회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난해 43.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성인의 종합독서율을 2028년 50.0%로, 3.9권이었던 독서량은 7.5권까지 끌어올리고자 다각도의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023년 67.3%에서 20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한편 18일에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결과에서는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부처는 ‘민생’을 최우선의 국정가치로 삼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현장에 계신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정책 설명·홍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현재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낱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과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는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75.1%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특히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한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행안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곳 중 15만 5673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중앙 3603곳, 지자체 968곳 등 4571곳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