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공주시가 지난 28일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도의원,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천면 국동리 경로당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된 경로당은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디자인과 실용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22㎡ 부지에 건물면적 86.94㎡ 규모로 방 2개와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다.그동안 국동리 경로당은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마을행사 등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공주시는 이번 경로당 준공을 통해 넓고 깨끗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진석 국동리 이장은 “경로당 준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어르신들이 항상 쉽게 찾아오는 편안한 공간은 물론 만남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쉼터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장수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지자체에서 설립한 가공센터 중 최초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썹 인증을 취득한 품목은 과채주스, 액상차, 과채가공품, 잼류 등 4가지 품목으로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2015년부터 해썹(HACCP) 인증 취득을 위해 내부 시설을 보완, HACCP 선행요건관리를 충족했으며 HACCP 관리 및 직원대상 위생교육을 진행하는 등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장수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2010년 농촌진흥청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기술지원 사업으로 설립돼 현재 50여 농가의 농산물가공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위생적인 가공시설을 활용해 장수드림 생사과즙, 사과칩, 사과잼, 오미자청 등을 생산, 연중 사과 20톤, 오미자 3톤 이상을 소비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서정원 소장은 “해썹(HACCP)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한층 더 신뢰받는 가공센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작황에 따라 변화가 심한 배추·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오는 8월부터 新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전격 실시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수요처가 다소 불확실하거나 시나리오별 변동단가로 설계되어 생산측면만 고려한 반쪽짜리 기존 계약재배사업과 다른 다양한 고정수요처 先확보 가격변동 제로형 계약재배 형태로 진행된다. 즉, 생산에서 확실한 판매까지 보장하고 가격변동 리스크가 전혀 없는 매취형 新계약재배사업이다. aT가 산지유통인 대표조직과 국내 굴지의 김치제조기업(김치수출기업 포함) 사이에 계약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여 농산물 현물 안전거래 매개자 (direct intermediary between farmers’union and companies)로서 “리스크 헷징 고정단가 장기 직접계약”을 체결한다. 이는 미래가격을 미리 결정하는 선물거래(futures trading)방식과 실물 거래의 현물거래(spot trading)방식의 장점을 농산물 수급안정분야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aT는 ①개별 농가의 소득 보장과 ②참여 기업의 안정된 국산 원재료 사용률 제고 및 원가관리 risk 감소,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6월 25일에 실시된 제15회 경매사 시험에 합격한 260명의 새내기 경매사를 대상으로 7월 20일(수)부터 자격증을 발급 중이다. 1988년도에 처음 시행된 경매사 자격시험은 올해로 15회를 맞이하였으며 현재까지 청과부류 3,418명을 포함해 수산, 약용, 양곡, 축산, 화훼 등 총6개 부류 4,655명이 도매시장 경매사 자격을 취득했다. 특히 이번 신규 경매사 중에는 아직은 앳된 모습의 18세 고등학생부터 이순(耳順)을 넘긴 62세 합격자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이들이 도전해 성공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15회 경매사 자격시험의 최고령 합격자인 이학영씨(62세, 청과부류)는 “10년 가까이 농산물재해보험을 위한 품질관리사로 활동하며 농산물 관련 전문성을 키워왔는데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더욱 상세히 알고 싶어 이번 시험에 응시하였다.”라며, “이번 자격증 취득을 계기삼아 가능하다면 경매사로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또한 대구의 한 도매법인에서 근무 중인 정다운씨(26세, 청과부류)는 “자기계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번 경매사 자격시험
(한국방송뉴스(주)) 농촌진흥청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 700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작성한 가계부를 조사·분석해 '농식품 소비 트렌드'를 발표한다. 조사 방식은 매달 패널에게 가계부를 보내고 다음 달에 돌려받아 구매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조사 결과는 곡물, 채소, 과채, 과일, 축산 분과 등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 곡물 쌀 소비의 감소 추세에서 생존을 위한 브랜드들의 움직임과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는 감자와 기능성 식품인 깨의 소비패턴을 살펴본다. · 쌀 - 1,422개에 이르는 쌀 브랜드 중 소비자의 브랜드별 충성도변화와 국민들의 아침밥 대용식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 감자 - 가구당 구입액(2015년 21,287원)이 전년 보다 18% 급증한 원인과 가공용 감자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 깨 - 서양식 드레싱의 인기로 참기름·들기름 구입액이 모두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신선들깨 구매가 증가하는 이유를 논의한다. ■ 채소 마늘을 중심으로 한 전통식단과 콜라비, 청경채, 치커리 등 샐러드 채소가 공존하는 장바구니 속을 들여다본다. · 마늘 - 구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쇠고기부산물인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덕우팜스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고, 변조한 제품 21톤을 압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덕우팜스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톤(시가 1억 6천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이 중 2톤을 식당 등에 판매하고, 남은 21톤을 경기도 소재의 냉동보관창고에 임대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유통기한 변조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소위’ 제품 박스에서 원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컬러 복사하여 부착하는 수법이었다. 또는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을 스캐너로 이미지 복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제조일자(PACKED ON) ‘12-AUG-14’를 ‘12-AUG-15’로 이미지 편집하여 스티커 인화지에 인쇄한 후 원래 스티커를 제거한 제품 박스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또한, ‘냉동소위’를 임대창고에 보관하다가 보관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하여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기
(한국방송뉴스(주)) 동두천시에서는 나눔 문화 확산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16년도 상반기 착한식당 모집 신청을 받아 지난 22일 관련부서 등 심의를 거쳐 24개 업소에 대한 착한식당 선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동두천시에서는 착한식당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올해부터는 기부할 의사가 있는 업소까지 자격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새로이 7개 업소가 선정되었다. 또한 기존 업소 중 폐업, 업종 변경으로 지정 취소된 3개 업소를 제외한 17개 업소는 재선정되어 동두천시에는 24개 업소의 착한식당이 운영된다. 신규 선정업소에는 풍천민물장어하우스, 명품이가설렁탕, 이담해장국, 야미앤바베쿡스, 유경참나무장작구이, 경회루, 강변고기마을 등 7개 업소가 새로이 착한식당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존에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는 중화각, 금촌식당, (소요산)왕돈까스&분식, 롯데리아동두천점, 풍년생고기, 아리랑갈비, 궁중떡방, 풀무원 동두천지사, 오가네식당, 답십리한방약오리식당, 마중물 우리콩마을, 금락일식, 육꼬집, 동동갈비, 빨간풍차제과점, 만리향, 고향밥집 등 17개 업소가 재선정되었다. 신규 선정업소에는 착한식당 지정서와 표찰이 전달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국민안전처 장관은 오늘(7.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원들을 모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자율방재단 현안사항 등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훈련과 지자체 재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이력 전산화 및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활동실적 등 정보를 공유한다.또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합복장, 선진지 견학, 사무공간 지원, 포상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전국 229개 시·군·구(세종 포함) 59,723명으로 구성,위험지역 예찰·신고 등의 사전대비 업무와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활동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전 분야에 걸쳐 재난업무를 지자체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추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연합회 간부들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풍수해 및 폭염피해 예방에 기여한 단원에게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을 수여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사기진작을 도모하였다. 서귀포시 이태영(47세)씨는 7월12일 집중호우로 침
(한국방송뉴스(주)) 양구군은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하절기 방역 소독을 올해부터는 친환경요법인 가열 연무소독 방식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열 연무소독 방식은 살충제를 물에 녹여서 미립자 형태로 분사시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고, 야간에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오염 발생도 예방되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까지는 경유에 살충제를 희석해 살포하는 방식인 가열 연막소독 방식으로 실시했으나 연막이 발생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기름 냄새가 나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단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양구군보건소는 올해부터 가열 연무소독 방식으로 바꿔 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소 박창규 예방의약담당은 “간혹 과거의 방역을 생각하고 연무 없이 소리만 요란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화순군청 민원인 주차장이 확대 운영된다. 화순군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청사 후면 민원인 주차장을 25일부터 민원인 주차면을 총 60면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22면에서 38면이 추가된 것이다.이에 따라 청사 후면 직원용 주차면은 76면으로 기존 114면에서 38면이 줄었다.화순군은 민원인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 주차 차단기 1대와 경계 볼라드를 설치했다. 또한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 구 화순우체국 부지에 주차장 공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0면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직원 차량은 임시주차장과 향청주차장 등을 이용하고 민원인 주차장에 직원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구례군은 지난 21 일부터 구례읍 산이고운 아파트를 시작으로 8 월 말까지 공동주택과 주거 밀집지역의 단독 주택 등 600 여 세대에 단계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말에 시작한 이번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차년도(구례읍 일원·봉동·봉남·봉서리) 사업으로 4.7km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설치를 완료하였다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46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10.6km 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을 설치하였으며 , 공동주택 등 860 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추가 수요처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례군 관계자는 “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편익 증대와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한국방송뉴스(주)) 곡성 흑석마을 장수비결! 흥겨운 노랫가락!- 지난 22일 시작으로‘노래교실’운영 - 곡성의 장수마을인 입면 흑석마을에서는 요즘 시원한 노랫가락과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치기 쉬운 여름날의 오후, 어르신들은 신나는 노래교실에서 건강한 노년생활을 보내고 있다.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고령농업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22일을 시작으로 총15회에 걸쳐 노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 5천만 원(총 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2년 동안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문가 컨설팅과 벤치마킹을 통해 조롱박 터널, 당산나무 쉼터 등 휴식공간 조성과 함께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후를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생활환경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이 아니겠냐”며 마을 주민 모두의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속적으로 주민 소득사업 발굴과 생활환경정비 등 농촌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4월 27일(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함정 승조원들의 생활환경과 병영여건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과제인 ‘장병의 심신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과 국방개혁 과제인 ‘병영여건 개선’ 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함정 승조원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작전피로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먼저 2함대 군항에 정박 중인 을지문덕함(DDH-I) 함정 내부의 승조원침실을 둘러보며 함정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함정 승조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평시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의 작전피로도를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정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두희 차관은 고속함·정 승조원 병들이 생활하는 육상생활관 병영여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함정 승조원들이 육상에 대기하는 동안 육상생활관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자 ‘심신 회복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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