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대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산시는 비과세 · 감면분 부동산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6월 말까지이며 편성된 조사반(재산세계장 외 5명)은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유관기관 협조,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신규 감면, 감면 기간 종료, 감면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비과세 대상 토지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에 대한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비과세 적정 여부 점검이다. 이외에 종교단체 · 복지시설 · 산업단지 ·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 미사용, 타 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해 감면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은 감면을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과년도분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세액도 함께 추징한다. 또한 국가(지자체 포함)가 1년 이상 공용 및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의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기간이 종료된 부동산 역시 일반과세로 전환한다. 이후 2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9일 경기도 버스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경기 지역 버스정보 강화를 위해 ‘경기도↔㈜카카오모빌리티간 버스정보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유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기존 (주)카카오에 버스 정보를 제공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가 2022년 9월부터 ‘카카오버스’ 앱을 이관받아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보 공유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버스전용앱인 카카오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기도가 제공하고 있는 과거버스도착시각 안내 등 신규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1년부터 검색포털 운영사인 네이버, 카카오, KT, SK 등과 버스정보 공유협약을 체결하고 포털사가 보유한 다양한 매체(인터넷, 스마트폰앱 등)를 통해 버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버스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라며 “지속적으로 버스정보서비스를 확대해 경기도민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
[옹진/김국현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2일, 영흥도의 아름다운 해안경관 조망 해상보행로와 야간 경관조명이 조성된 '영흥 반딧불이 하늘고래 스카이워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내빈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5리 하늘고래 전망데크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사업경과보고와 기념사, 테이프커팅 등 준공식행사와 주민 밴드와 합창단 축하공연, 야간 경관조명 점등식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19억원이 투자된 '영흥 반딧불이 하늘고래 스카이워크'는 총연장 180m, 폭 3m 교량구조의 안전한 해상보행교로, 일몰이후 다채롭게 펼쳐지는 경관조명이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영흥도는 서울·경기등 수도원에서 약 1시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한 이점과 아름다운 해안 경관 명소가 많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주시고 있다"며, "금회 조성된 '영흥 반딧불이 하늘고래 스카이워크'가 영흥 지역의 떠오르는 랜드마크로 자리 메김할 것을 기대하며 많은 관광객이 와서 즐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흥/이명찬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해 거북섬 해안도로를 따라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했다. 다양한 색감의 꽃으로 물든 거북섬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다. 시흥시는 거북섬 일대 가로화단에 꽃과 관목, 그라스류를 혼합식재한 정원형 화단을 조성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풍성한 거리를 연출했다. 거북섬로 중앙분리대 1.8킬로미터(㎞) 구간에는 가우라 4만 본을 식재해 다가오는 6∼7월 분홍빛 꽃길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는 시화호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2024 경기도 기후변화 주간 지구의 날'을 맞아 거북섬 해안선 일대 고품격 정원 작품을 전시한다. 인근 유휴부지에는 비올라, 데이지 등 봄꽃을 다양하게 식재해 행사장을 방문하는 많은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강송희 시흥시 녹지과장은 "시화호 30주년을 맞아 해안도로를 따라 조성한 꽃길이 시화호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려져 거북섬의 매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거북섬 곳곳에 꽃과 수목을 심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미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석, 김용배)는 22일 나운동 소재 성일추어탕(대표 박풍덕)을 찾아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성일추어탕 박풍덕 대표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왔으며, 이번 착한가게 동참 역시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힘이 되고자 하는 선한 행보의 하나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박풍덕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배 민간위원장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기부금은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좋은 곳에 사용하겠다”며, “더 많은 가게들이 기부에 동참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미성동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가게로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약국 등 모든 업종의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박기문기자] 앞으로 서울 도심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찾고 이용하기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심 내 장애인 화장실 2,500개를 전수 조사해 입구단차 등 세부 정보를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사업을 통해 선발된 장애인들과 함께 연말까지 도심 내 공공 장애인 화장실 2,500여 개소를 전수 조사하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도 추가로 500개를 발굴해 지도상에 등재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후에는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을 통해 기본적인 위치를 비롯해 접근로, 입구단차, 출입구 등의 세부 정보를 사진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서울맵’은 서울의 행정, 생활 정보 등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생활지도 서비스로, 스마트서울맵 내 ‘도시생활지도’→ 추천테마 중 ‘동행서울’ →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지도’ 정보를 차례로 누르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적기업 ‘동구밭’-사단법인 ‘굿피플’, 장애인 화장실 인식 개선 위해 ‘모두의 화장실’ 캠페인 진행>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 화장
경산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전희범)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가 오는 5월 2일 오후 7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장난꾸러기이지만 두려움을 모르는 소년 피터와 쉴 새 없이 다니는 피터가 걱정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피터가 늑대에게 해를 당할까 봐 언제나 걱정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늑대가 나타나서 농장의 동물들을 위협하고, 마을 사람들과 사냥꾼들은 늑대를 잡게 된다. 늑대를 잡는 과정에서 어린 소년 피터는 늑대와 어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결국 늑대를 풀어주며 동화는 끝이 난다. 피터의 마음 성장을 담은 이번 공연은 내레이션 음악동화로 등장인물들은 각각 악기로 표현된다. 피터는 현악기, 할아버지는 바순, 늑대는 호른, 사냥꾼들은 팀파니와 큰 북으로 묘사된다.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영상을 보는 것 이상으로 감동할 수 있고 악기마다의 특징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23일 오후 12시부터 30일 오후 12시까지 발매된다. 잔여석은 공연 당일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경남/진승백기자] 한국 지역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관광전담기구(RTO)가 경남 남해군에 모여 로컬브랜딩을 위한 관광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 동안 남해군 엘림마리나앤리조트에서 부산·울산·광주·전주·김해·남해 등 국내 14개 회원도시와 부산관광공사, 남해관광문화재단 등 지역관광전담기구(RTO)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TPO(글로벌 도시 관광진흥기구) 2024년 한국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PO는 2002년 8월 세계 주요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관광기구로, 2024년 현재 16개국 187개 도시 및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022년 7월 기초지자체 출연기관 최초로 TPO에 가입했다. 회의 첫날인 18일에는 한국 로컬관광 브랜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로컬브랜딩을 위한 관광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으며, 부산시와 남해관광문화재단의 DMO 사례 발표도 있었다. 이어서 회원도시 역점 추진 사업 소개가 진행됐다. 안동시의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 부산시 '15분 도시', 김해시 '김해 방문의 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19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등록된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소 건강홀에서 자조모임을 운영했다. 이번 자조모임은 재활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상반기 충청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유형별 근력운동 △원예 힐링 프로그램 △장애발생 예방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총 4회기의 자조모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된 1회차 프로그램은 뇌병변·지체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행 능력 향상을 위한 대근육 운동과 정신건강팀 연계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26일 진행될 2회차 자조모임은 뇌병변·지체장애인 대상 쌀강정 만들기와 가정에서 스스로 하는 운동법 교육(코칭)을 진행할 예정이며, 5월 17일과 24일에 진행하는 3, 4회차 프로그램은 척수장애인 대상 상지운동 및 2차 장애 발생 예방 교육, 원예 힐링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겠다”고
[군산/김주창기자]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이 빠른 현안 파악과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위해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15일간 나운3동을 시작으로 27개 읍면동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번 읍면동 방문은 신원식 부시장의 올해 1월 취임 이후, 첫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각종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걸 치하하며, 행정의 최일선을 지키는 읍면동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신 부시장은 방문한 읍면동장으로부터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진다. 여기서 청취된 여론을 바탕으로 군산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추진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방문 일정에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조촌 · 경암동 등 청사 신축 공사 현장 점검도 포함된다. 신 부시장은 현장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각종 민원사항, 직원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신원식 부시장은 “대민 행정 최일선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이 바로 시민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군산시의 얼굴이라며, 시민과 행정 사이에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시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제5기 아동참여단' 71명에 대한 발대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참여단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제안 기구다. 시는 앞선 공개모집 절차(3월 4∼15일)를 통해 성남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는 7∼12세의 초등학생들로 아동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 아동참여단은 오는 11월까지 7개월간 생활 현장에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찾아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내고, 아동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 권리교육과 체험활동, 아동 권리 인식개선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발대식이 열린 지난 20일 시청 한누리에서 5기 아동참여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주며 응원했다. 신 시장은 "어린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성남시의 정책이 돼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달라" 말했다.
[안산/이명찬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독일 현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우호 협력 도시인 아헨특구시를 방문, 독일 현지 기업체 및 아헨특구시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안산 사동(ASV)지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잠재적인 투자가치에 대해 직접 브리핑했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이 시장은 "안산 사동(ASV)지구는 이미 산·학·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이라고 소개한 뒤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된다면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그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극 어필했다. 이 시장의 설명을 경청한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특구시장은 "안산시는 아헨특구시와 6년간 교류해 온 친구 같은 도시"라고 운을 뗐다. 팀 그뤼테마이어 시장은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 여건과 국가산업단지 등 우수한 기업 입주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안산"이라며 "앞으로도 안산기업과 독일 기업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