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 규모의 나랏돈을 풀고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정부는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20조 2000억 원의 추경을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국세 수입 감소를 고려해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빠른 속도로 2차 추경안이 편성된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2차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
[충남/오창환기자]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동안 충남도 내 지역내총생산(GRDP)은 100조 원·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액은 8배 가까이 늘어나고, 무역수지 흑자액도 8배 이상 증가했으며, 인구 수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38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선 부활 30주년 주요 통계 변화 발표 도는 민선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정부 통계 자료와 실과 관리 자료 등을 재정리,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민선 부활 이후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경제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졌다는 점이다. 우선 GRDP의 경우, 1995년 30조 원으로 출발해 2005년 68조 5000억 원, 2015년 105조 4000억 원, 2023년 134조 3000억 원으로 높아졌다. 28년 새 104조 3000억 원, 4.5배 증가했다. 대한민국 경제 중심 충남 입지 굳혀 수출입과 무역수지도 대폭 늘며, 대한민국 경제 중심 충남의 입지를 굳혔다. 수출은 1995년 116억 5308만 달러에서 2005년 335억 2000만 달러, 2015년 671억 2300만 달러, 2024년 926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995년 48억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1회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의장인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경산시의회 의장,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경산·청도대대 등 24개의 유관기관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3분기에 진행 될 을지연습 준비에 대한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평상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의 중요 분야인 주민안정과 관련하여 재난안전분야 여름철 대비 그동안의 민·관·군·경·소방의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현일 경산시장은“국외적으로 북한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국내적으로 대형산불 극복 등 위기를 극복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경산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며, “오늘 정기회의를 통해 경산시 통합방위체계가 더욱 견고해져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김명성기자]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 교통, 주거, 안전, 반려동물,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360도(360°) 돌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더(The)경기패스’, 그리고 전세사기 대응, GTX와 똑버스를 아우른 교통 혁신, 반려동물 복지, 선감학원 인권 회복 정책까지 포함되며, 경기도의 안전돌봄 정책은 명실상부한 전국 모델로 자리 잡았다. ■ [복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360도 돌봄' 완성형으로 확장 ‘360도 돌봄’은 2023년 비전 발표 이후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의 3개 축으로 추진됐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보편형 모델이다. 2024년 1월, 15개 시군에서 시작해 현재 29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생활·동행·식사·심리상담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만여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 협약기관 456곳과 연계해 연 150만 원 이내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관내 장기요양기관 210개소의 시설장과 회계담당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교육 및 지정갱신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20일과 23일 양일간 군산시립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되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시된 재무회계 교육에서는 ▲재무회계규칙 관련 법령 ▲예·결산 작성 및 회계장부 관리 ▲시스템 입력 및 활용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와 관련,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지정기준· 평가 절차 등 핵심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또, 지정갱신제 시행에 앞서 기관들이 실제로 겪게 될 문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및 실무 적용방안도 함께 다뤄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군산시 배숙진 경로장애인과장은 “지정갱신제는 요양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기관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장기요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노무 교육, 힐링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 촉진을 위해 24일 경산시청에서 경산우체국과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산시와 경산우체국은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거·처리운영 환경 구축 △폐의약품 우편 회수 서비스 운영과 적극적 시민 홍보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방법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산시의 폐의약품 회수량은 2021년 3,350kg에서 2024년 5,430kg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의 배출 장소인 약국과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우체통을 활용하여 배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민들은 물약을 제외한 폐의약품은 경산시에서 배부하는 전용 회수봉투 또는 일반 우편 봉투에‘폐의약품’이라고 적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되며, 물약을 포함한 폐의약품은 기존대로 약국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배출하면 된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가정 내에 처리하기 곤란했던 폐의약품을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체계적인 폐의약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범부처 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을 열고 9개 부처가 협업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비롯한 9개 부처 관계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창업진흥원 및 프로그램별 주관기관, 올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의지를 확인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범부처 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에서 관계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6.24. (ⓒ뉴스1) 출범식에서 중기부는 그동안의 스타트업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범부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도전!K-스타트업 등 범부처 협업 창업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올해의 사업 추진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인 딥세일즈도 참석해 해외 진출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행사 슬로건이 부착된 박스에 부처별 프로그램 내용을 담은 깃발을 꽂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9개 부처가 스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사서함'를 운영한다고 대통령실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민 사서함은 경제와 민생, 사회, 정치,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구글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접수된 모든 질문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 중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국민 의견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국민사서함개설은 국민과의소통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동경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내 아동돌봄 최일선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건의 사항과 관련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수렴했으며, 도의 지원 정책과 추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충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자 도내 238개 지역아동센터장이 참여한 단체로 올해 3월 구성됐으며, 김동경 예산군지회장이 연합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충남형 아동돌봄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먼저 방과 후 아이들의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지역아동센터에 감사를 전하고 “아동돌봄 정책의 핵심은 바로 현장 종사자 여러분”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도는 지난해 정액급식비를 인상하고 유급병가 신설,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등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일광읍 신평소공원(일광읍 신평리 11-1번지 소재)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노후시설을 정비해 공원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됐다. 군은 13년 이상 경과한 배 조형물과 데크 시설, 난간 등을 새롭게 정비했으며, 경관 조명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공원을 쾌적하고 넓은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신평소공원은 이번 재정비를 계기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편안한 휴식과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한, 공원 내 '정동일출선' 표시로 해돋이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재단장 사업으로 신평소공원이 자연과 어우러진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거듭났다"라며, "기장군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를 구성했다. 수원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5년 제3회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규제개혁 분과 TF 구성·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수원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5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다. TF팀은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수원시 현안 사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과제 대응 TF팀은 '회복하는 민생경제 분과(민생경제 TF)', '성장하는 AI 혁신 분과(AI 거버넌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규제혁신 TF)' 등 3개 분과와 정책지원단(실·국·소장), 정책자문단(수원시정연구원)으로 구성했다.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 TF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6명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명 등 26명으로 구성된다. 새 정부 정책 공약, 수원시 현안과 연계된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발굴한 과제를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돼 검토할 계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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