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승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및 도·군의원을 초청해 내년 정부예산 확보방안 및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재구 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이상우 군의장, 방한일·주진하 충남도의원, 군의원 및 관계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점확보 사업인 102건, 국도비 2069억원(총사업비 3300억원)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2024년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 △스포츠가치센터 조성사업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덕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사업 등을 설명했으며,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예산군의 정책 및 국비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업 및 제안이 정부 부처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는 합덕정수장을 정비하기 위해 국비(환경부)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약 250억 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합덕정수장은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1978년 준공된 노후정수장이다. 그동안 수도법 개정으로 높은 정수처리기준을 따라야 하나 시설이 낡아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합덕정수장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 충청남도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며, 2024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0%를 국비 지원받았다. 최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합덕정수장은 그동안 2,400㎥/일 시설용량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3,000㎥/일 시설용량으로 재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600㎥/일 증설로 약 2,300명에게 추가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토지 보상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인허가를 추진하고, 2025년에는 공사를 시작해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낡은 합덕정수장을 전면 재건설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 사항을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제도 정비와 원스톱 민원 행정 구현에 나섰다. 이번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 민원 신청 전 약식으로 먼저 심사를 청구하는 사전심사 청구제, ▲ 경험이 많은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처리를 돕는 민원후견인제, ▲ 복합민원 처리 방문 전 담당자와 상담 예약을 하는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등이 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25종의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을 현행화 하였으며, 민원후견인 공무원 38명을 확정하였다. 또한, 민원 신청 시 편의 제공을 위해 법령정비, 조직개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민원 편람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민원처리 유도를 위해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대상으로 공무원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와 민원인이 민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민원 문자 알림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 전용 창구 등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민원제도 정비와 안내로 진정한 원스톱민원 서비스가 구
[경기/김명성기자]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규모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공간 반려마루를 개관한 경기도가 2026년까지 경기북부지역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파주, 동두천, 포천, 가평 등 4개 시군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발표했다. 도는 5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모계획(안)을 마련한 후 시군으로부터 공모신청서를 접수해 7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동부권 여주, 서부권 화성, 남부권 오산 등 3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돼 있다. 반려마루 여주와 화성은 경기도가 직접 조성했으며,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경기도가 도비를 일부 지원해 2021년 12월 오산시가 조성했다. 경기북부에 조성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네 번째가 된다.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사항으로 북부지역 도민이 양질의 반려동물 문화 혜택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입양·보호 공간, 동물병원, 미용실, 놀이터, 산책로, 캠핑장, 상담실, 반려동물 문화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1차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면서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 당국은 이번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시장점검회의에서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이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인 만큼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는 이란의 경우 100만 달러, 이스라엘은 2억 9000만 달러 수준이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사태가 악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미 가동 중인 94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내에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관련해 지난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만 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도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에 해당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5일 「2024년 상반기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 및 실무 추진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회의는 총괄진행사항 보고와 연차보고, 참여기업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군산형일자리는 2021년 2월 25일 산자부 상생형일자리사업으로 지정되어 전기완성차 업체 3개사, 부품업체 1개사가 참여해 진행됐으며, 2024년 2월 24일에 3년의 정부 지원사업 기간이 만료되었다. 단, 이는 재정지원이 마무리된 것으로 군산시는 후속 사업을 연계, 군산형일자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추진 3년 차를 맞이하는 참여기업들의 실적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차량반도체 수급대란, 에디슨모터스 기업 회생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기대보다 다소 미흡했다. 이로 인해 투자는 5,412억원중 3,045억원으로 56.3%, 고용실적은 30.9%로 1,714명 중 530명, 생산은 1.3%로 325,000대중 4,300대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산업 전환 발판을 마련했고, 그 결과 ▲이차전지 기업 등 25개업체 10조원의 투자유치를 통한 밸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
[경기/김명성기자] 2025년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인 ‘경기도서관’의 운영과 공간구성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왔다. 경기도는 개관을 앞둔 경기도서관의 운영과 공간구성 방향에 대해 도민의 문화 활동과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대표 문화·평생 학습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서관은 도 최초의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 2천여 개(공공도서관 309개, 작은도서관 1,676개)에 이르는 도 전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경기도는 ‘끌림이 있고, 변화를 선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을 경기도서관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비전 실현을 위해 끌림이 있는 도서관, 변화의 중심 도서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도서관 등 3가지 추진 방향을 정했다. 추진 방향별로 경기도서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끌림이 있는 도서관 –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기도서관 ‘끌림이 있는 도서관’은 말 그대로 도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특성을 담은 것으로 도민의 정보 이용, 독서 활동을 등의 문화 활동과 평생 학습을 지원해 경기도서관을 생활 친화적인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융합과 창조, 휴식이라는 핵심 가치를 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