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총 24종의 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납세자는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24종의 자료를 통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4.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025년 1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청명(4일)과 한식·식목일(5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지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기후대응 도시숲', '도시바람길 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푸르름 가득한 「정원형 도시숲 조성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들과 가까운 생활권 공간에 ‘정원형 도시숲’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도심에 녹음을 더하고, 미세먼지·폭염·열섬현상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서는 도시숲에서 0.4마이크로미터(㎛)이하 극초미세먼지가 공기 중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침강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며, 도시숲 증가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시는 먼저 도심 주변에 '기후대응 도시숲' 3곳(6ha)을 조성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해 도심의 공기질을 개선한다. 총 60억 원을 투입해 ▲해운대 수목원(4ha)에 ‘도시 탄소저장숲’ ▲신평장림산업단지(1ha)와 일광유원지(1ha)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바람길 숲'은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시원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맞춤형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설계하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시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구, 경북 등 14개 시도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및 미래 자동차 부품) 외국인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이 완화되고 학기 중 인턴 활동이 허용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및 미래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향후 2년간 외국인유학생 총 1천 명을 지역 대학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대학,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취업․정주 기반을 구축해 해외 우수 인재가 부산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 사업), 글로컬 대학사업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지원정책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조명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위험지역 개선공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군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함께 사고 발생 위험지역 합동점검까진 마친 시는 6월까지 보안등 7개소를 설치하고 노후 보안등 90개소 등기구를 교체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7천만 원이며, 전액 시비로 마련됐다. 공사 구간은 소룡동 일원(외항1길~8길 구간)과 금암동 대명4길, 나운동 수송로 일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범죄 예방 및 시민 야간 통행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의 조명 정비를 통해 시민들께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건설과]사고발생위험지역보안등개선공사(2024년군산대원룸인근사업설치모습)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환기 산업 및 에너지 컨설팅 기업과 손잡고 시니어를 위한 녹색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유지·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시니어 고용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은 ㈜힘펠(대표이사 김정환), 제로에너지리모델링협동조합(이사장 김하연)과 함께 ‘그린홈컨설턴트(Green Home Consultant, 이하 GHC)’ 양성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월 2일(수) 경기도 화성시 ㈜힘펠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 대표와 실무진 등 9명이 참석했다. ‘그린홈컨설턴트(GHC)’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실내 공기질 점검은 물론,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친환경 주거 전문 인력이다. 2020년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로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직무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단은 시민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의료 취약 시간대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였다. 추가로 지정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장진료는 진량읍에 위치한 햇살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원장 한윤호)이 참여하여 총 6곳(산부인과 2곳, 소아청소년과 4곳)에서 운영하며, 공공심야약국은 2곳(중방동 소재 건강약국, 하양 소재 우리들약국)을 추가하여 총 7곳에서 운영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많은 시민이 야간과 공휴일에도 동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빠르게 자리 잡아 부모와 아이와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실제로 지난 1~2월에 연장 진료를 한 5곳(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의료기관에서 야간과 공휴일에 진료를 받은 임산부와 소아·청소년은 총 4,923명(산부인과 558명, 소아청소년과 4,365명)이 이용하였다. <표> 경산시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참여기관 운영시간 ※ 위 운영시간 외 평일은 09시 ~ 18시 또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30일까지인 산불특별대책 기간 도내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영상 인공지능(AI)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특별 예찰 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예찰 활동은 전국적으로 산불 재난 ‘심각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과학적 감시체계를 동원해 대형 산불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실시한다. 주요 활동은 산불취약지역 135곳을 15개 시군 드론부서와 정기 순찰 비행으로, 쓰레기 소각이나 산역 작업 등 산불 유발요인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정밀 감시한다. 또 예찰 비행 중 드론에 내장된 고성능 스피커로 산불 예방 관련 안내 방송을 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예찰 활동에 투입하는 드론 스테이션은 드론이 자동으로 비행하고 착륙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으로 별도의 조작 없이도 정해진 경로를 따라 산불취약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아울러 촬영한 드론 영상에 대해 인공지능 분석기술로 연기, 불씨, 입산자 등 산불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장비다. 산불이 발생한 경우엔 드론이 촬영한 현장 상황 영상을 자체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도·시군 산림 관계부서와 소방, 경찰 등 관련 기관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 2일 치료와 재활훈련을 마친 수달 두 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수달은 과거 털가죽을 얻기 위한 남획과 하천 개발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현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 및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동물이다. 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성, 이천 도로변에서 영양실조로 탈진한 새끼 수달 두 마리를 구조해 집중치료실(ICU)에서 수액과 약물을 통한 1차 치료와 인공 포유를 실시했다. 센터는 겨울부터 2마리를 합사한 후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의 사육장에서 먹이사냥 훈련 등 9개월간의 재활·적응훈련을 시켰다. 4월은 수달의 본격적 사냥 활동시기로 센터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화성 비봉습지를 서식 후보지로 선정하고 2일 수달 2마리를 풀어줬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경기도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2개소(평택, 연천)를 운영하며 야생동물 구조·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많은 지역의 개발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생태환경 보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미시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3월 31일 평택항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과 가진 비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대공원은 오는 5월부터 산림치유센터에서 주말 치유 가드닝 프로그램 ‘주말N가든’을 운영한다. 3주 연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식물과 정원을 직접 가꾸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치유 가드닝”이란 정원치유와 산림치유의 장점을 결합하여, 시민들이 숲과 정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주말 N가든(1년 릴레이 정원 만들기) ▲ 산림치유(숲길 걷기) 주말 ‘에는’ 정원에서 흙을 만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미로 ‘ 주말N가든 ’이라 이름 붙였다. 주말 우울, 무료함을 느끼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5월 3일(토)부터 5월 17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9:30~11:30)과 오후(14:00~16:00) 2회에 걸쳐 2시간씩 운영되며, 회차당 8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 3회기(3주) 연속 프로그램으로 한번 접수 시 해당 회기를 모두 참여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30,000원/3회이다. ‘주말N가든’ 프로그램은 △나만의 허브 정원 만들기, △1년 릴레이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형 치유 활동을
전라남도는 지난 겨울 시즌(2024년 12∼2025년 2월) 전지훈련과 체육대회 참여를 위해 29개 종목 1천548개 팀, 연인원 35만 명의 선수단이 전남을 찾아 33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4만 명)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개최한 타 시·도 감독·코치 대상 전국 전지훈련팀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의 성공적 개최로 전남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주요 전지훈련 종목은 축구, 야구, 육상, 테니스 등으로 전체 유치 인원의 8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전북, 경북, 광주 순으로 전남을 찾았다. 풍부한 관광자원과 겨울철 온화한 기후,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이 강점인 전남도는 올해도 최적의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치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선정해 체육시설 개보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시군에서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숙박비·식비·간식비·이동차량 지원, 경기용품 지급, 관광체험 지원, 스토브리그 개최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현호 전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