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와 주변 관광 및 생활권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자전거 기반 시설인 내포사색길, 삽교천자전거길에 광역도로명을 공식 부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광역도로명 부여는 도민과 방문객의 길 찾기 편의를 높이고 내포신도시 중심의 걷기·자전거 관광 경로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했다. 각 명칭은 도로명주소 관리 규정에 따라 확정됐으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사색길은 예산 수암산부터 홍성 용봉산까지 이어지며, 역사·문화·자연을 누릴 수 있는 내포신도시 산책길이다. 삽교천자전거길은 당진에서 내포까지 삽교천을 따라 조성한 생활·관광·레저 기능의 주요 녹색 교통축이다. 도는 도로명을 부여함에 따라 △숲길·자전거길 안내 체계 정비 △관련 시설 위치 안내 및 안전 관리 강화 △긴급 상황 시 구조 인력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부대시설까지 정확한 주소 정보가 마련됨에 따라 긴급·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이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현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새로 부여한 광역도로명은 관광객 등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는 물론 응급 상황 대응 등 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세계적인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본격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도입했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
함양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국무총리 표창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상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 실태 ▲인명피해 경감 실적 ▲안전시설 확보·배치 등 8개 분야 2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함양군은 전반적인 수상 안전 관리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물놀이 방문객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선제 대응으로 중대 사고 없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된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물놀이 방문객이 집중되는 관리 구역 21개소와 위험구역 7개소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요원 33명을 배치했다. 또한 대책 기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찰을 추진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주요 물놀이 지역 11개소에는 드론을 활용한 맞춤형 물놀이 구역 안내판을 제작 설치했으며, 안내판에 ▲위치정보 ▲위험구역 표시 ▲비상 연락처 ▲물놀이 안전 수
과천시는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직접 추진한 '과천 해누리 전망대 조성 사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본격 개방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해누리 전망대는 과천시청 뒤 관악산 둘레길과 연결돼 접근성이 높으며, 관악산 주등산로 안내소 입구 또는 과천시청 공영주차장 뒷편 관악산 둘레길로부터 약 15∼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시민들이 가볍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휴식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번 전망대 조성은 과천시가 관악산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지속 가능한 산림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대상지를 검토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주도한 사업이다. 시는 생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토양 유실이 적고 생태계 영향이 낮은 암반 구간을 사업부지로 선정했으며, 공사 과정에서도 바닥에 친환경 목재를 활용하는 등 자연 보호형 시공 방식을 채택했다. 사업은 올해 7월 착공해 11월 준공됐으며, 총사업비 6억 원 전액을 과천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추진했다. 전망대의 전체 면적은 330㎡로,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3개 구간으로 나눠 이용 목적별 휴게시설을 갖췄다. 첫 구간에는 계단식 휴게시설과 목재 앉음벽을, 두 번째 구간에는
부산 남구체육회는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대회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남구는 생활체육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사직실내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구·군 대항 16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남구는 이 중 14개 종목에 출전했다. 특히, 축구·줄넘기·그라운드골프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해 종합 성적을 크게 끌어올렸으며, 검도·테니스·태권도 종목 준우승, 배구·탁구·배드민턴 3위, 체조 장려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년 대비 성적 향상 폭이 가장 큰 구에 주어지는 '성취상'도 함께 수상하며 종합 우승과 성장의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남구체육회는 이번 우승을 계기로 남구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체육 기반 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일 성펑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리시는 최초 인증(2014∼2017)을 시작으로 연장(2017∼2019)과 재인증(2019∼2022, 2022∼2025)에 이어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8년 11월까지 가족 친화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구리시는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탄력적 근무제도 운용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근로자 복지제도 강화 ▲외국어 강좌 지원,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공직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행복 지표로 반영해 왔다"라며 "업무 집중시간과 가족·자기 계발·휴식 시간이 균형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영도구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대표이사 이상일)이 수탁 운영하는 영도구 가족센터(센터장 남희은)가 지난 11월 29일 블루포트2021에서 제16회 감사콘서트 '가족 가면무도회Ⅱ-영도의 다양한 가족이 행복을 춤추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영도의 다양한 가족이 행복을 춤추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 간 유대감 강화와 이웃 간 교류 확대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91가족, 200여 명이 참여해 체험부스, 기념식, 장학금 전달식, 가면무도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후소산기 조흥수 회장과 은아기업 이석오 대표의 후원으로 마련된 '다음세대 愛 드림' 장학금은 지역 내 두 가족에게 전달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참여 가족들은 직접 제작한 가면을 착용하고 무도회에 함께 참여해 세대 간 소통과 가족의 개성을 표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남희은 영도구가족센터장은 "한 해 동안 영도구 가족센터를 아껴주신 이용자, 봉사자, 후원자분들 덕분에 따뜻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행복공동체 영도를 실현하기 위해 가족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전했다. 영도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케이(K)-민주주의의 가치를 '빛'으로 풀어낸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3일 민주화운동기념관 신관 로비에서 내년 1월 16일까지 '광복부터 12·3 빛의 혁명까지 시민참여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그림·영상을 전시하는 '빛의 연대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여정을 담은 특별전 '빛의 연대기'전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막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하고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겪어온 독재에 대한 저항, 분단의 상처, 민주주의 회복, 시민참여의 확대를 '빛'이라는 상징적 서사로 풀어낸다. 전시 목적과 전시 구성은 5개 섹션으로 ▲되찾은 빛 ▲상처와 화해의 빛 ▲저항의 빛 ▲기억의 빛 ▲다시 만난 빛 등이며, 작가 26명이 참여하는 그림과 영상 작품 66점을 전시했다. 윤 장관은 개막행사 축사에서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정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 최근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12·3계엄에서 빛의 혁명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생활체육문화센타는 3일 올림픽기념 생활관에서 김영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 했다. 이날 봉사 활동에서는 참여자들이 직접 절임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까지 함께 하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껏 완성된 김치는 김영철 이사장이 직접 부산16구 · 군 장애인 법인 연합회 신천명 회장에게 전달 하고 해운대구청 김성수 청장에게 지역 불우 이웃에 전달 해달라고 나눔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따뜻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영철 이사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 직원들의 마음과 정성이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생활체육문화센타는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김영철이사장은 전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고경면은 3일 고경면 분회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문 시장,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개소식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내빈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제막식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경북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800만원 상당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고경면 분회 경로당은 지상 1층, 대지면적 946㎡, 연면적 100.28㎡ 규모로 신축됐으며, 쾌적한 실내 환경과 냉난방 시설을 완비해 회원들의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곤 고경면 노인회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회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엽 고경면장은 “고경면 분회 경로당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문을 연 경로당이 여가와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회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찬성 21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 (ⓒ뉴스1)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4개 법안을 중심으로 3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입법공청회 및 의료계 간담회 등을 거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2일 부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세계축제협회 주관『2025 피너클 어워즈』에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멀티미디어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날이었던 1일 문화예술과의 군산 어린이가 소개하는 국가유산’과 ‘군산야행 어린이 뮤지컬’의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금상, ‘별별부스’·‘야행 상생 야간 식당’·‘객주야장’등의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의 첫 동상 수상에 이은 쾌거이다. 또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세계적 기준에서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근대역사 자원을 배경으로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형 축제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낸 “모아모아시간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군산의 진짜 시간여행’을 주제로 과거에서 근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많은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군산시는 이번 성과가 관광도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향후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국제적 확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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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22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