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3자녀 가구,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한다고 부여군이 밝혔다. 모범업소 및 가격인하 우대업소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15%를 감면하고,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3자녀 가구에는 월 사용량에서 5톤을 공제해 준다. 신청방법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인증하는 인증서 사본,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규 3자녀 이상 가정은 출생신고와 함께 동시 적용되며, 감면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이미 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시 사용 요금의 1%(최대 3,000원)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모범업소는 신청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상수도 요금
(한국방송뉴스(주)) 지난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골프매니저 양성과정’을 올해도 본격 추진, 총 18명의 관광매니저(캐디)를 양성해내며 지역민 일자리양성 및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태안군이 밝혔다. 군은 지역 관광객들에게 태안의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관광매니저 양성과정’에 돌입, 지난 8일 남면 서초휴양소에서 수료식을 갖고 4주 160시간의 교육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관광매니저 양성과정’은 고용노동부 주관 ‘2016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에 태안군이 2년 연속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국비 6,094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680만원을 추가 투입해 지난 3월 14일부터 20명의 교육생을 선발, 교육에 돌입했다. 군은 전 수료생이 100%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골프업체인 ‘현대솔라고CC’와 MOU를 체결하고, 교육 중 ‘선배 캐디와의 만남’을 주선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교육생들의 적응과 사후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이들이 골프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태안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
(한국방송뉴스(주)) 초유은행 운영을 통해 지역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태안군이 올해 초유공급량 1000리터를 목표로 운영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축산농가의 초유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센터 내에 초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35농가에 총 400리터의 초유를 공급했다. 초유는 일반우유에 비해 총고형물, 유단백, 비타민A 등이 다량 함유돼 있고, 특히 외부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면역물질이 풍부해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필수적이다. 초유은행은 젖소에서 짜고 남은 초유를 냉동보관하다 초유가 필요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군은 위생적이고 균일한 품질의 초유 공급을 위해 저온살균 방식을 채택, 초유의 품질과 상태를 비중계로 일일이 확인하며 우수한 초유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어미소가 폐사했거나 젖 분비량이 부족한 경우, 송아지가 기력이 약해 스스로 포유를 못 하는 경우 등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에 초유를 공급함으로써 송아지의 폐사율 감소 및 각종 질병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올해 관내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연간 1000리
(한국방송뉴스(주)) 영동군이 재배하고 있는 100년이 넘는 배나무 20그루에 올해도 어김없이 하얀 배꽃이 활짝 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영동읍 매천리 과일나라테마공원에 있는 105~107살로 추정되는 이 배나무에 매년 4월이면 흐드러지게 핀 배꽃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배나무는 신고 품종이며, 수고 3~3.5m, 둘레 150~200㎝ 정도다. 일제강점기 때인 1910년께 일본인들이 시험재배용으로 심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영동의 한 농민이 사들여 3대에 걸쳐 현재 배나무가 식재돼 있는 땅(693㎡)를 2008년 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가 공원예정부지로 사들였다. 현재 이 배나무는 센터에서 전정과 병해충 방제, 시비 등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다. 매년 10월이면 한 나무에 70~100개의 배가 생산돼 달고 시원한 배 특유의 맛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세가 왕성하다. 100년의 세월이 영글어 있는 이 배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말이 이 지역 주민들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센터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에‘100년의 배 재배
(한국방송뉴스(주))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공무원, 어업인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운영한다고 괴산군이 밝혔다. 군은 관내 하천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어업 허가자 스스로 자기어장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어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하여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은 주요하천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을 근절키 위해 축수산과장을 단속반장으로 축수산과 직원 및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 3개반 10명을 조직해 불법어업 야간단속을 12월까지 수시로 실시한다. 내수면어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작살, 그물, 배터리 등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관내 하천의 수중 생태계를 보호할 방침이다. 군은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밝혔다. 군은 불법어획행위의 근절을
(한국방송뉴스(주)) 14일 추풍령면 지봉리 마을을 찾아 이동민원현장 처리제를 운영했다고 영동군이 밝혔다. 이날 이동민원처리는 복지, 환경, 농정, 산림, 부동산, 지적, 건축, 교통 관련 담당공무원이 참여해 각종 공부와 지적도 등을 비치하고 민원을 처리해줌으로써 영농철을 맞아 바쁜 농업인들의 시간을 절약해 줬다. 또 농협중앙회, 한전, KT,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군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도 참여해 이미용 봉사, 건강 상담과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함께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농민들로부터 호응이 높다”며“오는 10월 심천면 기호리에서 하반기 이동민원현장 처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지역 내 오지마을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청주시가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보급된 농업기계의 이용율을 향상하고자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고장 나는 농업기계의 사전 점검·정비와 현장 수리교육을 한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지난 3월 2일 내수읍 국동리 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3개반 6명이 370개 마을을 순회하며 250회 실시한다. 전문 인력이 농업기계 수리센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 기계 수명을 연장하고 운행비를 줄일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사고 예방 및 간단한 정비기술을 교육한다. 고장 난 농업기계는 부품교환과 수리가 지원되며, 부품 교체 시 5만원 이하는 전액 시비로 무상 지원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야간 주행이 많은 경운기와 트랙터 등에 교통안전경광등 660개를 무료로 부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207회에 걸쳐 4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했으며, 경운기 1,567대, 관리기 210대, 이앙기 26대, 예초기 1,119대 등 총 3,815대의 농업기계를 수리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근 급성장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에 대응하여 도시 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해 1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입주시설,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과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법률에서 정한 ‘물류산업 일자
(한국방송뉴스(주)) 14일 증평읍 남하리 양철주씨 논 0.2ha에서 도내처음으로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증평군이 밝혔다. 첫 모내기에 사용된 품종은 정부 보급종인 조생종‘운광벼’로 조생종 중 밥맛이 좋기로 소문나 있으며 추석전 햅쌀과 제수용으로 인기가 많은 품종이다. 벼 수확은 추석 전인 9월 초순쯤에 가능하며, 군은 이번에 모내기 한 벼를 증평민속체험박물관과 연계해 도시민 벼베기 체험 등에 이용 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육묘용상토, 육묘상자 및 맞춤형 비료 등을 공급했고 건전 육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못자리뱅크 시설을 보완 하는 등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올해 증평지역 모내기 적기는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농가에서는 적기에 모내기를 해 주기를 바라며, 안정적인 벼농사를 위해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벼 농작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14일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금지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지원절차, 심사방법 등의 세부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기후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정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12월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발한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에너지신산업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기에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진입
(한국방송뉴스(주)) 한국교통대, 충주YWCA와 손잡고 너나들이 충주청년협동조합이 설립한 충주로컬여행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2일 MOU 체결을 통해 충주시와 한국교통대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공 가능한 지원에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충주YWCA는 청소년수련원의 여유 숙박시설을 내ㆍ외국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키로 했다. 충주로컬여행지원센터는 현대 여행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체험 여행자의 숙박에 편의를 제공하고, 충주지역 19개 여행코스 및 패키를 개발한다. 또한 관내 민박 또는 숙박업자의 게스트하우스 희망자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하고 여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체험농장 등 체험시설과 음식점을 연계하여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게스트하우스를 늘려감으로써 내ㆍ외국인 배낭 여행객을 다수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혁 센터장은 “그동안의 해외 배낭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충주를 많은 외국 배낭 여행객이 찾는 태국의 카오산로드와 같은 여행자 천국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민간 주도로 설립된 충주로컬여행지원센터가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하에 운영이
(한국방송뉴스(주))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며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한다고 충주시가 밝혔다. 시는 사과, 복숭아, 고구마, 수박, 벼, 쌈채류 등의 품목을 우선적으로 GAP 인증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 2억 7천여만원을 들여 토양 및 용수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한다. 사업면적은 벼 1,690ha, 사과 668ha, 복숭아 320ha 등 총 2,920ha이다. 벼는 5ha에 토양 및 용수 1점을, 사과와 복숭아는 2ha에 1점씩 총 1,032점을 채취해 유해물질의 오염여부를 검사한다. 시료 채취 검사기관은 전자입찰을 통해 결정하며, 분석된 토양 및 용수 결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5년간 보관돼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을 경우에 자료로 제공된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되며, 검사가 종료되고 나면 농업인은 보관된 자료를 이용해 손쉽게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농경지 면적의 5% 내외의 GAP 인증면적을 2017년까지 30%까지 확대하여 농산물 우수관리 1등 도시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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