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전통시장에서의 폭염·화재·방역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증발 냉각안개(쿨링포그) 기술 등 현장을 혁신할 재난안전신기술을 발굴해 시상했다. 도는 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수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재난안전기술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재난안전 문제 해결 및 재난안전산업의 지역 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원심 분무식 증발 냉각안개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복합재난 해결책으로, 기술 융합성은 물론 전국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비닐하우스 대설피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제설제 분무 시스템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포트홀 탐색·관리 모델이 선정됐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기술들을 응용하거나, 아이이디어를 확장해 중앙부처 공모에도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혁신적인 재난안전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창녕우포곤충나라의 연간 관람객 수가 11만 명을 돌파하며 개관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올해 누적 관람객은 114,782명(1일 최다 관람객 1,675명), 총 누적 관람객 440,177명으로 2018년 6월 18일 개관 이후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관람객 유치에 지지부진한 성적을 보인 후 7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2022년에 '우포잠자리나라'에서 다양한 생물의 포괄적인 주제를 담을 수 있는 '창녕생태곤충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차별화된 체험 위주의 전시관으로 탈바꿈해 2024년 하반기부터 점차 관람객이 늘어나 지난 10월 8일을 기점으로' 관람객 10만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군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신규 콘텐츠 도입 등 다른 전시관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전시에 주력했던 것이 입소문과 재방문객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우포늪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2018년∼2023년)'으로 관리동과 주차장 105면을 추가로 조성해 늘어나는 관람 인파 대비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람 편의를 도모했으며, 올해 3월에는 '창녕생태곤충원'에서 '창녕우포곤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재예방을 적극 추진해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참여와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보다 증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 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남군은 1일부터 4일까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핵심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전략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보고회는 26개 부서와 3개 출연기관에서 총 422건의 내년도 핵심과제와 전략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고한다. 특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중점과제와 신규·핵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며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와 현안사업 간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선7∼8기 대규모 전략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각 핵심 사업의 세부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7∼8기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해남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국 최대 규모 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 조성,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분산에너지특구 등 3대 특구 지정에 따른 RE100국가산단 조성, 광주∼해남 고속도로 및 해남읍과 솔라시도 도로개설 등 광역 교통망 SOC 확충, 농촌협약·어촌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 구조재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으로 최우수상 2건과 우수상 3건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 4건 등 총 9건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프로그램 학교 부문'과 '학생 수기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학교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4개 학교 중 3개가 대구 학교로 선정되며, ▲학교 적응 지원, 심리·정서 상담 ▲맞춤형 대안 프로그램 등 대구 교육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층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프로그램 학교 부문'에서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는 '오고 싶은 학교, 함께 하는 '어울림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특성화고 교육과정 속에 학업중단 예방 체계를 녹여낸 점이 높이 평가돼 교육부장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화여자고등학교는 '방향성 있는 행복, 나침반과 함께 행복찾기-나침반교실'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로,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1월 18일 자비암에서 동래읍성 서장대로 올라가는 성벽 앞 일원에 '동래읍성 북문 무궁화 동산'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무궁화 동산은 그동안 동래사적공원 내 무단 경작지로 사용되던 1,200㎡ 규모의 공간을 정비해 조성한 것으로, 동래구는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돼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무궁화(난파 등 8종) 2,372주 ▲회양목 1,113주를 심고, 종합 안내판 및 수목 표찰을 설치해 누구나 수목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자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래사적공원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이 공간이 주민들에게 계절마다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 중심 소통 전략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인정받았다. 시는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홍보·출판 부문에서 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공공기관·지자체 등이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사보, 홍보물, 영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제작물과 활동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로,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한다. 광명시는 대표 시정 홍보 플랫폼인 '광명소식'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방식과 생활 밀착형 정보 구성, 그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온 운영 방식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소식'은 전국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월 2회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이슈와 생활 정보를 신속하고 폭넓게 담아내며 시민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4일간 진행한 '광명소식'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6천958명 중 84.2％(5천858명)가 '만족한다'고 답해, 대표 시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쉬운 용어 사용과 정책 해설로 시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
울산 북구는 지난 2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활동 중인 부산 지역 평생학습매니저 40여 명이 북구평생학습관을 벤치마킹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평생학습매니저들은 북구평생학습관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경가드닝학과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특히 방문단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로 구축한 사례에 주목했다. 북구 관계자는 "AI의 발전, 지방 인구소멸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구는 더 많은 지역사회가 평생교육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노하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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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22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