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어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화재사고가 난 해당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2 일 ,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 · 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 농림 · 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실시하며 ,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특히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농어업인이 영농 · 영림 · 가축사육 · 양식 ·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 △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제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로서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배리어프리인증) 제도는 2024년 6월 기준 전국 16,394건의 시설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체 16,394건 중 15,800건(96.38%)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도입된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의무가 없는 민간시설은 594건으로 전체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저조한 것은 인증 의무가 있는 공공시설과 달리 인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인증 제도인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은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용적율, 건폐율, 최대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또 「건축법」에서도 2014년 11월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은 26.8%에서 39.6%로 12.8%가 상승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1일, 역대 최대 규모의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장)이 참석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정치인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한인, 변곡점을 넘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서영교 국회의원과 연아 마틴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장(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김신희 미국 워싱턴 주 하원의원(7선),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실비아 루크 미국 하와이주 부지사, 파트리샤 리 미국 네바다주 대법관, 서현우 미국 랜초 팔로스 버디스 시의원, 조 엘레나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시의원을 비롯하여 총 14개국에서 전현직 한인 정치인들과 차세대 한인 정치인들 100여명이 함께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도전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된 여러분을 존경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례를 홍보하여 동기부여를 전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과 같은 세계의 지도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정책, 입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한인 정치인들에게 “저 ‘서민의 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1,30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102건으로 전년 대비 6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기 안성시 윤종군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이 “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 ( 이하 ‘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16 일 ( 금 ) 국회의원 17 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 특별법 ’ 은 경기도 내 감염병 대응과 응급 · 중증환자 필수 ·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 특별법 ’ 은 21 대와 22 대에 발의된 여타 의대 신설법들과 달리 일반 의과대학이 아닌 ‘ 공공의과대학 ’ 설립을 천명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또한 , 공공의대 설치를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 지원기금 ’ 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삽입해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점도 눈길을 끈다 . 이밖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 , 시설 등을 무상으로 양여 ,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해 공공의대가 설립된 이후에도 향후 발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 또 ,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최소 10 년 이상 경기도의 공공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 보건의료 업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대표 발의한 「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 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 이하 추진단 ) 에서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 관광의 비중은 약 50% 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에서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 해양레저관광 종합 계획 수립 ▲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호 ‧ 관리 ▲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 ‧ 지원 ▲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 해양레저 관광협회 ’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을 대표 발의해 , 지난 1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동안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 해양레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코로나 19 증가세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치료제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국의 적극적인 치료제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예지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 년 8 월 31 일 4 급 표본감시 감염병 전환 이후 코로나 19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23 년 12 월 31 일부터 24 년 8 월 3 일 현재 전국 코로나 19 입원환자 수는 12,407 명이고 이중 서울 2,972 명 , 경기 2,238 명 , 인천 929 명 , 부산 856 명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코로나 19 양성 판정으로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 (60 세 이상 고령자 , 12 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 이 되면 처방받을 수 있는 치료제 재고량도 24 년 8 월 9 일 기준으로 라케브리오 28,767 명분과 팍스로비드 41,790 명분으로 총 70,557 명분만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광역자치단체별 치료제 재고량을 보면 세종 672 명분 , 충북 1,853 명분 , 울산 2,248 명분 , 대전 2,263 명분 , 전북 2,568 명분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8 일 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로 동학농민혁명이 제1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바로잡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의 당위성을 정립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김윤덕·서삼석·안호영·민형배·박수현·복기왕·이원택·박희승·이성윤·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했다. 윤준병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언제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떼며 “역사학자들의 오랜 연구를 통해 항일독립운동의 시작이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1962년에 정해놓은 왜곡된 기준을 60년 넘게 답습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독립유공자 서훈의 심사 기준이 되는 국가보훈부의「독립유공자 서훈 내규」는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보다 10년 앞선 18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ㆍ개정으로 특례가 신설ㆍ유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또한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는 10.24.(금) 09:00-11:10간 프놈펜에서 속 펄(Sok Phal)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지난 주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Sar Sokha)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 설립에 합의한 후 일주일 만에 1차 회의를 갖게된 것은 양국의 온라인스캠 문제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 펄 차관은 지난 주 써 쏘카 부총리가 공동대응팀 설립을 포함한 한국과의 온라인스캠 관련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대응팀이 출범하여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오늘 회의에서 공동대응팀의 공식 명칭, 구체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에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행안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총 35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19일 경북 포항시 남구청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이 형산강에서 출동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19 (ⓒ뉴스1) 가을철은 단풍철 등산객과 관람객이 늘어 산불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올해는 APEC 정상회의(10.31.~11.1.) 개최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오유경 처장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요 식음료시설인 라한셀렉트와 힐튼호텔 등을 방문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23일 APEC 2025 정상회의 만찬장이 마련된 라한셀렉트 경주 조리실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조리에 사용되는 각종 식재료 등을 확인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오 처장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입고·조리·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회의장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방문해 검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은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이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총 7대가 투입된다. 식약처는 이 차량을 그동안 주요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해왔으며, 최근 세 차례 개최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4일 (금), 2025 APEC 정상회의 경호·경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경호안전종합상황실과 군 작전본부를 찾아 작전 현황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위치한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경호안전통제단으로부터 임무 현황을 보고 받고, “경호안전통제단은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라며 “군을 비롯해 경호처·국정원·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한 몸처럼 호흡하며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군 작전본부를 찾아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경호·경비작전 지원 병력의 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처럼 행사기간 동안 ‘경호·경비’에 한 치의 오점도 없도록, ‘유비무환’의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완전작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이 이끄는 정부합동대표단은 동남아 지역 초국경범죄 예방 협력을 위한 협의를 위해 10.23.(목)-24.(금)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10.23.(목) 오후 캄낑 푸이라마니봉(Khamking Phuilamanyvong) 라오스 공안부 차관, 아누팝 봉노께오(Anouparb Vongnorkeo) 외교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캄보디아發 초국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의 온라인스캠 범죄 확산 방지 및 동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당국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라오스 정부 역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로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의 적극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는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Korea Police World Expo) 기간인 10월 24일(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경찰청-카이스트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경찰청과 카이스트 관계자, ㈜펀진ㆍ㈜S2Wㆍ니어스랩 등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치안(AI Policing for All)’ 주제에 맞춰 ▵‘치안 인공지능(AI) 혁신,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피지컬 인공지능(AI)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에 대한 최신 연구 소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와의 협력이 필수이다.”라며 “국내 최고 연구진의 발표와 현장 경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종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술회의의 공동 주최기관인 카이스트 배중면 안보융합원장도 “오늘날 인공지능(AI)은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요소가 되었다.”라며 “학술회의를 통해 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10월 23일, 서울 ADEX 2025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방위사업청 통합홍보관에서 ‘DQ마크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K2전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 사에 DQ마크 공식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국내 방산기업의 품질 우수성을 국내외 바이어와 군 관계자에게 홍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DQ마크(Defense Quality Mark)는 국산 방산품목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 보증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의 기술력·품질·수출 잠재력을 종합 심사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품질인증으로, 수출경쟁력과 협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대상은 총 321개 품목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 엄격한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입니다. 특히, K2전차 수출과 직결된 핵심 구성품으로, 유럽·중동·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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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5일 20시 17분