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선출은 우리나라가 항생제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적인 아젠다로서 항생제 저감화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도적으로 제언하여 이끌어 낸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의장국 선출로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전세계 국가들이 항생제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최종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2017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및 방지를 위한 실행규범을 개정하고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2020년에 최종 지침을 마련·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품관련 항생제 내성 문제를 CODEX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식품체인 전반에서 생기는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출현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것이
[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사)한국외식업중앙회경북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이원재)는 21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500여명을 대상으로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으로 3,000여명을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2차: 6.22 시민회관 대강당, 3차: 6.23 가톨릭대학교 중강당)이며, 식품위생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매년 받아야 할 의무교육으로 보건위생과 이관희 보건위생과장의 식품위생법 해설을 시작으로 대구한의대학교 황수정 교수의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안전 예방 등 식품의 취급과 관리 요령, 음식점 원산지 표시, 기부문화의 생활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업주가 준수해야 할 규정과 이와 관련된 식품상식을 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영업주들은 교육 후 나트륨 줄이기, 남은반찬 재사용 안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좋은 식단 실천 결의를 하고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고객들에게 청결한 위생관리로 좋은 식단 상차림을 제공키로 다짐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격려사에서 “아직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음식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보다 청결하고, 남과 다른 특화된 음식 제공과, 오는 손님에게 정성으로 접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이 1조 8,562억원으로 2014년(1조 6,579억원)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대기 중 황사·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약제, 보건용 마스크 등의 생산실적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 ▲보건위생,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관련 제품 큰 폭 상승 ▲치약제, 생리대 등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대부분 차지 ▲생산실적 1위 업체, 품목 전년과 동일 등이다. 보건위생 관련 제품 중 마스크는 9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111%나 증가했고,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는 166억원에서 339억원으로 10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0%로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증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으로 위생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관심이 증가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콘택트렌즈 제외) 생산실적은 2015년 259억원으로 2014년(84억) 대
(서울/안예지기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4월 정부 부처 협력(복지부-농식품부-식약처)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공동으로 대국민 실천 권장을 위한 대국민 현장 홍보·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전국 13개 지부 및 교육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영양소 섭취기준 및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영양사, 영양교사 등 영양 분야 전문가들이 대국민 교육·홍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으로 추진된다. 대한영양사협회는 국민들이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에 보다 관심있게 접근하고 내용을 연상하기 쉽도록 9가지 식생활 수칙을 시각화한 포스터를 3만부 제작하고, 6월 영양사 식품위생교육(6.14, 집합교육)을 통해 다수의 국민이 포스터를 접할 수 있는 전국 집단 급식소에 배포를 시작하였으며, 지역사회 영양관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보건소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11월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에서 개정 작업을 수행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영양사 및 영양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발효식초인 무독화 옻 식초와 복분자 식초가 비만 예방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와 공동으로 동물실험을 통해 무독화 옻 식초 및 복분자 식초가 비만을 억제하고 뼈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아냈다고 16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옻(왼쪽) 식초와 복분자 식초의 원재료. 이들 발효식초가 비만 예방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항비만 효과 실험결과, 비만한 쥐를 대상으로 9주 동안 발효식초를 먹인 경우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몸무게가 4.9~5.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내 지방을 몸 밖으로 내보내 체중 감소를 돕기 때문에 쥐 분변 속 지방 함량은 79~93% 정도 증가했다. 총 콜레스테롤 함량도 12~31% 가량 감소했다. 특히 발효식초를 먹인 쥐의 체내 대사물질을 분석한 결과,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글루크로나이드, 리소포스파티딜콜린, 자일로스, 글라이신 등이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뼈 건강 효과 실험에서는 성장기 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발효식초를 먹인 결과, 경골 길이가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유의적으로 성장했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의 식품 안전을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빙과류·얼음·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이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식품접객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 데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GS리테일과 '원예작물 수확후관리 연구 역량 강화 및 신기술 정보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지난 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가졌다고 10일 농촌진흥청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건량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권붕주 GS리테일 수퍼사업부 대표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원예작물을 제공하고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수확후 관리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생산유통 현장에 농산물 선도유지를 위한 품목별 수확 후 저장·유통 기술을 제공하고 신선편이 농산물 등 최근 수요가 많지만 품질이 빨리 변하는 품목 등에 대한 선도유지 기술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GS리테일에서는 산지 생산부터 소비자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업체 현장의 품질관리 현황과 손실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GS리테일에서 제공되는 품목별 유통현황 및 품질관리 정보로 유통 현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연구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연중 신선한 과일, 채소 유통을 위한 개선방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충남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근 도내 김밥과 도시락 제조업소 등 즉석 섭취·편의 식품제조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2곳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간편식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며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6개 반 55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자가 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사용, 원료 수불부 및 생산(작업) 일자 작성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도시락 운반 및 유통 시 온도조절이 가능한 설시 이용 여부, 신선편의식품 5℃ 이하 보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식품 원재료 보존 및 보관 방법 제조가공 시설의 위생관리 요령 등에 대한 지도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체 2곳을 적발, 과태료 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 트랜드에 맞춘 위생 점검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한식과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를 폭넓게 교류하기 위해 오늘부터 5일까지 주한 터키대사관과 함께 한식문화관 4층 체험관에서 한-터키 음식문화교류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식문화교류전 개막일 10시 30분부터 사전 예약된 일반인과 농식품 언론인들이 한국의 만두와 숯불구이, 터키의 만트와 케밥을 직접 요리하는 체험의 시간을 갖고, 지난 4월 11일 개관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더하고 있는 한식문화관을 관람하며 한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또한, 저녁 6시부터 8시에는 터키, 오스트리아, 필리핀 주한대사와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식재단 윤숙자 이사장과 주한 터키대사 부인으로부터 양국 음식문화와 보자기문화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음식을 시식하며 양국의 문화를 공감할 수 있게 했다. 3일에는 아시아 12개국에서 방한한 농업계 인사들에게 참여형 퍼포먼스 “장터에 가면” 공연과 한-터키의 다과문화를 소개하여 요리와 놀이가 함께 융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며, 4일과 5일에는 한-터키의 차를 마시며 음식문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류전은 한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3일(금) 개최되는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시안을 방문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G20 농업장관회의는 주요 20개국(G20) 농업 장관들이 회원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식품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동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식량안보는 국제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농업 혁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ICT 스마트 팜 등 첨단 산업화 정책과, 농업 국제 공동연구 확대 및 농업 기술 전수 등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활동을 소개하고, 농업농촌 발전 및 식량안보를 위해 G20의 협력관계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동필 장관은 G20 농업장관회의 계기,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일본 등 주요국 농업부장관과 양자 협의를 통하여, 2021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한국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최대 국제 산림 행사인 세계 산림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활동을 수행한다. 러시아와는 연해주 농업개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정부 간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모두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후속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수출 업체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중 첫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한·중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8회)하고 국제회의(WTO/SPS 위원회 등), 양자 고위급 면담(한·중 농업장관회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지속 촉구해 왔다. 결정적으로 ‘15.10.3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정부는 민관 협력(정부 3.0)을 바탕으로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
(한국방송뉴스(주)) 진천군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손쉽게 사용하던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생활EM 활성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부터 EM(유용미생물)과 함께하는 환경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삼고 EM 발효액 무상보급사업과 찾아가는 생활EM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M발효액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군청 뒤편 EM발효실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빈 페트병을 가지고 오면 1인당 1.5L의 발효액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원하는 마을 또는 단체별로 찾아가는 생활EM교육을 실시해 EM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EM발효액 공급과 교육으로 진천군 전 지역으로 EM사용을 확산시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M이란 다양한 유용미생물의 집합체로 화학제품처럼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닌 유익한 미생물을 활성화해 독성과 악취를 중화시키는 친환경 물질로 악취제거와 산화방지 자정 능력 회복에 효과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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