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4일(목)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4일(목) 오후 14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적설량에 따라 ▴평시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 ▴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 ▴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 대설주의보 발령) ▴3단계(적설량 10㎝ 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68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 인력 5,052명과 제설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5㎝ 안팎의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을 당부했다.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우
[경산/김근해기자] 기아자동차 경산지점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산지회(지회장 최계순)에 레이 차량 1대를 3일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된 차량은 회원 가정 방문 서비스,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활동에 적극 활용되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자동차 경산지점에서는 “노사가 협력하여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조현일 경산시장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이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차량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산시에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켜주는 행복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계순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경산지회장도 “연말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주신 기아자동차 관계자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받은 차량은 회원들의 보다 편안한 일상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201
[충남/오창환기자] 전국 최고 명품 파크골프장이 될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이 내년 첫 삽을 떠 2027년 6월 첫 라운딩에 들어간다. 도는 최근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립파크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은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옛 구봉광산 일원 21만 5141㎡의 부지에 290억 원을 투입, 서울에 있는 대한파크골프협회를 이전하고,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과 사무실, 클럽하우스, 교육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3년 3월 김태흠 지사와 청양군, 대한파크골프협회가 ‘대한파크골프협회 충남도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 시작했다. 도는 2023년 10월 기본구상 및 사전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이어 지난 1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 최소화 △공사·운영 중 환경 문제 발생 시 별도 대책 마련 △관련 법령·정책 별도 준수 등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받으며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은 본궤도에 올라서 탄력을 받게 됐다. 환경영향평가 마
[서울/박기문기자] 영하권 한파가 며칠째 이어지고 첫눈 예보까지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한파‧강설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서울시 행정1‧2부시장이 각각 구청사 내 한파응급대피소, 노인복지시설, 쪽방촌, 제설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3일(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취약계층이 추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파쉼터‧동행목욕탕 등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대문구청 안에 마련된 한파응급대피소와 인근의 한파 쉼터인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난방 설비 작동 여부, 시설 운영 현황, 취약 어르신 보호 계획 등을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혹한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종로구 창신동 일대를 방문해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도로열선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쪽방촌 일대를 찾아 동행목욕탕과 온기창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하단·명지·수영에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 3곳을 추가 조성해, 오늘(4일) 오후 1시 30분 사하구 이동(플랫폼) 노동자 하단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 ▲성창용 시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이동(플랫폼)노동자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개소식에서는 다가올 한파를 대비하여 비엔케이(BNK)부산은행에서 이동(플랫폼)노동자 혹한기 안전용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플랫폼)노동자 쉼터는 외부 활동이 많은 ▲대리 운전기사 ▲배달 기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이동(플랫폼)노동자들이 야외 근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시는 현재 3개 거점센터(▲서면 ▲사상 ▲해운대)와 1개 쉼터(동래)를 운영 중이며, 이번 추가 조성(▲하단 ▲명지 ▲수영)으로 총 7곳으로(거점센터 3, 쉼터 4) 늘어난다. ‘거점센터’에서는 ▲휴식뿐 아니라 ▲직무·안전교육 ▲심리·법률 상담 ▲교양·건강 강좌 ▲혈압 측정기 비치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쉼터’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이지만 24시간 운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를 개막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는 특히 신산업 기반 강화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올해 10조 9261억 원보다 1조 3962억 원(12.8%) 증가한 12조 322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반영 내용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설계비 17억 7000만 원 △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 50억 원 △지속가능 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 개발 50억 원 △충남권 AX대전환 10억 원 △첨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베드 25억 원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기술 지원 14억 원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구축 운영 13억 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설계비 20억 원 △성거～목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5억 원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접안시설 조성 설계비 21억 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목),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위탁선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과소 책정하다 보니, 정작 선정된 이후에는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부실 관리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10만 범시민 서명운동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 추진한 서명운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불과 1주일 만에 10만 명의 서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출범식 계기로 본격화… 시민 참여 분위기 빠르게 확산 지난달 28일 경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조지연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도·시의원, 기업·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주요 인사들의 결의문 서명을 통해 서명운동의 공식 출범을 알렸으며, 이후 전통시장과 거리, 각종 행사장 등에서 현장 캠페인이 이어지며 참여 열기가 빠르게 확산됐다. ■ 일주일 만에 10만 서명… 세대·계층 넘어 자발적 참여 이어져 경산시는 출범 직후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주요 행사장 등 오프라인 채널을 병행 운영했다.그 결과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층, 어르신 등 전 세대가 폭넓게 참여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으로 단기간 내 목표치인 10만 명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 시민 의지 담아 중앙정부 전달… 국
[경기/김명성기자] 4일 양평에서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군 최초 산업단지로 지정된 양동 일반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양평군 양동문화센터에서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 기업인협의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 일반산업단지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양평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양평군 역사상 최초의 산업단지를 이곳 양동에 만든다”며 “필요하다면 산업단지에 앵커기업이 올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양평을 물 좋고, 산 좋고, 환경 좋고, 사람 좋은 것에 더해 기업과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보존권역은 6만㎡ 이하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연접개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근 6만㎡ 산업단지를 여러 개 묶어 30만㎡까지 개발할 수 있다. 여주 가남산업단지가 그런 케이스”라며 “양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연접해서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하는 계획까지 추진하겠다. 계획한 기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4일 시청 면담실에서 ‘2025년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5개 안건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당연직과 위촉직 등 총 9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해, 도시·어촌·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맞닿아 있는 재산 활용 방안을 살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우편문화 전시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 추진 건물 신축 ▲ 국방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지점 사용료 면제 ▲ 행정 목적 상실 보존부적합 필지 및 건축물 용도폐지 ▲ 경기침체 대을 위한 임대료 감면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각 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용도폐지·사용료 면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위원장인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이자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산 행
군산시가 해외 자매·우호 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및 지역 어린이들의 국제경험 확대를 위해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 제2·3전시실에서 ‘2025년 군산 해외 교류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가천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인 군산시 어린이 작품과 군산시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윈저, 핌프리친촤드, 양저우, 단둥, 푸에블로, 신베이, 다카마쓰 7개 교류도시의 어린이 그림 17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올해는 군산시와 양저우, 단둥시가 교류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그림 전시회는 그 의미를 기념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시는 시민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며, 전시기간 동안 어린이를 위한 체험활동도 준비되어 세계 여러 도시의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 그림 전시회는 2017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외 교류도시 간 오랜 우정을 돌아보고,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기회의 장으로 의미를 더해 가고 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해외 교류도시와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도 주요 국방 AI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인사와 약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산업통상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에서는 ▲국방AX 전략, ▲국방-ICT 협업 중장기 실행전략, ▲산업부 방산 AX 전략 및 지원방안, ▲국방혁신 스타트업 지원사업 소개, ▲2026년도 국방 AI 소요 브리핑 등이 발표되었으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국방부(장관 안규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전환(AX)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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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22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