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하여 적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가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된다.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9개로 유형화하여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폐기물 자체의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제한되며,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선출은 우리나라가 항생제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적인 아젠다로서 항생제 저감화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도적으로 제언하여 이끌어 낸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의장국 선출로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전세계 국가들이 항생제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최종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식약처는 2017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및 방지를 위한 실행규범을 개정하고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2020년에 최종 지침을 마련·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품관련 항생제 내성 문제를 CODEX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식품체인 전반에서 생기는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출현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것이
[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사)한국외식업중앙회경북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이원재)는 21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500여명을 대상으로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으로 3,000여명을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2차: 6.22 시민회관 대강당, 3차: 6.23 가톨릭대학교 중강당)이며, 식품위생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매년 받아야 할 의무교육으로 보건위생과 이관희 보건위생과장의 식품위생법 해설을 시작으로 대구한의대학교 황수정 교수의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안전 예방 등 식품의 취급과 관리 요령, 음식점 원산지 표시, 기부문화의 생활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업주가 준수해야 할 규정과 이와 관련된 식품상식을 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영업주들은 교육 후 나트륨 줄이기, 남은반찬 재사용 안하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좋은 식단 실천 결의를 하고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고객들에게 청결한 위생관리로 좋은 식단 상차림을 제공키로 다짐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격려사에서 “아직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음식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보다 청결하고, 남과 다른 특화된 음식 제공과, 오는 손님에게 정성으로 접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이 1조 8,562억원으로 2014년(1조 6,579억원)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대기 중 황사·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약제, 보건용 마스크 등의 생산실적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 ▲보건위생,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관련 제품 큰 폭 상승 ▲치약제, 생리대 등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대부분 차지 ▲생산실적 1위 업체, 품목 전년과 동일 등이다. 보건위생 관련 제품 중 마스크는 9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111%나 증가했고,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는 166억원에서 339억원으로 10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00%로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증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으로 위생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관심이 증가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콘택트렌즈 제외) 생산실적은 2015년 259억원으로 2014년(84억) 대
(서울/안예지기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4월 정부 부처 협력(복지부-농식품부-식약처)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공동으로 대국민 실천 권장을 위한 대국민 현장 홍보·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전국 13개 지부 및 교육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영양소 섭취기준 및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영양사, 영양교사 등 영양 분야 전문가들이 대국민 교육·홍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으로 추진된다. 대한영양사협회는 국민들이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에 보다 관심있게 접근하고 내용을 연상하기 쉽도록 9가지 식생활 수칙을 시각화한 포스터를 3만부 제작하고, 6월 영양사 식품위생교육(6.14, 집합교육)을 통해 다수의 국민이 포스터를 접할 수 있는 전국 집단 급식소에 배포를 시작하였으며, 지역사회 영양관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보건소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11월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에서 개정 작업을 수행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영양사 및 영양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발효식초인 무독화 옻 식초와 복분자 식초가 비만 예방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와 공동으로 동물실험을 통해 무독화 옻 식초 및 복분자 식초가 비만을 억제하고 뼈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아냈다고 16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옻(왼쪽) 식초와 복분자 식초의 원재료. 이들 발효식초가 비만 예방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항비만 효과 실험결과, 비만한 쥐를 대상으로 9주 동안 발효식초를 먹인 경우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몸무게가 4.9~5.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내 지방을 몸 밖으로 내보내 체중 감소를 돕기 때문에 쥐 분변 속 지방 함량은 79~93% 정도 증가했다. 총 콜레스테롤 함량도 12~31% 가량 감소했다. 특히 발효식초를 먹인 쥐의 체내 대사물질을 분석한 결과,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글루크로나이드, 리소포스파티딜콜린, 자일로스, 글라이신 등이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뼈 건강 효과 실험에서는 성장기 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발효식초를 먹인 결과, 경골 길이가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유의적으로 성장했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의 식품 안전을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빙과류·얼음·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이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식품접객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 데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GS리테일과 '원예작물 수확후관리 연구 역량 강화 및 신기술 정보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지난 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가졌다고 10일 농촌진흥청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건량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권붕주 GS리테일 수퍼사업부 대표 등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원예작물을 제공하고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수확후 관리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생산유통 현장에 농산물 선도유지를 위한 품목별 수확 후 저장·유통 기술을 제공하고 신선편이 농산물 등 최근 수요가 많지만 품질이 빨리 변하는 품목 등에 대한 선도유지 기술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GS리테일에서는 산지 생산부터 소비자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업체 현장의 품질관리 현황과 손실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GS리테일에서 제공되는 품목별 유통현황 및 품질관리 정보로 유통 현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연구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연중 신선한 과일, 채소 유통을 위한 개선방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충남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근 도내 김밥과 도시락 제조업소 등 즉석 섭취·편의 식품제조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2곳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간편식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며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6개 반 55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자가 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사용, 원료 수불부 및 생산(작업) 일자 작성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도시락 운반 및 유통 시 온도조절이 가능한 설시 이용 여부, 신선편의식품 5℃ 이하 보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식품 원재료 보존 및 보관 방법 제조가공 시설의 위생관리 요령 등에 대한 지도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체 2곳을 적발, 과태료 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 트랜드에 맞춘 위생 점검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한식과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를 폭넓게 교류하기 위해 오늘부터 5일까지 주한 터키대사관과 함께 한식문화관 4층 체험관에서 한-터키 음식문화교류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식문화교류전 개막일 10시 30분부터 사전 예약된 일반인과 농식품 언론인들이 한국의 만두와 숯불구이, 터키의 만트와 케밥을 직접 요리하는 체험의 시간을 갖고, 지난 4월 11일 개관 이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더하고 있는 한식문화관을 관람하며 한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또한, 저녁 6시부터 8시에는 터키, 오스트리아, 필리핀 주한대사와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식재단 윤숙자 이사장과 주한 터키대사 부인으로부터 양국 음식문화와 보자기문화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음식을 시식하며 양국의 문화를 공감할 수 있게 했다. 3일에는 아시아 12개국에서 방한한 농업계 인사들에게 참여형 퍼포먼스 “장터에 가면” 공연과 한-터키의 다과문화를 소개하여 요리와 놀이가 함께 융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며, 4일과 5일에는 한-터키의 차를 마시며 음식문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류전은 한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3일(금) 개최되는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시안을 방문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G20 농업장관회의는 주요 20개국(G20) 농업 장관들이 회원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식품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동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식량안보는 국제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농업 혁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농업의 6차 산업화 및 ICT 스마트 팜 등 첨단 산업화 정책과, 농업 국제 공동연구 확대 및 농업 기술 전수 등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활동을 소개하고, 농업농촌 발전 및 식량안보를 위해 G20의 협력관계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동필 장관은 G20 농업장관회의 계기,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일본 등 주요국 농업부장관과 양자 협의를 통하여, 2021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한국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최대 국제 산림 행사인 세계 산림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활동을 수행한다. 러시아와는 연해주 농업개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정부 간 삼계탕의 실질적인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모두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후속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수출 업체별로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중국 현지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업체부터 6월 중 첫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한·중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검역·위생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8회)하고 국제회의(WTO/SPS 위원회 등), 양자 고위급 면담(한·중 농업장관회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지속 촉구해 왔다. 결정적으로 ‘15.10.3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수출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정부는 민관 협력(정부 3.0)을 바탕으로 삼계탕에 적용되는 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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