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방적인 취소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의원총회에서 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차기 지도체제와 당 개혁안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앞둔 오후 1시 20분쯤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법원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의원총회를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폐지 4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11일 발의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완전 분리”라는 6·3 대선 공약의 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3개월 이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의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수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등이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옛 처럼회) 소속이다. 법안은 기존의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더해 7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10(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긴 자해적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며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 당이 광장 에너지에 지나치게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심지어 인격모독까지 감내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도움주신 의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늘 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제21대 대선 결과에 대한 총론 발제를 맡았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외신에서 ‘친위 쿠데타’로 규정되었고, 이번 조기 대선은 사실상 12월 3일 또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4월 4일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선거는 그 정치적 결론을 숫자로 확인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하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길 수 있는지,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길 수 있는지,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길 수 있는지를 꼽았다. 그는 “이재명 당선인이 50%에 미치지 못했고,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겼으며, 이준석 후보는 10%에 못 미쳤다”며,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일정한 균형을 만들어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개정)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추가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4일(수)부터 7월 14일(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19조의5 신설) 둘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16조의3 신설, 시행령 제17조 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3 대선에서 제 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이 당선인은 4일 오전 2시 30분 현재 218만여표를 남긴 상황에서 48.8%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3년 만의 정권교체가 결정됐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3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를 차지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2.4%p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면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3%로 나타났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3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를 차지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2.4%p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면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KBS·MBC·SBS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8일 개정되어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➀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납입자본금을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최종 34.74%(1542만3607명 투표)를 기록했다.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3%(1632만3602명 투표)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다. 과거와 달리 평일 이틀간 진행됐다는 점에서 내란 사태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시민들은 낮 최고기온 29도의 더운 날씨에도 투표소 밖에서 손 부채질을 하며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전남·전북·광주는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은 반면, 대구는 20%대 중반에 그쳤다. 각 후보 캠프는 6월3일 본투표를 더한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 77.1%였다.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6·3 대선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마감됐다. 투표율은 34.74%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42만3607명이 투표했다고 집계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에 견줘 2.19%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이 강세인 영남 지역 사전투표율은 낮았다. 60대 이상 보수 유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70곳을 최종 선정,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70곳 서점은 서울 15곳, 경기·인천 20곳, 강원 2곳, 충청 6곳, 전라 9곳, 경상 15곳, 제주 3곳 등이다. '문화요일수요일×심야책방'은 낮 시간대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서점의 운영시간을 연장해 북토크와 낭독회, 글쓰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 한 해를 '책 읽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로비에서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9. (ⓒ뉴스) 참여 서점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한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가능성,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서점에는 문화활동 운영비, 서점주 활동비 등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위험 연구실의 안전등급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비를 2~3%로 확대하며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으로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29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되는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연구기관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연구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대책은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책임체계 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고위험 연구실 환경 개선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 연구실 안전 지원체계 강화…고위험 연구실 집중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전등급 2·3등급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핵심 안전설비를 집중 확충해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해당 정보 제공은 지도의 경우 네이버지도·카카오맵이며 내비게이션은 티맵·카카오내비·네이버지도·현대차 및 기아커넥티드카 서비스·아이나비·아틀란 등이다. 부산 부산진구 개금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는 바,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가 현장 통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행안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2단계에서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등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존 2단계 요금 체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오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 이번에 개편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 플라스틱 원천감량…재질 전환·경량화·에코디자인 도입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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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