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완주군이 지난 3월부터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는 PC 무료점검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과 도내 IT업체인 ㈜대우루컴즈 외 5개사(삼성전자, 삼보, 에이텍, 가나안사무기, 와이즈프린팅) 직원들이 합심하여 무더위를 잊은 채 146개소 복지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여 PC 점검에 여념이 없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1월 도내 IT업체와 PC 무료방문점검서비스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시설 내 PC 상태를 전수 조사하였고, 매달 정기방문은 물론 고장 접수시에는 즉시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에 그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6월에는 노후 되어 교체한 행정용 컴퓨터를 수리·정비하여 환경이 더 열악한 시설 21개소에 PC 39대를 무상기증·설치하였고, 노후된 소모품(마우스, 키보드, 마우스패드 등)을 무상으로 보급한 바 있다. 상관지역아동센터장은 “요즘 PC가 업무 및 실생활에 필수 요건임에 재정상 PC정비할 여력이 없었는데 군에서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주어 감사하다.”며 큰 고마움의 뜻을 표시했다. 김현순 행정지원과장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
(한국방송뉴스(주)) 남원시는 시청 민원실 내 작은 허브정원을 활용한 행복민원실을 설치하여 7월 25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의 미래 전략산업인 허브식품융복합산업 활성화와 질 높은 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작은 허브정원 행복민원실」은 전체 면적 6제곱미터(가로 3미터, 세로 2미터)에 꽃과 허브, 조형물이 어우러진 정원과 민원을 볼 수 있는 의자와 서류대가 설치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작은 허브정원 행복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서류도 챙기면서 건강과 행복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주)) 익산시는 최근 장마와 맞물린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8월 중순까지 128세대에 재난지원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 피해를 입거나 농·축·수·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농경지·축사·가축·수산물·임산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할 수 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1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축·수·임업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개인별·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다르며, 재난지원금 지급전에 주생계수단과 소득수준을 확인 후 지급하게 되며 한 세대 당 최대금액은 5,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업으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 가구에 대하여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서도 조만간
(한국방송뉴스(주)) 순창군 인계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박선숙 주무관이 지난 25일 생활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에서 당선돼 행정자치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날 수상식은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 장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규제업무 관계자와 수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활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는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일상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결과로 전라북도 심의 및 행자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인계면 박선숙 주무관은 헌혈에 참여해주는 봉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헌혈 참여자의 잠정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헌혈증 제시 여부와 상관없이 전산기록으로 의료비를 감면 개선하자는 아이디어를 제한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순창군과 익산시가 각각 1건씩 선정,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박선숙 주무관은 “생활속에서 규제개혁 대상을 생각하던 중 헌혈 참가자들이 헌혈증을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보고 착안한 아이디어가 큰 상을 받게되서
(한국방송뉴스(주)) 논산시가 귀농귀촌 유지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 군인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었다. 논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2일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 군인 40여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번째로 진행된 이번 팸투어는 재대군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시에 정착한 제대군인 선배의 딸기·상추·아로니아농장 등 현장 방문과 선배귀농인과의 대화, 논산시 문화 탐방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졌다. 이날 팸투어는 제대군인과 가족에게 귀농귀촌의 실질적 비전을 제시하고 귀농인 농가를 찾아 농작물 경작을 직접 체험하며 용기를 북돋았으며, 논산시의 귀농귀촌 정책소개를 비롯해 귀농귀촌 성공사례 등 경험담을 청취하며 귀농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논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연산면 제대군인을 위한 현장실습장을 운영해 제대군인 귀농선배의 생생한 현장 교육을 통한 생산부터 출하까지 연계하는 실습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시욱 친환경기술과 귀농기촌팀장은“귀농·귀촌인을 위한 논산시의 지원정책과 제대군인 개개인의 의지가 결합된다면 귀농귀촌은 새로운 인생 출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해 7월부터 “행복을 맞춥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새로운 시도인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계룡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발굴에 힘쓴 결과 맞춤형급여 시행 전인 2015년 6월 기준 243가구 381명이던 기초수급자가 제도 시행 후인 올해 6월에는 387가구 595명으로 56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되는 생계급여액도 3억 8천여 만원에서 4억 9천여 만원으로 28.9%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빈곤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시행과 맞물려 진정한 시민행복을 맞추는 복지제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뿐만 아니라 연령, 주거상황,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구별, 개인별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수급유형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다층화 하여 수급대상자의 폭이 확대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영동군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안내를 위한 귀농귀촌 안내도우미를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영동군은 읍면별로 안내도우미를 위촉하고,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귀농 우수사례와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소개하여 귀농인들의 인구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동군은 봉사활동이 우수한 귀농귀촌인 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별 2명씩, 협의회 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25명 내외로 구성해, 정기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농·귀촌 안내도우미는 오는 8월 위촉, 9월부터 2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농지, 선도농가에 대한 안내와 작목선택요령 지도,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영동군 귀농귀촌팀, 읍·면, 귀농귀촌센터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안내 도우미에게 연결하면, 안내 도우미가 관내 귀농귀촌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안내도우미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며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청주시가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캠핑장과 농촌 관광휴양시설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22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화재 및 전기 누전 등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캠핑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청주지역 내 등록된 캠핑장은 총 3개소로 미원면에 위치한 옥화자연휴양림과 씨앗골캠핑장, 오창읍 여천리에 위치한 한국영농오토캠핑장이다. 청주시는 태풍ㆍ홍수 등으로 인한 고립여부, 소방차 진출입로 이상유무,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위험여부, 전기와 가스시설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며,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캠핑장 안전수칙을 홍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청주시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지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나선다고 전했다. 대상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 농어촌민박 51개소, 농촌관광농원 3개소 총 62개소다. 점검내용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와 주요시설물 점검여부 등 안전관리체계,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화재안전관리, 가스·전기·체험프로그램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하반기부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예방교실'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좋은 소리와 불편한 소리 구분하기', '층간소음 역할극' 등 층간소음 예방 관련 교육을 1~2회 제공하고 있다. 이 예방교실은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어릴 때부터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4~6월 수강자 662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실'에 대한 교육 효과를 평가한 결과, 교육전 69.4점이던 층간소음 예방행동에 대한 인지도가 교육후 89.4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8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아이코리아연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50명,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는 지난 6월 15일 도·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 인상과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소매점 취급수수료가 6월 15일부터 정상 지급되면서, 7월 14일까지 약 1개월 간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33％로 나타나 예년 24％에 비해 9％p나 증가했다. 이는 소매점이 빈병 반환 보증금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면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의 발걸음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4년부터 동결되었던 빈병 반환 보증금도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의 빈병 반환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점 취급수수료는 지난 6월 2일 관련업계 간 합의에 따라 6월 15일부터 소주병은 10원씩, 맥주병은 11원씩 주류 제조사가 소매점에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무인회수기도 설치 이전에 비해 회수량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등 제도개선 홍보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무
(한국방송뉴스(주)) 앞으로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와 중부고용노동청은 7월 22일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인천시 자치구 등의 기관이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를 없애고,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광역형으로 전국 최초로 설치됐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2월에 설치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센터 개소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6개 기초자치단체(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가 참여하는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을 6개월 만에 이루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동안 시민들이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주민센터(지자체) 등 해당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될 전망이다.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일자리지원센터, 기초지자체 복지지원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법률상 명시된 71개 재활용 용도·방법만 허용하는 방식(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재활용을 확대하여 적용(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가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된다.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9개로 유형화하여 각 폐기물별로 재활용 유형 내에서는 자유롭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엄격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항목은 현행 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9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폐기물 자체의 유해가능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금지·제한되며,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8일 0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